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인 기자 =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특정업체에게 부적절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등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총학생회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A 업체와 9건의 위탁 계약을 맺고 교비로 지원받은 지원금 8천100여만원을 지출했다.
총학생회는 이 업체에 축제 기념물품 제작이나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 자료집 제작, 역사기행 등을 맡겼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 측은 "전문인쇄업체나 판촉물 제작 업체, 여행업체가 아닌 A 업체와 이러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라며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모임 측은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 B씨가 현재 이 업체의 대표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B씨는 2017년 7월부터 이 업체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1월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의 모임에서도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 측은 "그동안 축제·여행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총학생회와 A 업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거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교비 지원금 내역만 확인한 것"이라며 "학생회비로도 이 업체와 다른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정보공개청구로 제출한 결산 목록에서 계약업체를 공개하지 않은 다른 대학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호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해외 장학연수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정보공개에서 드러났다. 일본과 태국, 대만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회 간부들은 1인당 25~3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학교 측 지원한 총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했다. 여기에 들어간 학교 지원금은 9천300여만원에 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회 간부들이 단합 목적으로 해외 장학연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급으로 봉사하는 현 학생회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공개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학생회 간부들의 수련회와 워크숍 등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2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와 고교서열화 해소,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정시비중을 상향한 입시제도 개편이라는 방향에 대해 교육계의 많은 주체들이 혼란스러운 입시제도 개편과 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시민단체, 교원노동조합 등의 당사자들이 협의 중인 방향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이것이 곧바로 교육부의 정책기조 수정으로 이어지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여론수렴 과정에서 '정시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발표해왔다"며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기존의 시험 중심 입시제도가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며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불평등을 다소 완화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각 정부부처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교육부는 입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의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기존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총장과 민주당 스스로의 정책보고서 등에서도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벗어나 애초의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이에 따른 사회적 공론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국정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 정시 비중을 늘리려는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교육계의 많은 주체가 혼란스러워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시 비중 확대가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교육부와 교육시민단체, 교원노동조합 등 당사자들이 협의 중인 방향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교육부가 곧바로 정책 기조를 수정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며 "교육부는 입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대도 아닌데 칼 주름 잡힌 제복을 입게 하고 오후 9시20분까지 반드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악습’을 뿐입니다.” 순천 청암대 응급구조과 재학생 ㄱ씨는 8일 “‘학과 전통’ 이라는 명목으로 지속되고 있는 강압적인 통제가 힘들다”고 했다.
ㄱ씨는 이 학교 응급구조과에 입학한 이후 매일 제복을 입고 있다. 청암대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소방서 119구급대원 복장과 비슷한 제복을 구입한다고 한다. 제복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학년들은 제복과 함께 구두를 신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제복 상의 뒷면에 다림질로 빳빳하게 ‘칼 주름’이라 불리는 선 3개를 잡아야 한다. ㄱ씨는 “요즘은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배들의 강요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청암대 응급구조과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도 하고 있다. 이 학과 학생 120여명은 매일 오후 9시20분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자율학습에 빠질 경우 3000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는 게 ㄱ씨 설명이다. 졸업반인 3학년이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와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야간자율학습을 하지않겠다고 하면 ‘자퇴 압박’ 등에 시달린다고 한다. ㄱ씨는 “자율학습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교수님이랑 상담을 해야 하는데 선배들이 먼저 찾아온다”면서 “‘학과 분위기 망치지 말고 자퇴하라’고 압박해 실제 자퇴한 친구들도 있다”고 전했다.
ㄱ씨는 “교수님들도 응급구조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모른 척 한다”면서 “누구라도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같은 행위가 ‘인권침해’ 라고 판단하고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에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황법량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지난해 광주의 한 대학에서도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강제야간학습과 군기 문화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 모 대학에서 학생을 상대로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한다는 제보를 접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다.
해당 대학 한 학과에서는 오후 9시까지 자율학습, 3학년 졸업반은 일주일 내내 오후 10시까지 야간 학습을 하도록 하고 "학과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퇴하라"는 강요도 한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학생은 이른바 '강제 야자' 외에도 주름과 각을 잡은 제복 착용, 학습 중 휴대전화 수거 등 인권 침해 소지를 들춰냈다.
시민모임은 광주 모 대학의 강제 야자와 관련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학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해 사건은 종료됐다.
시민모임은 선후배 사이의 부당한 위계 문화, 재학생들이 돈을 모아 졸업생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등 악습 시정도 촉구했다.
최근 목포 모 대학에서는 반지값 납부를 요구하는 학생회와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대학가의 졸업 반지 선물 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반지나 현금을 주는 형태로 아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SNS상에서의 반응과 반복적인 사례 확인을 고려했을 때 전국 전문 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중심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 군기 문화 등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 "민주 시민으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을 교육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일반계 고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상아탑에서 버젓이 일어나면서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8일 "순천 모 대학 일부 학과에서 국가 자격시험을 앞둔 3학년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수업시간과 야간학습 때 휴대전화를 수거하는가 하면 재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등 인권침해성 행위가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또 "야자를 거부했다가 '학과 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제복을 항상 착용해고 하고, 제복 착용 시엔 늘 다리미로 주름과 각을 잡아야 한다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선배와 후배 간 위계 질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학생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 놓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다"며 소위 '군기 문화'를 폭로하는 녹음파일도 학벌없는사회 측에 제공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광주 모 대학 특정 학과에서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유사 사례가 발생해 국가인권위 진정과 사실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학생권리 방해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야자는 여학생들의 신변 안전 문제로 부모동의서를 받아 강제성 없이 진행했다"고 강변했지만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게 인권위와 시민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형법에서는 강제 야간학습에 대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는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강제 야간학습과 선·후배 위계에 의한 군기·기합 문화, 휴대전화 일괄 수거, 졸업반지 악습 등 인권 침해가 예·체능계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전국 상당수 대학에서 광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교육부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 황법량 상임활동가는 "민주사회 시민으로 교육돼야 할 학생들이 일제 강점기, 군부 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