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부 내실 강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 지정,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통장 개설 ❍ 2대 살림위원장 선출 : 오창환 회원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출범준비위원) ❍ 살림위원 충원 : 최진아 회원 (연구공간 환대 연구원) ❍ 매월 1회 살림회의 진행 : 총 10차례 진행
2. 상근활동가 근무조건 향상 ❍ 4대 보험 가입 및 직원 인사 및 급여규정(안) 마련 ❍ 안식월 도입 : 회칙 제21조(포상) 2항에 따라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유급휴가 보장 이후, 네팔현지활동 보고회 진행 ❍ 518기념재단, 아름다운재단 해외연수 진행 : 중국(운남성), 네팔(전역)
■ 재정팀
1. (후원)회원 수 증가 ❍ 회원배가운동 진행 : ‘3000원 회비납부’ 유인물 제작, 각종 행사 홍보 ❍ 호소문 발송 : 살림위원장이 회원들에게 홈페이지, 이메일로 안내
2. 사무실 운영비 절감 ❍ 전기세 절감 : 태양광발전기 모금활동 및 구입 ❍ 사무실 이전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 내(광주인권영화제 더부살이) ❍ 강사비 분담 : 광주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와 월례강연회 공동주관
■ 회원모임
1. 월례 강연회 ❍ 목적 : 시민들의 교육문제 의식 고찰,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 : 2013년 4월~12월, 총8회 ❍ 매회 많은 시민들이 참여 : 약50여명 이상, 참가자 중 (후원)회원 가입 ❍ 광주중앙도서관과의 파트너쉽 : 교원대상 행사홍보, 장소무료대관 ❍ 강사 / 주제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 쿠바이웃공동체를 통해 한국교육을 생각한다. 조기숙 이화여자대 국제학과 교수 :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미국대학의 사회적 책임 홍세화 가장자리 대표 : 파리 택시기사가 본 프랑스교육 박복선 성미산학교 교장 : 마을학교의 상상력,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꿈꾸다. 엄기호 저자 : 단속사회와 교육의 불가능성 공현 투명가방끈 활동가 : 대학거부로 교육의 새 길 찾기 김영희 저자 : 삶의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의 교육현장 양희창 간디교육문화센터 대표 : 협력과 공동체로 꽃피는 대안교육
2. 사람책 도서관 ❍ 목적 : 학벌, 학력 등 특수한 조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동기 마련 ❍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 : 2013년 5월~11월, 총7회 (12월은 제외) ❍ 아름다운가게와의 파트너쉽 : 고객대상 행사홍보, 장소 무료대관 ❍ 사람책 / 소속 강경필 : 교육공간 오름 대표 / 강수훈 : 스토리박스 공동창업자 이동석 : 독립영화감독 / 김영대 : 도시청년농부 한정일 : 대기업을 박차고 나온 노동운동가 / 박소영 : 싱어송라이터 ※ 동영상, 사진, 참가자 후기 등 행사기록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탑재
■ 사무국
1.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목적 : ‘00학교 합격’과 같은 홍보물이 학벌차별(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결정사항)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종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로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우수 진정사례로 선정 : 200만원 포상금 지급 -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결정 환영 기자회견 : 2012년11월29일, 인권위 광주사무소 ❍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시·도교육청 이행 - 정보공개청구 :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결정문(공문이행) 안내 파악 - 전남·전북·경남 : 안내 우수, 세종 : 미시행, 나머지 교육청 : 안내 미비 - 보도자료 발송 및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결정문 이행 촉구 모든 시·도교육청 결정문 안내 시행 안내대상 : 전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 및 동문회,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 모니터링 진행 : 2013년2월 ~ 7월 - 대상 :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사설학원 - 진정건수 : 학교 홈페이지 383건, 현수막 10건, 사설학원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 31건 - 진정 기자회견 : 2013년8월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진정결과 광주시교육청, 각 급 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 - 전 학교 게시 철회 광주학원연합회, 공지사항을 통한 관련행위 자제 요청 - 일부 학원만 게시 철회 기타 교육청, 각 급 학교에 대한 협조요청 - 일부 학교만 철거 ❍ 금요캠페인 ‘나는 00입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거리에서 진행 - 25명 회원·시민 참여, 유인물 제작 및 배포
