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19일 광주 시민단체가 지적한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중단 촉구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승종 광주시대중교통과장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내버스 50대에 게시중인 외부광고문구가 서울 대치동과 광주를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규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시버스운송조합 및 광고회사인 (주)애드하임에 철거할 것을 통보하여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며 “추후,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광고는 해당 구청에 허가를 얻은 후 게재토록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일등뉴스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91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의 시민단체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 시내버스에 학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학원)광고를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던 공공기관마저 사교육강사를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급기야 공공시설물에도 별 제재 없이 사교육 광고를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대치동 고등학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 내용의 광고를 승인해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사교육 업체가 마치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들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에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물은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 광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은 관련법에 의거 지역민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당광고를 철거한 만큼, 광주시는 즉시 해당광고를 철거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게다가 “준공영제를 통해 이루려는 교통의 공공성이 교육에서도 실현되도록 버스운송사업조합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링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7

광주시는 시내버스에 실린 대치동 학원 광고가 악덕 상술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내버스 50여대에 게시 광고를 모두 교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부모 모임을 빙자한 사교육업체가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시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철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85410

광주시가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 -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이라는 문구로 교육 격차를 노골화해 논란를 일으켰던 버스 광고(본보 12월 15일자)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50여대 버스외벽에 실었던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또는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한 사설 유명 입시교육업체가 호기심을 끌기 위해 제작한 티저광고로,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반교육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서울서는 광고가 적절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해 광고른 내린 사례가 있다.

광주시 측은 해당광고에 대해 민원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내부 검토한 후 철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1738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운송조합은 대치동 고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라는 광고를 승인해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5조에 따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마케팅은 사교육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해온 상술이다"며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충섭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18914800456570011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운송조합은 대치동 고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라는 광고를 승인해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5조에 따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마케팅은 사교육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해온 상술이다"며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hdream@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8_0013365663&cID=10809&pID=10800

▲ 광주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설 입시업체의 광고 내용.

사설 입시업체 티저광고 "지역간 교육격차 노골화" 제기

서울시는 광고 내려…광주시는 “내용에 문제 없다” 해명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 -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최근 광주시내버스 외부에 게시된 광고 문구 중 하나인데, 특정 지역을 상징삼아 교육 격차를 노골화해 “반사회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시내버스에서 해당 광고를 내리도록 조치했지만, 광주시는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및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일부 시내버스가 지난 8일부터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또는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 등의 문구를 담은 외부광고를 부착하고 운행중이다. 

이 광고는 한 사설 유명 입시교육업체가 호기심을 끌기 위해 제작한 티저광고로,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전면에 내세워 시선을 끈 뒤 자신들이 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전개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광고는 서울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에선 지역간 교육격차를 원색적으로 노골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고, 결국 서울시와 버스 사업자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광고를 떼어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옥외물 광고물 관리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선정적인 내용,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있다”면서 “서울시는 이같은 원칙을 제시해 해당 광고를 내리기로 (광고)대행업체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시민모임은 “광주시도 이같은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사교육업체가 시행한 해당 광고는 교육격차를 건들어, 학부모들의 계층 의식을 자극시키고 있다”며 “적절한 심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광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 내용은 대치동의 학원에 갈 필요 없이 광주에서도 실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를 문제삼은 민원은 없다”면서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버스광고의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선정적인 내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교육업체의 광고라고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1658

