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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교육, 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antihakbul@gmail.com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안보교육을 폐기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교육희망선언에 걸 맞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하라!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두 차례 안보교육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넣은 결과. 한 차례 고의적으로 안보교육현황을 부분공개 하였고,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여러 부서들 중 민주인권교육센터가 업무를 배정받아 평화통일교육 취지에 어긋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단체는 알 권리침해 및 정보공개청구인(단체)을 모독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민주인권평화 기치와 반대로 굴러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업무형태가 하루빨리 인권·친화적으로 전환되기를 요구한다.

2013년4월10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안보교육현황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내용은 2010년1월1일부터 2013년4월10일 기간 동안 실시한 안보교육현황(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시행과, 담당부서, 교육내용, 강사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답변은 너무 성의가 없을 정도로 간단했다. 총무과 비상계획팀에서 보안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4건의 안보교육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우리단체는 시교육청 내 여러 부서의 전화연결을 통해 안보교육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전화로 파악한 결과, 실제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별도 부서가 있고, 그 해당부서에서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안보교육현황을 보고하였는데 담당자가 내용을 생략한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인(단체)에 대한 모독이며, 알권리 침해 등 정보공개법 위반함이 분명하다!

2013년4월22일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결과,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여러 부서들 중 민주인권교육센터가 안보교육 업무를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인권교육센터는 2012년4월부터 ‘안보교육 글짓기 공무’,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등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안보교육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의미와 민주인권평화 기치를 내 걸어 시작된 민주인권교육센터의 근본취지에 어긋난 업무형태임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계기교육 등 학생 안보교육 강화’라는 제목으로 안보교육 시행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이러한 제목의 안보교육이 평화(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평화교육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크다. 특히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안보교육이 잘못 설명되면 북한과의 대립과 적대감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공존과 화합, 소통의 평화 원칙과는 거리가 멀질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으로 얼어붙고 있는 시점라면, 국가안보의 관점이 아닌,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장휘국 교육감의 중대 공약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한해를 넘어섰다.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 학생인권이 자리도 잡기 전에 오히려 반 인권적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안보가 아닌 평화교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자유와 평등,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교와 사회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2. 더불어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소통하는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평화권, 평화교육 실현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평화교육이고 교육적이다. 끝.

2013. 5.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도표. 2011년1월1일~2013년4월1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안보교육 정보공개청구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교육희망선언에 걸 맞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