2.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 목적 : 대학도서관 등 대학시설 이용이 시민들에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대학구성원들에게 홍보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사회적 차별임을 인증 ❍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시민이용에 관한 정보현황 분석 - 정보공개청구 대상 : 17개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국공립, 사립대 포함) - 열람실 : 4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이용이 제한이거나 불가 스터디실 : 3개 대학만 이용, 자료실 : 6개 대학만 이용 - 이후, 개방하지 않는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개방요구서 전달 : 6개 대학에서 답변이 왔지만, 개방하기 힘들다는 의사 확인 ❍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예산 및 정보현황에 관한 정보현황 분석 - 정보공개청구 대상 : 17개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국공립, 사립대 포함) - 대학도서관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 : 58% 국가나 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즉 시민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운영) - 지자체와 대학의 도서관비교 전체예산/대학도서관예산(N/1비중) : 지자체 0.4%, 대학 1% 1인당 도서구입비 : 지자체 362원, 대학 72,121원 1인당 장서수 : 지자체0.4권, 대학64권, 저널수 : 지자체0.0001권 대학 0.8권 - 위 두 가지 분석결과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에 배포 ❍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1월9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피해당사자(2명) 인권침해 진정, 대학도서관 이용·예산·자료독점 현황 등 발표 - 인권위 결정 : 각하 (2008년에 기각된 바를 적용, 시민을 외부인으로 규정) ❍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릴레이 일인시위 - 매주 수요일 정오(12시)마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진행
3. 학벌과 성적을 뛰어넘은 평등명절 캠페인 ❍ 목적 : 대학, 입시, 스펙 등 가족과 친척간의 위화감과 차별을 조성하는 대화를 줄이고, 보다 편하고 동등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내기 위한 캠페인 ❍ 쇼셜펀치를 통한 활동비 모금 : 2013년9월~1달 간, 2014년1월~1달 간 - 총 모금액 : 21만5천원 (현수막 인쇄 및 교통비) ❍ 평등명절 현수막 게시 : 광주역, 광천터미널, 송정리역 (총6장) ❍ 현수막 문구 - 상상만해도 즐거운 명절, 명문대 진학이 아닌 대학평준화 실현에 대한 꿈을 나눠요! -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 현안활동
1. 일제고사 문제 ❍ 목적 : 시험성적으로 지역, 학교, 반,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 폐지를 전면 요구 ❍ 4월 일제고사 : 부분(초등) 일제고사 폐지, 환영 보도자료 발송 ❍ 6월 일제고사 : 기자회견 진행,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거부 촉구 - 질의서 발송 : 각 학교 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2. 사교육강사 초청,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문제 ❍ 목적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서 민성원(민성원 연구소 소장)를 초청해 선행학습에 관한 강의를 진행. 이 내용은 공교육에 반하는 취지라 판단하여 학부모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 ❍ 1차 보도자료 내용 (2013년4월24일) - 연수시간200분 중, 30분만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 - 더불어 연수당시, 학원 측에서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학원홍보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 관리소홀 비판, 시교육청에게 해명요구 - 민성원 연구소는 심각한 선행 교육상품을 판매, 홍보하는 사교육 대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1시간30분 동안 강의초청 것에 대해 비판, 해명요구 ❍ 2차 보도자료 내용 (2013년4월30일)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합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 - 시교육청 학부모사이버연수 중 민성원 강의있다는 것을 확인, 폐강요청 - 올바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요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성원의 학부모사이버연수 폐강조취 -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내년도 학부모연수는 재발조취를 마련
3. 서울대학교 합격자, 특정 출신학교 매몰현상 문제 ❍ 목적 :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입시에 우대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우대한다면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당국에게 전달 ❍ 서울 출신 합격자 : 일반계고 30%, 전문계 33%, 특목고 40% ❍ 서울+특목고 출신 합격자 : 외국어고48%, 과학고40, 예술고81% ❍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특목고 도입을 재고할 것을 교육부에게 전달
4. 전남대학교 현황판, 비정규직교수 배제 문제 ❍ 목적 : 전남대학교 강의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교수들이 대학현황판에 적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 해당학교 개선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교육부 민원 : 2013년7월11일 - 전남대학교 답변 : 2014년도 현황판에 수정 조취를 취할 것을 약속
5. 광주광역시교육청, 안보교육시행 문제 ❍ 목적 : 학생인권조례에 역행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업무 취지에 벗어난 안보교육 폐기, 인권조례에 걸 맞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 ❍ 광주광역시교육청 안보교육현황 정보공개청구 : 2011년1월1~2013년4월1일 - 고의적으로 안보교육현황을 부분공개 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 - 현황 중,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계기교육’, ‘안보교육 글짓기 공무’,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공문 시행한 것을 확인 - 평화교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자유와 평등,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 -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소통하는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평화교육 실현 요구 ❍ 이 문제와 관련한 보도자료 및 민원서 발송 : 2013년5월2일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안보교육 업무 이관 결정
