2014년 걸어온 길

학벌차별 대응

 

○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 운동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 기자회견 : 2014.1.9 11:00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결과 : 각하 (기존 진정판례에 비춰봤을 때,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및 일인시위 진행
2. 일인시위
· 일시 : 매주 수요일 정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임하성, 심재윤, 정천양원 회원 등 참여
3.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관계자 면담
· 일시 : 2014.5.19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장실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과장급 3명, 우리단체 2명 배석
· 결과 : 시민들의 임시이용증 발급에 관한 적극 홍보 약속 (안내판 설치)
  - 향후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점진적인 노력 다짐
4. 기본권 침해(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피청구인 : 광주과학기술원
· 결과 : 각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
5.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발표
  - 일시 : 2014.11.5 헌법재판소 정문 앞
  - 피청구인 : 광주교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 헌법소원 대리인 : 손준호 회원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
  -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노동당 등에서 연대
  - 녹색당 지지 논평 발표
· 결과 : 헌법재판소 제1심재판부 통과, 현재 심리 중
  - 이 과정에서 서울시립대학교(헌법소원 피청구기관) 전면개방 추진 예정
· 헌법소원 기금 마련 : 소셜펀치+계좌이체를 통해 530,000원 모금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1. 사설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공개 광고물 대응
· 인권침해 진정
  - 2014년도 적발건수 : 71건
  - 적발된 학원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인권침해 진정, 성명서 발표
  - 결과 : 지역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에 의해 대다수 학원이 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의 부재로 인해 일부 대형학원은 여전히 문제 광고물 게시 중
· 관리감독 촉구
  -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로 ‘각급 학원에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자제’내용으로 공문 발송
  - 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 :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하달한 ‘각급 학원에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자제’ 공문내용 공지
  - 광주광역시의회 : 유정심 광주광역시의원(교육위원회)이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공개 게시물 금지사항’을 내용으로 삽입하는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추진
2.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공개 광고물 대응
· 현수막 게시물 문제
  - 2014년 적발건수 : 13개교
  - 결과 : 관할 지역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하여 해결
· 홈페이지 및 팝업창 게시물 문제
  - 모니터링 실시 : 2014.6.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 전수조사
  - 이소영, 임하성, 조은별, 심재윤, 김종필 회원 등 참여
  - 결과 : 수 백여 건이 적발되었고 현재 통계 중이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진정서 제출
3. 지혜학교(대안학교)의 특정대학 합격 게시물 문제 대응
· 공문을 통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고,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 제안
· 해당학교 관계자와의 면담 : 2014.6
  - 결과 : 학교 측의 입장이 정리된 바 없으며, 2015년 학기 초 이 사안과 관련하여 토론회 개최

 

○ 각종 출신학교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운동
1. 청구내용
· 광주소재 국립대학교 교수의 출신학교 현황 발표
  - 특정대학 출신의 교수임용을 억제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등한 교수 선발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로 요구
  - 결과 : 법령상 교수 선발권은 학교 측에게 있고, 법령 개정은 불가피
· 광주소재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출신학교 현황 발표
  - 특정대학과 특정지역의 대학출신들이 전문대학교 진학 독점을 억제하고, 차별 없는 전문대학원생 선발제도 개선을 교육부로 요구
  - 결과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타교출신 쿼터제 실시
· 서울대학교, 광주소재 국립대학교 신입생의 출신학교(지역) 현황 발표
  - 수도권지역·특목·자율고등학교 출신이 주요 대학교에 입학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불평등한 입학제도와 근본적인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촉구
·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출신학교 현황 발표
  - 차별 없는 이력서 및 블라인드 제도를 통한 불평등한 인사(승진, 임용)문제 해결할 것을 안정행정부 및 지자체에게 요구
  - 결과 : 안전행정부는 ‘공채시험에서 예외적으로 학력란을 삭제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제도를 도입을 통해 특정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게 노력한다’고 하였고, 지자체는 ‘특정대학 출신을 우대한 학연주의 인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부인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교육현안 대응

 

○ 송원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운동
1.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및 운영평가 공개 촉구 성명서 발표
2. 자사고 운영평가 정보공개 청구
· 광주광역시교육청 비공개 결정에 의해 이의신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과 : 운영평가 결과 및 지표 공개
  - 단, 송원고 제출자료 및 평가위원 비공개 : 이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3.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구성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YMCA 등과 연대
· 자사고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 : 2014.7.9
· 자사고 조건부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14.8.12
  · 김영남, 문상필 시의원 면담 및 간담회
· 광주광역시교육감 면담 및 일인시위 : 2014.7~8
·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참관 :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
  · 각계 시민단체 릴레이 성명서 발표
4. 결과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조건부 재지정 통과
  · 조건 : 학생선발권 폐지, 법정전입금 확충, 국영수 위주의 교과 운영 개선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의정 정보공개청구운동
1. 청구내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해외연수(출장)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의 대학입시(입학)설명회 개최 현황
  · 자율형사립고(송원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및 결과 현황
2.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지문인식기 현황
  -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지문인식기 이용을 금지하고, 인권친화적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진정, 성명서 발표
  - 결과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3.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납부율을 높이고, 사립학교의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민원 제기
  - 결과 : 수익성이 낮은 수익용기본재산의 관리운영방식 개선, 법인전입율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

