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걸어온 길

<학벌·학력차별 대응>

 

1. 대학도서관 개방 운동
○ 헌법소원 청구
· 현재 상황 : 헌법재판소 제1심재판부 통과(심리 중)
· 금년 7월1일, 서울시립대학교(헌법소원 피청구기관) 도서관 지역민 개방 실시

○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이용 제한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및 전남대학교 민원 제기
· 일인시위 및 선전전(교육지표 선언 기념행사) 진행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게시현황 모니터링
· 2015년도 결과 : 학원 31건, 학교 5건 적발
·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인권침해 진정(민원) 제기

○ 지도감독 촉구
·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제안서 제출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 조항 삽입
·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개최 : 조례개정안 마련(계류 중)

○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악안 철회 촉구
· 개악안 관련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시위
- 일시 : 7월27일 광주시교육청 상황실
- 결과 : 개정안 철회 결정 (이에 따른 성명서 발표)
· 요구사항 전달
- 학원의 허위·과대광고 벌점을 완화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시도 중단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 조항 삽입

○ 2014년 광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벌점현황 분석
· 분석결과 : 우리단체가 과대·허위광고 67건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만 행정처분
· 광주시교육청과 간담회 실시 :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운영 촉구

○ 기타
· 서울·전북의 학원운영조례 개정(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 조항 삽입)에 따른 환영 성명서 발표
· 지혜학교(대안학교) 진학결과 공개 문제에 대한 간담회 개최

 

3. 신입생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
○ 서울대 및 광주권역 국립대의 2015학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분석
· 서울대, 수도권 지역과 특목고-자율고 출신 입학생 편중 심화…고교·지역서열화의 증표
· 전남대·광주교육대, 일반고 출신이 높지만…광주과학기술원, 특목고-자율고 출신이 독점

○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분석
· 서울권역 대학 출신 51.9%, 광주권역 대학 출신 26.8% (자교 출신 18.9%)
· 특정지역의 대학 출신이 많아,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균등을 가져다주지 못해.

 

4. 학벌·학력 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 <학력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선정 문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7월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
· 내용 : 병역처분기준 수정 촉구 및 인권침해 진정

○ <학력 등에 따른 공공기관 강사료 차등지급 문제> 제기
· 일시 : 12월1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내용 : 인권침해 및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 등 차별적인 문구의 학용품 판매 문제> 제기
· 해당상품 시정요구
- 인권침해(불공정거래) 진정서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 결과 : 판매업체 대표 사과문 개제 및 상품 판매 중단(이후 환영성명 발표)
· 패러디 문구 공모
- 문구선정 : 제4차 정기총회에서 투표 실시
- 선정문구 : 너도 나도 열공해서 고학력 실업만 높아진다. 10분 만 더 효도하면 부모님 허리가 핀다.
- 문구활용 : 웹자보 제작 및 온라인 홍보

<교육현안 대응>

 

1. 초·중·고교 각종 부조리에 대한 감사청구
○ 수완고등학교
· 사례내용 : 자율학습 불참 시, 대학교 입학추천서에 불이익을 준다는 희망조사서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배포함.
· 감사청구 결과 : 담당교사 경징계

○ 광주삼육초등학교
· 사례내용 : 수업료 강제징수, 강제학습, 시간표 조작 등 불법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함
· 감사청구 결과 : 전·현직 교장 경징계
· 기자회견 진행 및 담당부서 면담 실시
- 일시 : 11월23일 광주시교육청 홍보관실
- 내용 :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해당학교 지도감독 및 개선 촉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공동 대응

○ 그 밖의 학교 사례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 정규교육과정인 철학 수업시간에 한국사 수업을 진행함. 방과 후 학교 수업 중에 교과수업을 진행하였고, 방과 후 학교 희망조사를 학생들에게 실시하지 않음.
· 국제고등학교 : 특별반과 특별실을 구성. 그 중, 일부 학생에게는 밤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운영함.
· 문정여자고등학교 : 성적우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논술반 참여와 기회를 제공함.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심화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율학습을 하도록 운영함.
· 숭일고등학교 : 방과 후 학교 신청을 원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희망조사서를 나눠주고, 곧바로 학부모 동의 사인까지 대필하여 제출하라고 강요함.

