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걸어온 길

■ 살림위원회

1. 집행부 내실 강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 지정,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통장 개설
❍ 2대 살림위원장 선출 : 오창환 회원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출범준비위원)
❍ 살림위원 충원 : 최진아 회원 (연구공간 환대 연구원)
❍ 매월 1회 살림회의 진행 : 총 10차례 진행

2. 상근활동가 근무조건 향상
❍ 4대 보험 가입 및 직원 인사 및 급여규정(안) 마련
❍ 안식월 도입 : 회칙 제21조(포상) 2항에 따라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유급휴가 보장
                이후, 네팔현지활동 보고회 진행
❍ 518기념재단, 아름다운재단 해외연수 진행 : 중국(운남성), 네팔(전역)

 

■ 재정팀

1. (후원)회원 수 증가
❍ 회원배가운동 진행 : ‘3000원 회비납부’ 유인물 제작, 각종 행사 홍보
❍ 호소문 발송 : 살림위원장이 회원들에게 홈페이지, 이메일로 안내

2. 사무실 운영비 절감
❍ 전기세 절감 : 태양광발전기 모금활동 및 구입
❍ 사무실 이전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 내(광주인권영화제 더부살이)
❍ 강사비 분담 : 광주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와 월례강연회 공동주관

■ 회원모임

1. 월례 강연회
❍ 목적 : 시민들의 교육문제 의식 고찰,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 : 2013년 4월~12월, 총8회
❍ 매회 많은 시민들이 참여 : 약50여명 이상, 참가자 중 (후원)회원 가입
❍ 광주중앙도서관과의 파트너쉽 : 교원대상 행사홍보, 장소무료대관
❍ 강사 / 주제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 쿠바이웃공동체를 통해 한국교육을 생각한다.
조기숙 이화여자대 국제학과 교수 :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미국대학의 사회적 책임
홍세화 가장자리 대표 : 파리 택시기사가 본 프랑스교육
박복선 성미산학교 교장 : 마을학교의 상상력,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꿈꾸다.
엄기호 저자 : 단속사회와 교육의 불가능성
공현 투명가방끈 활동가 : 대학거부로 교육의 새 길 찾기
김영희 저자 : 삶의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의 교육현장
양희창 간디교육문화센터 대표 : 협력과 공동체로 꽃피는 대안교육

 

2. 사람책 도서관
❍ 목적 : 학벌, 학력 등 특수한 조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동기 마련
❍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 : 2013년 5월~11월, 총7회 (12월은 제외)
❍ 아름다운가게와의 파트너쉽 : 고객대상 행사홍보, 장소 무료대관
❍ 사람책 / 소속
강경필 : 교육공간 오름 대표 / 강수훈 : 스토리박스 공동창업자
이동석 : 독립영화감독 / 김영대 : 도시청년농부
한정일 : 대기업을 박차고 나온 노동운동가 / 박소영 : 싱어송라이터
※ 동영상, 사진, 참가자 후기 등 행사기록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탑재

■ 사무국

1.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목적 : ‘00학교 합격’과 같은 홍보물이 학벌차별(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결정사항)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종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로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우수 진정사례로 선정 : 200만원 포상금 지급
 -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결정 환영 기자회견 : 2012년11월29일, 인권위 광주사무소
❍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시·도교육청 이행
 - 정보공개청구 :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결정문(공문이행) 안내 파악
 - 전남·전북·경남 : 안내 우수, 세종 : 미시행, 나머지 교육청 : 안내 미비
 - 보도자료 발송 및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결정문 이행 촉구
모든 시·도교육청 결정문 안내 시행
안내대상 : 전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 및 동문회,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 모니터링 진행 : 2013년2월 ~ 7월
 - 대상 :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사설학원
 - 진정건수 : 학교 홈페이지 383건, 현수막 10건, 사설학원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 31건
 - 진정 기자회견 : 2013년8월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진정결과
광주시교육청, 각 급 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 - 전 학교 게시 철회
광주학원연합회, 공지사항을 통한 관련행위 자제 요청 - 일부 학원만 게시 철회
기타 교육청, 각 급 학교에 대한 협조요청 - 일부 학교만 철거
❍ 금요캠페인 ‘나는 00입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거리에서 진행
 - 25명 회원·시민 참여, 유인물 제작 및 배포