2.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정보공개청구
  ·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정보비공개 부당) 결정에 따른 성명서 발표
  · 자료 분석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시민과함께하는밝은세상에 자문
  · 선심성 연수, 자부담 저조, 과도한 예산지출을 지적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달
  - 결과 : 교사의 국외연수 강화, 관광성·외유성 연수 자제, ‘공무 국외연수 심사 위원회’의 운영, 국외연수 등 교육정책 정보의 적극적 공개 약속

 

○ 각종 학생인권 침해 대응
1.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적발건수 : 3개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권침해 민원 제기
  · 결과 : 해당게시물은 철거하고, 각 급 전문계·특성화고등학교 공문 발송
2. 광주숭일중학교의 성적순 자리 배치 차별행위 문제
  ·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진정(민원)
  - 결과 : 해당행위 중단, 향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
3. 전남고등학교, 전대사대부속고등학교의 중앙현관-계단 출입 제한 문제
 ·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이동권 등 인권침해 진정, 성명서 발표
 · 결과 : 해당행위 중단, 광주광역시교육청 실태파악 조사
  - 광주시교육청 실태조사 : 9개 학교에서 출입제한을 하였으나, 향후 시정

 

○ 이투스청솔의 ‘소위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 문제에 대한 대응
1. 입시경쟁 조장,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광주광역시청 민원 제기, 성명서 발표
 · 결과 : 60여대 버스의 해당광고 철거완료, 행정지도 및 감독철저 약속
 · 광주광역시청, 언론사에 해명자료 발표 및 후속조치 발표

 

○ ‘소위 명문대학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문제에 대한 대응
1. 지역·전문대학의 형평성에 맞춰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 성명서 발표
2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 명문대 위주의 대학입시설명회 실시 지양 노력
 · 광주전남 전문대학협의회와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입시설명회 실시
 · 학과체험 중심의 대학입시설명회 더욱 확대

 

○ ‘사교육종사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문제에 대한 대응
1. 사교육종사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를 금지하고, 공교육종사자를 초청하거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해당구청·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 성명서 발표
2. 관계기관 면담 및 결과
 · 남구청장 : 2014.12.8 15:00 광주남구청 청장실
  - 2015년부터 사교육·공교육 종사자를 공동으로 초청하여 실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등 : 2014.12.16 광주광역시교육청
  - 교내 대학입시설명회 시, 공교육강사 활용하도록 유도
  - 학원광고 및 판매행위 금지하는 공문 발송
 · 서구청 : 2015년부터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
 · 광산구청 : 단순 검토

 

○ ‘차별과 학력, 학벌을 조장하는 반8업체 상품’ 문제에 대한 대응
1.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불공정거래) 진정 제출
 · 결과 : 해당업체 대표, 사과문 개제 및 해당상품 판매중단
 · 반8대표의 사과문 게재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 지지 성명서 발표
2. 반8업체 상품의 패러디물 문구 공모 :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

 

○ 기타 교육현안 대응
1. 광주중앙도서관(월례강연회 장소)의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문제 대응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진정서 제출
  · 결과 : 2015년도 예산계획에서 1순위로 넣을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 중
2. 9시 등교 정책 추진 환영 성명서 발표
  · 학생 등교 시간 및 수업 시작 시간에 대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결과 청구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1심판결 규탄에 대한 성명서 발표
4.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발표에 따른 성명서 발표
  ·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
  · 결과 : 학생인권조례 이행 컨설팅 강화, 학생인권 학교 내 구제체계 구축
6. 자사고 평가 공개거부의 행정심판지연에 대한 조속한 재결 촉구 성명서 발표 : 2015.1
  · 결과 : 행정심판 사건이 많은 관계로 지연, 빠른 시일내 처리 약속
7. 대학입시거부 행동에 대한 지지 성명서 발표

회원참여 활동

 

○ 용봉 사람책 도서관
1. 행사 진행
· 일시 : 2014. 2, 3, 5, 7 (5차례)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용봉점
· 사람책 목록 : 김서린 대학거부자, 정달성 청년정치인, 강민형 문화기획자, 김형수 광주극장 이사, 박홍준 학교 밖 청소년
2. 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개제 : 미디어공방 (차현동 회원)

 

