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최근 광주의 한 학원 건물 외벽에 '서울대 합격, 광주 유일' 현수막이 내걸리거나 학생들의 성적, 학교 이름 등을 포함해 학원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논의된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1일 “학원들이 특정 대학 합격자나 성적 우수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학원들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학교와 학년, 성적 등을 공개하고 유명 대학 합격자를 현수막을 통해 알리는 것은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학원들의 학생 성적 공개 현수막의 폐해는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교육청은 현행 규정상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 조례 제6조 3항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이 취소되지만 조례에 성적 공개 현수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해에만 이런 현수막을 67건 신고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학원이 특정 고교나 대학 합격생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것에 대해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문고 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0732
광주의 한 학원 건물 외벽에 최근 ‘서울대 합격, 광주 유일’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건물 3개 층 크기의 대형 현수막에는 학생 이름과 고등학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인근 또 다른 학원은 지난달 말 중학교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현수막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이름과 학교를 써넣어 학원을 홍보했다.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특정 대학 합격자를 내세우는 이런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광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학원 홍보 행위를 자치의회가 나서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1일 “학원들이 특정 대학 합격자나 성적 우수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학원들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학교와 학년, 성적 등을 공개하고 유명 대학 합격자를 현수막을 통해 알리는 것은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학원들의 학생 성적 공개 현수막의 폐해는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교육청은 현행 규정상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 조례 제6조 3항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이 취소되지만 조례에 성적 공개 현수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해에만 이런 현수막을 67건 신고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일부 학원은 “근거를 대라”며 철거 요구에 항의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제조항이 없어 임의로 행정처분 규정을 만들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학원이 특정 고교나 대학 합격생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것에 대해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이름과 학교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학교, 학년, 이름 등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소재 국립대 교수의 출신학교 현황을 분석해 30일 발표했는데요.
-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광주교육대·광주과학기술원 등 광주지역 3개 국립대의 수도권 대학 출신 교수 임용 비율이 39.1%나 됐습니다. 교수 10명 중 4명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건데요.
- 전남대는 전체 교원 1천191명 중 수도권 출신이 42.3%인 504명이었습니다. 광주교육대와 광주과학기술원은 각각 35.8%와 16.2%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광주과학기술원의 현황이 재밌습니다.
- 광주과학기술원은 전체 교원 154명 중 국외대학 출신이 125명(81.1%)이었는데요. 국내 대학 출신 교수 29명 중 수도권 출신이 25명이었습니다.
- 광주시민모임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화된 상태"라며 "교육부와 각 대학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출신 교수의 임용 확대·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0일 “전남대·광주교대·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출신 대학을 분석했더니 10명 중 4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고, 이 중에서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곳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15일 광주시에 있는 국립대 3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의 출신 대학을 살폈다.
전남대는 교수 1191명 중 수도권 출신이 42.3%인 504명이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곳 출신은 전체의 26.4%인 315명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전남대 출신이 503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215명, 연세대 51명, 고려대 49명 등 차례였다. 이어 한양대가 30명을 기록했고, 한국과학기술원·부산수산대 23명, 조선대 18명, 이화여대 17명, 부산대 15명, 전북대 14명, 충남대 13명 등으로 조사됐다.
광주교육대는 교수 78명 중 수도권 출신이 28명(35.8%)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은 14명(18%)으로 집계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수 154명 중 국외 대학 출신이 112명(72.7%)이고, 국내 대학 출신은 42명(27.3%)이었다. 국내 대학에선 서울대가 22명으로 최다였고, 한국과학기술원 12명, 포항공대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단체는 “국정감사에서도 특정 대학 출신이 교수직을 독차지하며 대물림하는 현상이 지적됐지만 개선될 기미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정 대학 쏠림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학들이 개의치 않고 있다. 임용령을 개정해 지방대학 출신의 임용을 확대하는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고, 대학별 교원임용위원회도 교수집단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지역위원과 학생위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고형준 이 단체 활동가는 “특정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교수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공평해야 할 교수 사회가 진입장벽을 쳐두고 학벌에 따라 독과점하고 대물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는 학문의 발전도 이룰 수 없는 만큼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0일 “광주에 있는 국립대 3곳 교수들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39.1%)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남대와 광주교대,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교수 현황을 분석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는 수도권 대학 출신 교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대 교수 1191명 중 수도권 대학 출신은 504명(42.3%)에 달했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215명, 연세대 51명, 고려대 49명으로 이들 3개 대학 출신이 315명을 차지했다. 반면 전남대를 포함해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을 졸업한 교수는 523명으로 절반도 안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외국 대학을 나온 교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 대학교수 154명 중 외국 대학 출신은 125명(81.1%)이나 됐다. 국내 대학을 나온 교수 29명 중에는 서울대 출신이 18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을 졸업한 교수는 1명도 없었다.
광주교대는 전체 교수 78명 중 28명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역시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구축된 교수 사회의 학벌장벽을 허물려면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0일 “전남대·광주교대·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출신 대학을 분석했더니 10명 중 4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고, 이 중에서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곳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15일 광주시에 있는 국립대 3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의 출신 대학을 살폈다.
전남대는 교수 1191명 중 수도권 출신이 42.3%인 504명이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곳 출신은 전체의 26.4%인 315명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전남대 출신이 503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215명, 연세대 51명, 고려대 49명 등 차례였다. 이어 한양대가 30명을 기록했고, 한국과학기술원·부산수산대 23명, 조선대 18명, 이화여대 17명, 부산대 15명, 전북대 14명, 충남대 13명 등으로 조사됐다.
광주교육대는 교수 78명 중 수도권 출신이 28명(35.8%)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은 14명(18%)으로 집계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수 154명 중 국외 대학 출신이 112명(72.7%)이고, 국내 대학 출신은 42명(27.3%)이었다. 국내 대학에선 서울대가 22명으로 최다였고, 한국과학기술원 12명, 포항공대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단체는 “국정감사에서도 특정 대학 출신이 교수직을 독차지하며 대물림하는 현상이 지적됐지만 개선될 기미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정 대학 쏠림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학들이 개의치 않고 있다. 임용령을 개정해 지방대학 출신의 임용을 확대하는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고, 대학별 교원임용위원회도 교수집단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지역위원과 학생위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고형준 이 단체 활동가는 “특정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교수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공평해야 할 교수 사회가 진입장벽을 쳐두고 학벌에 따라 독과점하고 대물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는 학문의 발전도 이룰 수 없는 만큼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소재 국립대 교수의 출신학교 현황을 분석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와 광주교육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광주지역 3개 국립대의 수도권대학 출신 교수 임용 비율은 39.1%였다.
전남대는 전체 교원 1천191명 중 수도권 출신이 42.3%인 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교육대는 78명 중 28명으로 35.8%, 광주과학기술원은 154명 중 25명으로 16.2%였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도권대학 출신 비중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교원 154명 중 국외대학 출신이 125명(81.1%)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대학 출신 교수임용자 29명 중 수도권(SKY)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명으로 86.2%에 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처럼 수도권·국외 대학 출신이 대학가의 교수임용을 독차지하고 있는 폐단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돼온 문제"라며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미비하고 강제성이 부족해 대학들이 특정대학 출신을 뽑는 데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특정대학 출신이 아니고선 교수에 임용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교육부와 각 대학은 지방에서 열심히 연구 활동에 임하는 연구생들에게 힘을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치열한 연구를 통해 학문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방대학 출신의 교수 임용 확대·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한 대학교수 임용의 지역할당제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