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4_0001942659&cID=10201&pID=10200 

 

"광주시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처분 솜방망이…행정처분 강화해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학원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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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유치원 예·결산 공개 유명무실…147개 중 3개 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부모가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재정 운영 상황 홈페이지 등 보고'가 유명무실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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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0358

 

교육 시민단체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 정원 확대해야"

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교육 취약층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사의 정원 확대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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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자 신분 노출은 행정기관의 단순 실수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신고의 절반 가량은 접수·처리 부서(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공익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해 인용된 경우는 총 45건이었다.

공익 신고자의 개인 인적 사항을 밝히는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중대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공익 신고자가 신고 초장부터 신분이 드러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신분 공개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행정기관은 고발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이 인용된 45건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7건에 불과했으며,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사건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가 요원한 상태다.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해 주면 공익 신고 활성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에 따르면 2020~2021년 기간 동안 단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는 등 1년에 4~5건 수준으로 실적이 빈약했다.

문제는 신분상 처분 및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만 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유인 즉 공익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 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개인 인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는 등 공익 신고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격려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벌 없는 사회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절차·보상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했다. 또한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 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 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더불어 지급 요건, 지급 금액, 지급 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 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 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 신고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익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과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선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광주시교육청 ‘공익 제보 지원·보호 조례’-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

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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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학 급식, 그렇게 몰매맞을 일인가? - 광주드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유치원)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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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겨울방학엔 차질 없게 준비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유치원)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할 영양교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다수의 조리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강도 높은 노동의 현실을 모른 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전교조 광주지부는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할 사안이라며 업무적으로 선을 그으며 반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업무 특성 상 이해당사자들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킨 광주시교육청은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공약 추진과정에서 높게 설정한 도시락 기준 단가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더욱 껑충 뛰게 되어, 학부모들의 기대는커녕 부담만 커지게 한 점은 깊이 반성해야 마땅하다.

반대 여론 밀려 후퇴, 불씨는 남겨

결국 이러한 비판 여론 끝에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무상급식 실시를 철회하고, 급식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씨를 살렸다.

이처럼 이정선 교육감은 집권 초기부터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냈지만, 오는 겨울방학 시기의 추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관련 노동조합들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교육감이 사과하라.’며 성명을 내고 집회시위까지 이어가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광주광역시의회까지 가세하였는데 이례적으로 이정선 교육감을 상임위원회의장에 출석시켜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가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끼니를 제공하겠다’는 교육감의 선의가 취임 이후 한 달 내내 비판받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특정 노조가 ‘방학 중 급식이 학습노동에 시달릴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이정선(교육감)이 싫어서’라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미 이정선 교육감 취임 전부터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 예산 증액, 학기 중 급식 예산 지원 등 요인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제공해왔는데,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서는 노동조합 등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학습노동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면, 일반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 중단(수익자 부담)을 요구해야 할 텐데 그에 상응하는 노조의 입장도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입시 현실을 고려해 방학 중 교내 자율학습을 하거나 보충수업을 받는 고등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등학생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 입장선 “당장 실시” 목소리

하지만 초등학교 방학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방학 중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할 정책임이 분명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차분하게 도시락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여름철 식품위생마저 위협받고 있고,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맞벌이 가정은 밥을 챙겨주는 학원을 보내거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자녀의 끼니를 해결하고 있고 있다.

그마저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상당수 부모는 근무 중 점심시간에 외출하여 자녀의 식사를 챙기거나 질 낮고 저렴한 편의점 음식으로 방학 중 급식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이 자녀를 키우기엔 아직도 힘겨운 부분이 많아, 결국 공공의 영역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이라도 방학 중 무상급식이 이정선 교육감을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 정치적 목적이 되기보다, 방학 중 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결과물이 되도록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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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주시교육청 제식구 감싸선 비위 근절 못해 - 광주드림

유치원 사문서 위조 등 잡음이 일어 백지화됐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교육청 행정예산과를 압수수색을 했다. 행정예산과는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2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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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사문서 위조 등 잡음이 일어 백지화됐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교육청 행정예산과를 압수수색을 했다. 행정예산과는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2곳을 매입해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로, 경찰은 해당부서의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 공무원 2명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 공무원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정보를 일부 유치원 측에 흘려준 혐의를, 또 다른 공무원은 유치원 측이 신청한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형 유치원 공모 사업의 필수 제출 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가 위조되어 유치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위조된 사실을 쉬쉬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안이 금품 수수 등 중대한 사안으로 번져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메기 잡다가 고래가 걸려 잡혔다’고 평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관련 공무원 문책, 사안 경위 조사, 수사기관 적극 협조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청 감사·인사부서에서는 수사 중이란 이유로 직위해제 등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경위서 작성 등 최소한의 문책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입건된 5급 공무원 A씨를 8월 1일자로 인사 발령하였는데, 지역교육지원청·산하기관·학교 등 타 기관·부서로 좌천한 게 아니라, 업무만 변경하여 교육청 기존 부서(행정예산과)로 배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처럼 공직사회 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감싸주면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본청 공무원의 비위는 광주교육의 전체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해당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유지해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특히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강행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B씨는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호사를 누렸다. 문제는 B씨의 정년퇴직 시기가 도래해 사실상 징계가 어려워, 이 사안의 모든 뒷감당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그래도 광주시교육청 본청 인사 시, 교육행정 6~7급의 본청 진입 지원자가 없어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 본청 격무·기피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정교한 선별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 B씨 등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대동고 학생의 시험지·답안지 유출, 여중생들의 후배 집단 폭행 등 중대한 교육 비위가 잇따라 터져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평가(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행정수행 평가-12위)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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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fea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2년 2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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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2_0001868316&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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