6. 광주광역시교육청, 원자력공모전 후원 기제 문제 ❍ 목적 :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원자력친화를 독려하는 학생대상 공모전에 시도교육청이 후원(협조)하지 않을 것을 요청 ❍ 시교육청 담당공무원과 협의 :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철회결정(5월) - 환영성명서 발표 : 2013년5월21일 - 원자력공모전 폐기 및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 외 시도교육청에게 후원 철회 요구
7. 광주광역시교육청 입시설명회, 특정대학교 편중 문제 ❍ 목적 : 지방·전문대학교가 배제된 입시설명회는 학벌차별이자 입시경쟁 조장행위임을 알리고, 학과 중심-소외계층을 위해 보다 더 지원해줄 것을 요구 ❍ 대학입설명회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진행 : 2013년 7월19일 - 대상 : 광주광역시교육청, 시·5개구, 청구기간 : 2011년~2013년 ❍ 결과 : 광주광역시교육청, 총26회 중 6회가 특정학교에 관한 입학설명회 - 지방대·전문대학교 미실시 :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 선호현상 비판 - 예산증액 :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 2배 이상 입시설명회 예산사용 (2013년도 집중적으로 특정학교 입시설명회 배치_ - 지자체,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동구 순으로 예산 사용 (지역 간의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거나 소득격차가 벌어질 우려 지적) - 5개 구청의 공통점으로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 (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주도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 ❍ 광주광역시교육청 계획에도 없던 서울대 입시설명회 개최 비판 - 성명 발표 및 해명요구 : 2013년12월20일, 설명회에서 일인시위 진행 - 학과 위주나 지방대 등 다양한 방식의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요구 - 시교육청, 2014년도 지방대학교 합동 입시설명회 개최할 것을 약속
8.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행성 국외연수 문제 ❍ 목적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장단 국외연수가 사행성임을 문제지적하며, 불필요한 국외연수가 있는지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 교장단, 공짜 중국탐방 연수 지적 - 2013년7월19일 기자회견 : 선심성 정책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 - 광주광역시교육청 입장변경 : 연수 자부담20% → 50%로 인상 ❍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사업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 청구기간 : 2010년11월7일~2013년7월31일 - 청구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출발일, 귀국일, 도시, 목적, 예산 - 2013년7월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 - 2013년8월 : 비공개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행정심판청구 - 2014년1월 : 중앙행정심판청구위원회, 우리단체의 인용(공개) 결정 (원본파일 미제공 : 시교육청은 패소했음에도 행정적으로는 비협조) ❍ 2014년2월 원본파일 제공 : 유관단체와 이 자료에 관해 분석
9.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공무원 등 편중 위촉 문제 ❍ 목적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파악 ❍ 정보공개청구 : 2013년10월 진행 ❍ 분석결과 - 위원회 중 무려 2/3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 전․현직 공직자 83.8%참여 : 시교육청 공무원으로 편중, 공정성 의심 - 학생 796명 중 단 1명 : 사실상 학생들은 교육운영에서 배제 대상 - 남성 77.5%, 12.2% 뿐인 여성위원 : 여성의 사회적 참여 비활성화 ❍ 보도자료 발송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 지적사항 보완하겠다는 답변
10. ‘소위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 탄압 문제 ❍ 목적 : 학생들의 사회적인 문제를 담은 대자보 게시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을 알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보장을 촉구 ❍ 제보접수 : 금호고등학교 황00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가 게시금지 조취 - 해당학생 상담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 발표, 시교육청에게 민원청구 - 학생인권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책임을 요구 - 광주광역시교육청,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존중해주고 보장할 것을 약속
■ 편집부 1. 소식지 : 교육생각 8호 발행 2. 사람책도서관 및 월례강연회 동영상 제작 : 홈페이지 업로드 3. 각종 유인물 제작 : 3000원 후원 캠페인,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홍보물
■ 연대활동 1. 광주인권회의 : 매 월마다 인권단체 활동에 관한 교류, 연대활동
2. 광주광역시인권증진시민위원 : 박고형준 상임활동가가 시민위원으로 참여, 수시로 회의 참여
3.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 발기인단체 가입 및 실무위원 참여
4. 교육행동공동행동 광주실천단 ❍ 교육혁명 대장정 광주지역 도보행진 - 일시 : 2013년 7월23일~7월24일 - 내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도보행진, 선전전 강연회 (김태정 교육혁명 집행위원장, 교육위기 극복과 공공성 방안)