 

2. 광주 관내 고교 기숙사의 성적순 입사생 선발 등 문제에 대한 대응
○ 기숙사 규정 분석
· 분석대상 : 광주 관내 31개 고등학교
·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5월27일 광주시교육청 홍보관
- 내용 : 성적순 입사생 선발 및 인권침해 규정의 심각성 공개 및 시정조치 촉구
· 사감 고용현황에 대한 분석
- 내용 : 사감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관련 협의회 개최 : 8월2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진정결과 : 각하
- 판단근거 : 광주시교육청에서 지도감독 중이고, 침해 조사 근거가 부족
- 후속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 규탄 성명서 발표 및 민원 제기

○ 광주교육연구소 토론회 참여
· 일시 : 11월19일 광주YMCA 어비슨룸
· 주제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문제점
· 발제자 :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토론자 : 윤영백 살림위원 참여

○ 기타
· 광주시교육청 담당부서(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팀) 1·2차 간담회 개최
· 김영남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적

 

3. 광주 관내 고교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 문제에 대한 대응
○ 실태조사 실시
· 해당학교 고발 : 고려·국제·광덕·상일·동신여자고교 등 5개교
· 지도감독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광주시교육청 민원 제기
· 광주시교육청 조사결과 : 해당행위 및 위화감조성행위를 한 학교에게 개선요청

○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11월17일 광주시교육청 홍보관
· 내용 : 심화반 운영여부에 관한 고등학교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

○ 김영남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적

 

4. 광주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 문제에 대한 대응
○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8월4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 내용 :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비공개에 따른 행정소송 소장 제출

○ 행정소송 변론
· 변론일 : 10월15일 광주지방법원
· 보도자료 발송 : 피고 측(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사립학교 비리자 변호경력 지적
-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적

○ 행정소송 결과
· 판결일 : 11월12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선고
· 판결결과 및 내용 : 원고 승소 (해당정보 일체 공개)
· 보도자료 발송 : 원고 승소사실 안내, 광주시교육청에게 해당정보 공개 촉구

 

5. 광산구 사립학교 이설 추진 문제에 대한 대응
○ 보도자료 발송
· 학군 형성, 입시경쟁 심화, 특혜의혹 발생 문제제기
· 광산구 사립학교 이설 추진 중단 및 공립학교 전환(신설) 촉구
· 민원 제기 : 광산구청, 광주시교육청

 

6. 선행학습 광고 문제에 대한 대응
○ 모니터링 실시
· 상반기 : 동명동 등 학원가 일대, 26개 학원 적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공동으로 실시)
· 하반기 : 첨단·신가·신창지구 등 아파트단지 일대, 34개 학원 절발

○ 지도감독 촉구
· 광주시교육청 해당부서와 협의회 개최
· 민원제기 : 단속인력 증원, 해당행위 적발 시 벌점 부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7. 대학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문제에 대한 대응
○ 현황 분석
· 대상 : 광주 관내 12개 사립대학교 (전문대학 포함)
· 분석자료 :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 결과 : 보유량 및 수익금·부담금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

○ 일인시위 진행
· 일시 : 10월 6일~21일,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정문 앞
· 내용 : 부실 사립대학을 공공대학으로 전환, 사학운영 정상화 촉구

 

8. 교육관련 정보공개현황 분석
○ 2013~2015년 광주 관내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현황
· 광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좌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초의 2.6배.
·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어 방과후학교 영어교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3~2014년 광주 관내 초·중·고교의 방과 후 학교 현황
·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교과과목(2013년 90.5%, 2014년 92%) 위주.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타교에 비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강좌 수가 많아.

○ 2012~2015년 전국 초중고교 자살학생 현황
· 2015년 들어 성적비관으로 자살하는 학생 비중 높아져.
·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살자가 많아져, 자살자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생.

○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법정전입금 납부 현황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평균 13.47%, 세입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율 평균 49.30%
· 허울만 사학재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0%인 학교만 42개교 중 8개교

○ 2015년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분석결과 발표
· 금융상품 이자(11개교), 기부금 유치(7), 건물입대 수익금(6), 토지매각 현금화(4), 경비절감(1)
·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학교법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남.

 

9. 무분별한 학교CCTV정보 요구 문제에 대한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 규탄 및 재조사 촉구 행동
·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장 면담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논평 발표
· 일인시위 진행

○ 기타
· 광주시교육청, 교내CCTV정보 요구 안하기로 입장 발표
· 해당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10. 그 밖의 교육 현안
○ 2015년 일제고사 시행 문제제기
· 광주시교육청 민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 시험선택권 보장 및 대체 체험학습 진행 촉구

○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학생동원 문제제기
· 광주시교육청 민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 학습선택권 및 대체 체험학습 진행 촉구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조건 미이행 문제제기
·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조건 중 일부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금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저조’, 국·영·수 위주 교과운영 지속

○ 각종학교(호남삼육중학교)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제기
· 광주시교육청 민원 제기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각종학교 지도감독 촉구
· 학교 측에게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 마련 촉구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평가 비공개’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결과 : 부분인용
· 내용 : 예산, 운영평가계획 및 결과만 공개