2.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 목적 : 대학도서관 등 대학시설 이용이 시민들에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대학구성원들에게 홍보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사회적 차별임을 인증
❍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시민이용에 관한 정보현황 분석
 - 정보공개청구 대상 : 17개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국공립, 사립대 포함)
 - 열람실 : 4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이용이 제한이거나 불가
스터디실 : 3개 대학만 이용, 자료실 : 6개 대학만 이용
 - 이후, 개방하지 않는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개방요구서 전달
   : 6개 대학에서 답변이 왔지만, 개방하기 힘들다는 의사 확인
❍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예산 및 정보현황에 관한 정보현황 분석
 - 정보공개청구 대상 : 17개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국공립, 사립대 포함)
 - 대학도서관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 : 58%
국가나 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즉 시민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운영)
 - 지자체와 대학의 도서관비교
전체예산/대학도서관예산(N/1비중) : 지자체 0.4%, 대학 1%
1인당 도서구입비 : 지자체 362원, 대학 72,121원
1인당 장서수 : 지자체0.4권, 대학64권, 저널수 : 지자체0.0001권 대학 0.8권
 - 위 두 가지 분석결과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에 배포
❍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1월9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피해당사자(2명) 인권침해 진정, 대학도서관 이용·예산·자료독점 현황 등 발표
 - 인권위 결정 : 각하 (2008년에 기각된 바를 적용, 시민을 외부인으로 규정)
❍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릴레이 일인시위
 - 매주 수요일 정오(12시)마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진행

3. 학벌과 성적을 뛰어넘은 평등명절 캠페인
❍ 목적 : 대학, 입시, 스펙 등 가족과 친척간의 위화감과 차별을 조성하는 대화를 줄이고, 보다 편하고 동등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내기 위한 캠페인
❍ 쇼셜펀치를 통한 활동비 모금 : 2013년9월~1달 간, 2014년1월~1달 간
 - 총 모금액 : 21만5천원 (현수막 인쇄 및 교통비)
❍ 평등명절 현수막 게시 : 광주역, 광천터미널, 송정리역 (총6장)
❍ 현수막 문구
 - 상상만해도 즐거운 명절, 명문대 진학이 아닌 대학평준화 실현에 대한 꿈을 나눠요!
 -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 현안활동

1. 일제고사 문제
❍ 목적 : 시험성적으로 지역, 학교, 반,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 폐지를 전면 요구
❍ 4월 일제고사 : 부분(초등) 일제고사 폐지, 환영 보도자료 발송
❍ 6월 일제고사 : 기자회견 진행,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거부 촉구
 - 질의서 발송 : 각 학교 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2. 사교육강사 초청,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문제
❍ 목적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서 민성원(민성원 연구소 소장)를 초청해 선행학습에 관한 강의를 진행. 이 내용은 공교육에 반하는 취지라 판단하여 학부모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
❍ 1차 보도자료 내용 (2013년4월24일)
 - 연수시간200분 중, 30분만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
 - 더불어 연수당시, 학원 측에서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학원홍보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 관리소홀 비판, 시교육청에게 해명요구
 - 민성원 연구소는 심각한 선행 교육상품을 판매, 홍보하는 사교육 대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1시간30분 동안 강의초청 것에 대해 비판, 해명요구
❍ 2차 보도자료 내용 (2013년4월30일)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합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
 - 시교육청 학부모사이버연수 중 민성원 강의있다는 것을 확인, 폐강요청
 - 올바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요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성원의 학부모사이버연수 폐강조취
 -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내년도 학부모연수는 재발조취를 마련

 

3. 서울대학교 합격자, 특정 출신학교 매몰현상 문제
❍ 목적 :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입시에 우대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우대한다면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당국에게 전달
❍ 서울 출신 합격자 : 일반계고 30%, 전문계 33%, 특목고 40%
❍ 서울+특목고 출신 합격자 : 외국어고48%, 과학고40, 예술고81%
❍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특목고 도입을 재고할 것을 교육부에게 전달

 

4. 전남대학교 현황판, 비정규직교수 배제 문제
❍ 목적 : 전남대학교 강의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교수들이 대학현황판에 적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 해당학교 개선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교육부 민원 : 2013년7월11일
 - 전남대학교 답변 : 2014년도 현황판에 수정 조취를 취할 것을 약속

 

5. 광주광역시교육청, 안보교육시행 문제
❍ 목적 : 학생인권조례에 역행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업무 취지에 벗어난 안보교육 폐기, 인권조례에 걸 맞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
❍ 광주광역시교육청 안보교육현황 정보공개청구 : 2011년1월1~2013년4월1일
 - 고의적으로 안보교육현황을 부분공개 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
 - 현황 중,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계기교육’, ‘안보교육 글짓기 공무’,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공문 시행한 것을 확인
 - 평화교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자유와 평등,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
 -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소통하는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평화교육 실현 요구
❍ 이 문제와 관련한 보도자료 및 민원서 발송 : 2013년5월2일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안보교육 업무 이관 결정

 

6. 광주광역시교육청, 원자력공모전 후원 기제 문제
❍ 목적 :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원자력친화를 독려하는 학생대상 공모전에 시도교육청이 후원(협조)하지 않을 것을 요청
❍ 시교육청 담당공무원과 협의 :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철회결정(5월)
 - 환영성명서 발표 : 2013년5월21일
 - 원자력공모전 폐기 및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 외 시도교육청에게 후원 철회 요구

