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6일 지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광주교대 최도성 교수를 지난달 5일 제7대 총장으로 임명했다. 표절을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고, 연구부정행위가 계속되는 학계에 부적절한 신호"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뜻을 밝혔다. 

이어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최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 연구비를 환수했다. 두 논문은 연구 세부 주제와 연구 방법, 결론, 첨부된 삽화들까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원생의 논문은 2013년 2월, 최 교수의 연구년 논문은 2013년 6월 발표됐다. 정상적인 학술 논문이라면 선행 연구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평가한 뒤 독자적인 세부 주제와 결론을 서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최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표절 문제를 가볍게 여긴 탓"이라며 "앞서 두 번의 광주교대 총장 추천자(2016년 8월, 2017년 3월) 거부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최 교수의 논문 표절이 앞선 두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인 위계관계에서 일어난 논문 표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복되는 교수-시간강사·대학원생 사이의 논문 표절, 대필 사건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 최 총장 해임을 통해 연구 윤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6_0000733027&cid=10809&fbclid=IwAR1Ds1_jmpXcOzwfA_yvEwgj3Fs2ISckr9p14NSTK-ogHCeFCpKz4DBV8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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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확대와 국공립대 회계·행정 시스템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교 이후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전국적으로 113개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광주권 대학은 광신대(개교연도 1954년), 광주가톨릭대(1961년), 남부대(1999년), 서영대(1979년), 조선간호대(1972년) 등 모두 5개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학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부 종합감사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은 개교 후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재학생 6000명 이상인 전국의 16개 대학이다.

국민권익위가 감사전담조직 부재를 지적한 국공립 34개대 중 광주에서는 광주교대가 포함됐다. 광주교대에서는 지난해 11월 보직교수와 교직원들이 공무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소속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이 일었고, 학벌없는 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사립대 부정부패를 방치해온 교육부의 이번 감사는 의미가 있으나 선도적으로 규모가 큰 대학들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립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비로소 사립대 실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대에서도 여전히 회계 부정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교육부는 책임자 처벌을 넘어 국공립대 회계 및 행정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전남대 G&R허브 건립(1293만원), 대강당 리모델링 및 증축(1136만원) 등 4개 사업에서 용도외로 예산을 사용한 점을 예로 들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4_0000720492&c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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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추진배경 및 쟁점 정리 카드뉴스

 

[보도자료] 학벌주의 부추기는 한전공대 대학개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htps://antihakbul.jinbo.net/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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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5~6월 활동소식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출신학교를 명기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생명찰과 인사기록카드 서식이 개정(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지지와 참여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학벌주의 조장하는 교생 명찰…국가인권위에 진정

콩나물 교실에서 바둥거리는 광주 유치원생들
그들만의 리그! 에너지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백지화하라!
학생인권 침해하는 대학 학칙 개정되어야
중앙행정심판위, 광주대 발전기금 정보비공개 관련 취소 결정    

광주 최초 공영형 사립유치원, 또 ‘그들만의 리그’  
학벌주의 직업교육이 대학의 본분인가
이공계 인재 지원받아 의사 키우는 광주영재학교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행사 실시 - 대학사회 논문대필 등 연구부정 관행 근절해야 -
지역인재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유명무실한 학교장 추천   

진보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영재학교 설립 입장을 철회하라!
광주예술고 교육과정에 학원 강사가 웬 말이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치 않은 교육과정지침을 철회하라.
서강대학교 학보사 편집권 침해 사건,교육부는 기본권 침해 학칙 조항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라
목포해양대 위기,교명변경 아닌 대학개혁 정책으로 돌파해야   

광주 공기업 인사기록카드, ‘학력·신체·재산·정당·종교사항’ 삭제된다.    
전남대학교, 대학판 젠트리피케이션 중단하고 학생에게 시설물 개방해야
교육감 치적 쌓기 위한 학교통폐합,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가성 진로진학 국외연수 재검토하라!
빛고을장학생 선발 대상 중 미션스쿨 배제는 차별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채용 시, 인권침해적 개인정보 수집 시정되어야
2019년 광주 초·중·고교 학교자치조직 실태조사 결과 공개
광주 일부 대학들 강사 고용 축소,비전공자에게 강의 전담 등 강사법 회피위한 꼼수

■ 각종 회원 모임
2019년 5차 살림회의록  
2019년 6차 살림회의록   
친목모임(야구장관람) 후기

■ 그 밖의 활동
장하나 활동가 초청 강연회 후기
광주예술고교 전문교과강사 채용 개선 관련 일인시위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문제 관련 일인시위 진행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 세미나 토론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활동 및 창립30주년 기념 현수막 게첨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논문대필 사건 재조사 현수막 게첨 
'서정민을 기억하다' 학술행사 후기   

■ 재정보고
2019년 5월 살림살이  
2019년 6월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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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진로진학 유공교원 국외연수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진로진학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교사 18명을 선발, 6박8일 일정으로 동유럽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비 4000만원이 투입된다.

연수 대상은 일반고 교사가 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명은 마이스터고, 1명은 대안 특성화고 소속이다. 또 절반 이상은 교육연구부장 등 진학 관련 보직교사들이다.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원으로 최근 3년(2016~2018)간 진로진학 교육에 유공이 있는 교사들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소요 비용의 75%를 지원받는다.

이를 두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사실상 진학 등의 실적이 우수한 교사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가성 국외연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은 배제됐고,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라'는 2011년 교육부 감사 결과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충분한 시간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미 국외 연수 참가자를 선정한 후 요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현장의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 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기 바라며, 논공행상식 대가성 연수가 아닌 묵묵히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분야 교원들이 선진 교육 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진학팀 관계자는 "18명의 대상자 중 8명은 진학이 아닌 학생진로에 공이 큰 진로상담 교사들"이라며 "특성화고의 경우 별도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외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어서 일반고 위주 대가성 연수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팀 관계자는 "특성화고에서는 그동안 통틀어 1명만 국외연수를 보내오다 올해 처음으로 진로진학팀과 별개로 13개 특성화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교당 한 명씩 국외연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진로 분야 뿐만 아니라 체육담당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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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진로진학 교사 국외 연수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진로진학 유공 교원 국외 연수'를 추진, 대상 교사 18명을 선발했다.

2011년 교육부 감사에서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해 지적을 받은 뒤 한동안 맥이 끊겼던 진로진학 교사의 국외 연수가 부활한 것이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사들은 방학 기간 6박 8일간 동유럽 등을 다녀올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격은 교육경력 5년 이상, 최근 3년 이상 진로진학 교육에 공이 있는 고교 교사다.

교사들은 1인당 비용의 75%를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그러나 실적 위주의 대가성 국외 연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참가자 대다수(16명)가 일반계고 진학·진로 업무 교사"라며 "교원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적 분야 활동과 기여도 등 오로지 실적만으로 연수 참가자를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경북 예천군 의회의 외유성 연수가 호된 질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만원 혈세가 들어가는 연수가 실효성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논공행상식 유공 교원 포상 형태의 대가성 연수가 아닌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분야 교원들을 위한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일반고 대학 진학 실적을 토대로 한 연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교사들은 학교당 1명씩 별도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가고, 이번 연수에는 진학뿐 아니라 진로 전담 교사도 8명이 포함됐다"며 "대상 선정에도 단순히 대학을 잘 보내느냐가 아니라 평소 진학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9076300054?section=local/gwangju-jeonnam/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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