<회원참여 활동>

 

1. 회원연수
○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 매월 1회, 광주중앙도서관과 광산구노인복지관을 교차하여 진행
· 광주중앙도서관, 광주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깨동무과 공동주관
· 강연회 영상 제작(미디어공방 틈) 및 온라인 홍보
· 주제 및 연사
- 북유럽 스칸디 식 교육과 공동육아 / 황선준, 경남교육정보원장
-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교육이 가야할 길 / 박구용, 철학과 교수
- 어린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 편해문, 놀이전문가
- 평화교육의 의미와 한국교육의 일침 / 문아영,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
- 고등학생-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 하명희, 소설가
- 교육이란 무엇인가 /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 윤리적 소비와 대안적 삶을 위한 강연회
· 격월 1회, 빛고을 아이쿱 생협활동조합과 공동주관
· 주제 및 연사
- 모멸하지 않는 사회 / 김찬호, 저자
- 프랑스교육에 비춰본 한국교육의 방향 / 홍세화, 가장자리협동조합 이사장
- 이상을 살다.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름 운영위원
- 생태교육과 공동체 / 윤구병, 변한공동체 대표

 

2. 영화상영회
○ 명령불복종교사
· 일시 : 6월23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
· 내용 :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의 이야기 소재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인권영화제와 공동주관
○ 사랑이 이긴다.
· 일시 : 10월 30일 롯데시네마 수완점
· 내용 : 입시경쟁으로 희생된 학생에 대한 이야기 소재
· 전교조 중등 광산지회·국공립 고교지회, 광주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와 공동주관

 

3.  그 밖의 모임
○ 책읽기모임
· 격주 1회 모임 진행
· 읽은거리 : 한국의 교육 생태계,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공공성
○ 여름MT : 일시 : 7월18~19일, 거금도·화순 일대
○ 연구모임 및 영화관람 모임 진행

<연대활동>

 

1. 강제학습 금지 대책위원회
○ 방학 중 강제학습 표집 실태조사 실시
· 표집대상 : 동구 관내 5개 고등학교 (그 중 3개교가 지침 위반)
·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월27일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
- 내용 : 방학 중 강제학습 금지 촉구

○ 강제학습 제보내용 고발
· 야간 강제학습 : 상반기 6개교, 하반기 5개교
· 조기등교 학습 : 6개교, 주말 강제학습 : 3개교

○ 광주지역 강제학습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3~4월
· 조사결과 : 60여개 학교와 520여명 학생이 참여, 응답자 중 86.3%가 강제학습 실시

○ 광주지역 강제학습 사례조사 및 캠페인
· 조사기간 : 10월~현재
· 조사방법 : 매주 금요일 고등학교 하교 길 홍보

○ 기타
· 강제학습 관련 학생인권영향평가 제안 (4월)
· 강제학습 근절 거리 캠페인 및 퍼레이드 진행 (5월 레드페스타)
· 강제학습 민·관 합동 공동조사 제안 (6월)
· 강제학습 대책마련 촉구 시위 (7~8월)
· 학습시간줄이기 토론회 패널 참여 (8월)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회 (8월~현재)
· 강제학습 근절 1000인 학부모 선언 (9월)
· 김영남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적 (11월)

 

2. 광주인권회의
○ 10여개 인권단체와 매 월 회의 진행
○ 광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월례모임 참여
○ 기타 현안 연대
· 통신사업자 노동조합 농성 지지 일인시위 참여
· 최저임금 인상 서명운동 참여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CCTV설치 의무화 재상정을 즉각 중단 성명서 발표
· 광주지역 차별간담회 참여

 

3. 광주교육원탁회의
○ 참여단체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와 공동협의

○ 광주교육만민공동회 개최
· 주제 : 광주교육!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일시 : 11월3일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12월8일 광주광역시청 시민숲

 

4. 2015년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 기간 : 7월31일~8월1일 (광주구간)
○ 내용 : 출근길 선전전, 도보행진, 교육청 기자회견, 국제고 송전탑 문제 집회
○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지역단체와 연대

 

5. 그 밖의 연대
○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문제 공동행동 참여
○ 보육대란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 시민운동본부 참여
○ 광주U대회 임금 미지급에 관한 성명서 연명 참여
○ 전교조 법외노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참여

<기타>

 

1. 홍보 현수막 게시
○ 수능실력으로 평가받는 광주교육, 이제 그만 : 수학능력시험 시즌
○ 가는 곳은 달라도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 명절 시즌

 

2. SNS 우영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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