5. 광주광역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 제정운동 연대단체 중 간사단체로 참여 ❍ 이보아 녹색당 탈핵위원장 초청 내부 토론회 진행 및 조례안 제작 ❍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복지과장 간담회 ❍ 광주시의회 정희곤, 강은미, 송경중 의원 공동발의 준비
6. 기타 ❍ ‘모두에게 기본소득’ 강연회 후원 ❍ 전교조 지키기 일인시위(1주일 간) 및 촛불집회 참여 ❍ 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들을 위한 게릴라 콘서트 개최
불행한 사회는 차이(다름)를 차별(틀림)의 이유로 삼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꿈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단순한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출신지역이 달라서, 인종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별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차별인데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차별이 있습니다. 바로 학벌에 의한 차별입니다.
1. 주요활동
○ 학벌차별 대응 사람들은 학벌로 인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차별에 의해 인간다움이 짓밟히는 세상에 맞서, 개인능력과 무관한 모든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 기업 등 각종 임원 출신학교 분포조사 “특정학교 출신들은 왜 높은 자리에 모여 있을까요?”
․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차별 게시물 반대운동 “00대 합격 축, 모두가 축하받는 세상을 원해요.”
․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운동 “국민 누구나 제한받지 않는 대학시설을 이용을 원해요.”
․ 차별 없는 이력서 만들기 운동 “능력을 증명하는 데 출신학교와 학력이 꼭 필요하나요?”
○ 교육현안 대응 학벌문제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은 대학서열화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시정책입니다. 시민모임은 이로 인해 생기는 살인적 경쟁에 맞서 입시정책에 반대하고, 교육주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구촌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일제고사, 수능 등 입시경쟁 반대운동 “시험성적 말고 행복지수로 학교를 평가해 봐요.” ․ 학생인권(교권) 실태조사 및 침해 구제활동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인권침해가 일어난다고요?” ․ 광주교육 행․의정 감시운동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고 청렴도를 높여 봐요.”
○ 시민참여 활동 학벌사회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공공 차원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모임은 정기적인 학습,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교육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해나가고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2. 우리의 대안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추구하는 현실적 목표는 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평준화하여 학생들을 사육하는 방식의 입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대학평준화가 낯설지만 서구 유럽사회에서는 한국보다 GNP가 더 낮은 시기에 이미 대학을 평준화 했습니다. 배움이 경쟁과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바꾸는 것,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 대학입시거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다 적극적인 저항과 행동을 통해 교육문제를 알리고, 학벌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기 삶을 개척해나가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지지합니다. 물론 수험생, 청소년 모두가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다니던 대학을 뛰쳐나온다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입학이 당연한 삶의 진로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 온몸으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시대는 교육에 대해 더 깊고, 넓은 고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함께해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금까지 기업이나 국가 지원을 거부하고, 뜻을 함께 하는 회원들의 후원으로만 활동해 온 비영리단체입니다. 외부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걸맞은 활동을 올곧게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자력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학벌차별 감시, 각종행사 진행, 연대활동 등 다방면 활동하는 상근자의 활동비 48% 어렵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단체들 간의 협동을 위한 연대 활동비 6% 사람들과 텃밭을 가꾸거나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무실 유지비 16% 피켓도 만들고, 인쇄물도 만들고, 회의 자료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비 10%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월례강연회 14% 인터넷 안 하는 분들을 위해 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발행하는 소식지 발송비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