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지출>

<결산>

<내부사업비 내역>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7~2019년 광주광역시 초・중・고교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 자료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생의회가 자치능력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따르면 학생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해 광주시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장에게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도, 2012년 첫 구성 이후 학생의회의 권고가 시책에 반영된 적은 물론 교육감・교육지원장에게 권고 및 의견 표명한 적조차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회 결정내용 이행, 차기회의 시 보고・논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 또한, 학생의회 운영목적 및 전체 학생들 입장과 거리가 먼 안건도 제출되었으며, 일부 회의는 성원이 충족되지 못해 논의만 진행하다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

예) ‘올바른 언어 사용하기(2018년 제1차 서부초등학생의회)‘, ‘고등학교의 불필요한 본교재 폐지(2019년 제1차 고등학생의회)‘, ‘ 독서를 잘하는 방법은?(2018년 제6회 동부초등학생의회)‘

- 이처럼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교내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안건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의회에서 결정 난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런 활동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도 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회를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함에도 학생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모양새를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며, 학생의회업무 장학사가 회의를 일부 진행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의회 권한과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자치’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생의회도 충분히 자치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의회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일부 학생의회 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학생의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저해하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학생들이 민주적이면서 인권친화적으로 학생의회 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학생의회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고.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학생자치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9.7.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7년부터 최근(2019.7.16.)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이하,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 우선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54명에 비해 2018년 167명, 2019년 133명(~7.16.)으로 2016년 이전에 비해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주무부서장 허가로 떠난 국외연수 참가자(현황 미포함)를 포함하면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되나 광주시교육청은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 연도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

-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지나치게 빈번한데다 고비용이라는 점에서 예전부터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의해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이하 국외연수 지침)을 마련하여 국외연수를 자제하려 노력하였으나, 지침 제정 이후 오히려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참고로 2014년 3월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비공개 처분한 2011~2013년 국외연수 자료를 받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외유성 관광, 자부담비 저조(공짜 연수), 특정인 우대 등 국외연수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 2014.10. 국외연수 지침이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 등 소수의 국외연수 계획만 ‘심사’하여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외유성 또는 대가성 연수라는 논란이 불거져도 심사를 보류하거나 탈락시킨 바 없으며, 그 이외 심사하지 않은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장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하였다.

 -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당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과 달리 국외여행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두었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부교육감 및 국장・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없어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였다.

 - 결국 지금과 같은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 ‘이른 바, 셀프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를 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 더불어,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7.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