○ 월례강연회
1. 교육공동체 벗 출간도서 저자 초청 월례강연회
· 일시 : 2014. 1~12 (10차례)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강사/주제
  - 임동헌 전교조 인권교육국장 /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오동석 로스쿨 교수 / 왜 ‘학생’의 ‘인권’인가?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장 / 이상을 살다
  - 이영주 전교조 본부 수석지부장 / 지식은 권력이 아니다
  - 정용주 교육공동체 벗 편집위원 /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 이형빈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 무능해도 괜찮아
  - 조영선 전교조 본부 인권교육국장 / 꼰대 탈출 프로젝트
  - 홍세화 가장자리 협동조합 이사장 / 반전된 불온성의 한계
· 광주중앙도서관,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과 공동주관
2. 학부모 대상 특강
· 일시 : 2014.10.31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 강사/주제 : 김학한 진보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보교육시대, 교육의 대변화 가능한가?
3. 기본소득 주제 특강
· 일시 : 2014.2.28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강사/주제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생태적 기본소득에 대하여
·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등과 공동주관
4. 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 미디어공방 (차현동 회원)
5. 교육공동체 벗에서 출간한 도서 할인판매

 

○ 서구지역모임
1. 일시 : 2014.7.10 북카페 다락 / 문수영, 조혜민, 신난숙 회원 참여
2. 내용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업안내, 친목도모

 

○ 대학의제모임
1. 일시 : 2014. 4.28 5.11(2차례) / 임하성, 심재윤, 이소영 회원 등 참여
2. 내용 : 대학의제 활동에 대한 고민 나눔, 친목도모

 

○ 책읽기모임
1. 2014년 12월 모임 : 읽을거리 :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2. 2015년 1월 모임 : 읽을거리 :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
3. 2015년 2월 모임 :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4. 배이상헌, 김대운, 이소영, 박은영, 강은하, 신난숙 회원 등 참여

 

○ 사무실 이전
1. 사무실 공사 : 2014.5 (약7일 간)
2. 공사비용 모금운동 : 소셜펀치+계좌이체 2,300,000
3. 사무실 이전 기념 파티 : 2014.7.25

 

캠페인

 

○ 평등명절 캠페인
1. 설날, 추석명절 기간 현수막 게시
· 장소 : 광주역, 송정리역, 광천터미널, 문화동버스터미널 등
· 현수막 문구
  -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 상상만 해도 즐거운 명절, 대학진학이 아닌 자기진로에 대한 꿈을 나눠요.
2. 특별사업 후원금 모금 : 108,290원

 

○ 출신학교 미기재 운동
1. 2014년 지방선거 후보의 출신학교 미기재 운동
· 현황조사
  - 광주 243명 중 10명 미기재 (노동당7, 녹색당1, 새민련1, 무소속1)
  - 전국 8963명 중 238명 미기재 (전체후보의 2%)
· 출신학교를 적시하지 않은 후보 지지 보도자료 발송
2. <출신학교와 학번을 밝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 4000여명 지지

 

연대활동

 

○ 전남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강제토익영어) 문제 대응
1. 기자회견
· 일시 : 2014.10.22 16:00 전남대학교 본관
· 내용 : 교육의 목적 위배, 인권침해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지적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용봉교지 편집위원회과 연대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4.12.4 11: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교육받을 권리·거부권·휴식할 권리 침해, 성적에 따른 차별문제 지적
· 결과 : 각하 (시험실시는 학교의 고유권한, 자율성 침해)
3. 시험당일 피켓시위 : 2014.11.29 전남대학교 시험고사장

 

○ 각종 성명서 발표
1. 청소년활동의 자유, 진흥과 안전성 확보 균형 잃은 법 개정 반대
2. 순천K고등학교 뇌사상태 원인규명, 감사요청
3.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후보,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규탄
4. 광주학생인권조례·광주인권헌장의 성적지향 삭제 논란에 우려
5.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파행을 책임지고, 표현의자유를 보장 촉구
6.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에 대해 장성군수와 전남도지사가 책임 촉구
7.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정부 비판,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 촉구

 

○ 제2회 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들을 위한 희망콘서트
1. 일시 : 2014.11.13 19:00 구)학생회관 야외마당
2. 내용 : 공연(문현철, 혼전순결, 거봉 Blues), 피켓 및 유인물 홍보
3. 교육공간 오름과 공동주관

 

○ 사)학벌없는사회와의 간담회
1. 일시 : 2014.12.15 19:00 서울 인근식당
2. 참가자 : 사)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 3명, 박고형준
3. 결과
· 사)학벌없는사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조직관계 정리는 차후 논의
· 단, 올해 공동사업 정도는 추진하기로 약속

 

○ 광주교육매니페스토 포럼
1. 일시 : 2014. 4.22, 28 / 5.12, 19 (4차례) 518교육관 2층 중강당
2. 주제 :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광주와 교육복지, 교육복지, 광주교육거버넌스

 

○ 광주인권회의
1. 매월 1회, 정기적인 월례회의 참여
2. 각 단체 활동공유, 각종 인권사안 논의 및 공동대응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1. 광주전남녹색연합,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연대모임 구성
2.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2014.9.1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
· 이은방 의원 발의(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을 광주시의원들에게 전달

 

○ 지율스님의  '내성천, 물 위에 쓰는 편지' 영화상영회 : 2014.9.15 광주 동원사

기타

 

기타

 

○ 대안학교 인턴활동 : 푸른꿈고등학교 조민주 학생 (2014.7~8)

○ 브로셔 제작 : 6page 1,00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