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BTL 사업의 장점은 당장 들어갈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 계약기간동안 민간사업자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임대료, 운영비가 사업비의 2~3배가 들어가는 등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실제 우리단체가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20곳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의 임대료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상환하였고, 총 194억 원의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잔여 임대기간의 수익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현황

(기간 : 2008~2023년, 단위 : 원, 광주시교육청 제공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 BTL 사업의 민간사업자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실제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의 경우, 업체 1곳만 사업설명회에 관심을 보였을 뿐, 사전심사 서류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재고시를 통해 BTL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민간사업자의 곳간에 채워 예산낭비의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 더구나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BTL 사업 재추진(2차 고시)을 중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자치단체 협력,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현황

(기간 : 2008~2023년, 단위 : 원)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영어교육 수요 증대로 인해 가중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08년을 기점으로 거점영어체험센터 4곳(광주서석초, 오정초, 첨단초, 광주광천초)을 운영 중에 있다.

- 2024년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센터마다 10명 안팎의 교사와 원어민강사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등 전문적이면서 특화된 영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거점영어체험센터는 개원 당시 저비용으로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센터의 주된 사업인 방과후 프로그램의 정원이 미달되는 등 센터 운영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 방과후 프로그램의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선발하는 적극적인 사업 지침을 펴고 있지만, 이동 방법, 이동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못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센터가 설치된 학교 외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불만만 나오고 있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교육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학기 거점영어체험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선발인원은 501명으로 정원(672명)대비 참여률 74.5%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우선선발 대상자는 75명이다.

- 구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선발자 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 선발인원 501명 중 센터가 설치된 학교 소속 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242명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광주광천거점영어체험센터의 경우 광천초교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23년 2학기 기준, 거점영어체험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현황

- 물론, 거점영어체험센터가 모든 학교 초5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정규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초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거점영어체험센터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이처럼 개원 이후 현재까지 동일학교에게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센터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며, 특정학교의 영어몰입교육, 각종 특혜시비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모든 학교의 동등한 외국어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 거점영어체험센터의 순환제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학생,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의 경우, 2023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한 곳은 강당, 체육관 194개교, 운동장 233개교로, 해를 거듭할 수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 우리단체가 2024학년도 학교 체육시설 사용단체 모집 공고를 전수조사 한 결과, 상당수 학교 체육시설이 배드민턴, 배구, 축구 등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고문에 따르면,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학교장이 정한 장소와 요일, 시간에 사용가능한데, 문제는 ‘관내 체육회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한 점이다.

- 결국 생활체육단체에게 사용 우선권을 부여하여 일반 주민의 균등한 이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일반 주민(비(非)생활체육단체)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으나, 예약 가능한 학교가 극소수(주말 4개교, 평일 4~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학교가 방과 후 또는 휴일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거나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등 활용도를 높기 위한 노력에는 인색한 상황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학교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을 최신화하고, 상시 예약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대해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