 

7. 광주광역시교육청 입시설명회, 특정대학교 편중 문제
❍ 목적 : 지방·전문대학교가 배제된 입시설명회는 학벌차별이자 입시경쟁 조장행위임을 알리고, 학과 중심-소외계층을 위해 보다 더 지원해줄 것을 요구
❍ 대학입설명회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진행 : 2013년 7월19일
 - 대상 : 광주광역시교육청, 시·5개구, 청구기간 : 2011년~2013년
❍ 결과 : 광주광역시교육청, 총26회 중 6회가 특정학교에 관한 입학설명회
 - 지방대·전문대학교 미실시 :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 선호현상 비판
 - 예산증액 :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 2배 이상 입시설명회 예산사용
  (2013년도 집중적으로 특정학교 입시설명회 배치_
 - 지자체,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동구 순으로 예산 사용
  (지역 간의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거나 소득격차가 벌어질 우려 지적)
 - 5개 구청의 공통점으로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
  (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주도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
❍ 광주광역시교육청 계획에도 없던 서울대 입시설명회 개최 비판
 - 성명 발표 및 해명요구 : 2013년12월20일, 설명회에서 일인시위 진행
 - 학과 위주나 지방대 등 다양한 방식의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요구
 - 시교육청, 2014년도 지방대학교 합동 입시설명회 개최할 것을 약속

 

8.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행성 국외연수 문제
❍ 목적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장단 국외연수가 사행성임을 문제지적하며, 불필요한 국외연수가 있는지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 교장단, 공짜 중국탐방 연수 지적
 - 2013년7월19일 기자회견 : 선심성 정책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
 - 광주광역시교육청 입장변경 : 연수 자부담20% → 50%로 인상
❍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사업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 청구기간 : 2010년11월7일~2013년7월31일
 - 청구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출발일, 귀국일, 도시, 목적, 예산
 - 2013년7월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
 - 2013년8월 : 비공개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행정심판청구
 - 2014년1월 : 중앙행정심판청구위원회, 우리단체의 인용(공개) 결정
   (원본파일 미제공 : 시교육청은 패소했음에도 행정적으로는 비협조)
❍ 2014년2월 원본파일 제공 : 유관단체와 이 자료에 관해 분석

 

9.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공무원 등 편중 위촉 문제
❍ 목적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파악
❍ 정보공개청구 : 2013년10월 진행
❍ 분석결과
 - 위원회 중 무려 2/3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 전․현직 공직자 83.8%참여 : 시교육청 공무원으로 편중, 공정성 의심
 - 학생 796명 중 단 1명 : 사실상 학생들은 교육운영에서 배제 대상
 - 남성 77.5%, 12.2% 뿐인 여성위원 : 여성의 사회적 참여 비활성화
❍ 보도자료 발송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 지적사항 보완하겠다는 답변

 

10. ‘소위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 탄압 문제
❍ 목적 : 학생들의 사회적인 문제를 담은 대자보 게시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을 알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보장을 촉구
❍ 제보접수 : 금호고등학교 황00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가 게시금지 조취
 - 해당학생 상담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 발표, 시교육청에게 민원청구
 - 학생인권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책임을 요구
 - 광주광역시교육청,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존중해주고 보장할 것을 약속

■ 편집부
1. 소식지 : 교육생각 8호 발행
2. 사람책도서관 및 월례강연회 동영상 제작 : 홈페이지 업로드
3. 각종 유인물 제작 : 3000원 후원 캠페인,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홍보물

 

■ 연대활동
1. 광주인권회의 : 매 월마다 인권단체 활동에 관한 교류, 연대활동

2. 광주광역시인권증진시민위원
 : 박고형준 상임활동가가 시민위원으로 참여, 수시로 회의 참여

3.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 발기인단체 가입 및 실무위원 참여

4. 교육행동공동행동 광주실천단
❍ 교육혁명 대장정 광주지역 도보행진
 - 일시 : 2013년 7월23일~7월24일
 - 내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도보행진, 선전전
         강연회 (김태정 교육혁명 집행위원장, 교육위기 극복과 공공성 방안)

5. 광주광역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 제정운동 연대단체 중 간사단체로 참여
❍ 이보아 녹색당 탈핵위원장 초청 내부 토론회 진행 및 조례안 제작
❍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복지과장 간담회
❍ 광주시의회 정희곤, 강은미, 송경중 의원 공동발의 준비

6. 기타
❍ ‘모두에게 기본소득’ 강연회 후원
❍ 전교조 지키기 일인시위(1주일 간) 및 촛불집회 참여
❍ 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들을 위한 게릴라 콘서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