지난달 3일부터 서울 한양대 도서관엔 새 손님들이 생겼다. 한양대가 구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한 뒤다. 이번 개방은 "공공 도서관은 그 특성상 전문적 학술 자료가 적어 구민의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가 줄어든다"는 성동구청의 요구에 학교가 응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학생들의 현실적 반론이 만만찮다. 실제 도서관을 개방한 뒤 한양대 온라인 게시판엔 학생들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일 "지하 열람실 내 자리에 가니 누가 있어서 내 자리라고 하니 '자리는 어떻게 맡는 거냐고 물어보더라'며 '학생증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니 그냥 나가버렸다"는 글이 올라오자 "나도 지난번에 학생증 찍고 이용하는 좌석 발권기 앞에서 '돈 내고 이용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외부인의 경우 지하는 이용 금지라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런 논란은 한양대뿐 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에 도서관을 개방한 여러 대학에서도 계속돼 왔다. 2000년 일반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한 서울대는 학생들 불만이 높아지자 2004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인 제한을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외대도 2003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들에 한해 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평소에는 하루 100명 정도만, 중간 및 기말고사 때는 2주간 아예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며 "대학이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3/2014121300062.html

전남대학교의 강제 모의 토익시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를 반대하는 학생모임, 광주인권회의, 광주NCC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반친권친화적인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을 필수과목으로 새로 개설해 학생 본인의사와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복추구권, 거부권 행사 침해,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여러 헌법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학교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글로벌커뮤니티잉글리쉬(글로벌잉글리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과목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전남대가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학생 간 경쟁, 타 학교 간 경쟁과 서열화, 그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 침해, 거부권 침해, 휴식할 권리 침해, 성적에 따른 차별 등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으며, 글로벌잉글리쉬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졸업을 제한하거나, 교내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시험을 볼 수밖에 없게끔 겁박하며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는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7명의 전남대 학생들이 지병문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서명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제출했다.

머니위크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4120414328081392

“‘글로벌 잉글리쉬로 인해 교육권,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 등 없도록 해달라 ”요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등 광주지역 4개 사회단체가 4일 전남대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글로벌 잉글리쉬에 대한 거부의사를 징계하는 일 등이 없도록 시정권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4개 사회단체가 이 날 전남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전남대가 2014년도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이하 글로벌 잉글리쉬)’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한 뒤 2013, 2014학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수업 이외 시간인 토요일에 실시하고 시험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글로벌 잉글리쉬는 일상적인 정규수업의 형태가 아닌, ETS에서 출제한 모의 토익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교과목을 편성했다.

그러나 2014학번 학생의 경우 반드시 이 시험을 두 번 이상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가 하면 2013학번 학생의 경우 시험에 불응할 경우 교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남대가 본부의 단순한 휴대폰 문자로 시험 공지를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등 시험 시행초기부터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공청회나 토론회, 의견수렴 등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시해왔다.

또 상당수 학생들이 “전남대가 학생들에게 글로벌 잉글리쉬를 강제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800여 명의 학생이 글로벌 잉글리쉬 반대 서명에 동참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일인시위, 기자회견 언론투고 등을 통해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지역사회도 관심을 보이며 진정단체 및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지만 전남대는 별 다른 조치 없이 시험을 강행해 결국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이들 단체가 제시한 피해자 진술에서 전남대 2014학번 A모 (경제학부) 씨는 “글로벌 잉글리쉬는 수업은 없고 오직 시험만 보는 과목으로 , 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대학본부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비합리적이고 학문의 본질과도 동떨어진 시험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졸업을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말했다. 

또 2014학번 B모 (인문대학)씨는 “학기초 대학본부가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잉글리쉬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불이익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이는 전남대가 개인의 민주적 의사결정권과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의 몇 번의 반대활동이 이뤄져온 만큼 적절한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등은 글로벌 잉글리쉬와 관련한 전남대의 학사행정이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 추구권 침해 ▲거부권 행사 침해 ▲휴식할 권리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남대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글로벌 잉글리쉬에 대한 거부의사를 징계하는 일’, ‘글로벌 잉글리쉬로 인해 교육권,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전남대에 시정 권고를 내려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체출하는 한편 글로벌 잉글리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정책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또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과 공동으로 ‘반인권적인 정책 글로벌커뮤니티잉글리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글로벌 잉글리쉬는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폐지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진성서 제출에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반대하는 학생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등 4개 단체가 참가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0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