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자율(강제)학습을 즉각 금지하라!

<기자회견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자율(강제)학습을 즉각 금지하라!

 

 

○ 광주 관내 다수 고등학교들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지침을 위반해가며 방학 중 자율학습을 강행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실상 학생들에게 방학은 없는 셈이나 다름이 없다. 이 지침은 학기 중 자율학습과 다를 바 없는 느슨한 지침이었는데, 이마저 학교현장에서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 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 현재 고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 가능 - 단, 고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 가능 -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 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 이처럼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하여 노골적으로 장시간 자율학습 지침을 내리고, 강제·불법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다. 정녕, 학생들 건강을 지키자며 9시 등교를 추진하던 마음은 방학 중 자율학습 시행과 별개란 말인가?

 

○ 이미 지난 진보교육감 선거 시기부터 주말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진보교육감의 철학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교육청이 뒷걸음질 치는 정도가 아니라, 명문대 입시성과를 교육의 자랑으로 삼는 왜곡된 학력주의를 위해 이와 같은 파행사례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들 지경이다.

 

○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방학 중 자율학습 전면 금지를 시교육청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 마지막으로 광주지역 인권·교육·청소년·학부모·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바이며, 요구가 받아드려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자율학습 지침을 다시 마련하여 각 급 학교에 즉시 하달하라!
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관리감독(행정적, 재정적 조치 등)을 강화하라!
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이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회(진로탐색, 인문교양습득, 여행 등)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15.2.27

광주인권회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노동당 광주시당, 녹색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