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휘국 교육감 등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행동강령 위반 통지받아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및 국·과장의 업무추진비 자료(2019. 8. ~ 2020. 8.)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내 범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고급식당을 이용하여 관련기준보다 과다사용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5건), 노동정책과장(3건), 재정복지과장(2건), 총무과장(1건) 등 4명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청 감사관실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한 상태이다. *별첨1 참조

 

이처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규정 강화와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1. 업무추진비의 초과분을 환수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를 징계할 것.

2. 사용시간·사용처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3. 교육재난 상황 및 교육소외계층 등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적극 지원할 것.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회식 및 행사 뒤풀이 용도로 고급식당에 사용되는 등 교육계의 보수적인 문화와 서열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적받기도 했다. *별첨2, 3 참조

 

2020.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8.

업무추진비 사용처	구분	사용일자	사용 구분	집행내역	금액(원)	집행대상	인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20-01-20	카드	감사3팀 직원 오찬 간담회	343,000	교육감 등 10명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20-02-14	카드	교육시설과 학교시설1팀 격려 오찬 간담회	494,000	교육감 등 15명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19-09-18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470,000	교육감 등 15명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직무수행 통상경비	2020-08-10	카드	업무총량제 개선 협의회	124,000	교육감 등 4명	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회의	2020-03-07	카드	위기관리대응체계 관리 운영 협의회 실시	271,000	교육감 등 9명	9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19-12-20	카드	교육공무직노조 관련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업무협의회 실시	378,000	노사협력 담당 사무관 등 10명	10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20-04-23	카드	[카드] 코로나19 대응 관련 노사업무 협의회	200,000	노동정책과장 외 5명	6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19-12-11	카드	2019 광주교총과의 교섭협의 방안 협의회	274,000	노동정책과장 등 9명	9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협의회	2020-06-26	카드	2019회계연도 결산 업무 개선 사항 등 업무 협의회비 지급	300,000	재정복지과장 등 8명	8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협의회	2019-11-20	카드	2019년 지출 및 결산업무 협의회비 지급	312,200	지출 및 결산업무담당자 등 10명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장	주요정책회의	2020-06-24	카드	2020년도 지방공무원 5급 역량평가 연수과정 관련 협의회 실시	400,000	인사담당 사무관,업무담당자 등 13명	13

 

<별첨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사용처별 현황

* 기간 : 2014. 4. ~ 2016. 12. (광주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간만 사용처를 공개함.)

* 5건 이상 사용한 내역만 발췌

상호명	사용건수	총금액	참여인원	1인당 평균금액
가매	62	15,868,000	593	26,759
조선한정식	25	8,164,500	340	24,013
원양일식	19	6,280,000	240	26,167
황칠나라	17	2,982,000	157	18,994
섬진강계절음식전문점	17	6,584,000	292	22,548
낙지마을	16	4,417,000	190	23,247
수연정	13	3,130,000	163	19,202
완도다시마전복	12	3,160,000	131	24,122
돌샘	11	1,756,000	94	18,681
우미관	11	3,271,500	119	27,492
개마고원	10	2,238,000	98	22,837
상무정	9	2,895,000	106	27,311
동명식당	9	2,567,000	118	21,754
새벽항구	9	2,712,000	146	18,575
27년	9	3,121,000	166	18,801
왕자관	8	1,967,000	102	19,284
가매옛날짱뚱어탕	7	622,000	54	11,519
군산앞바다	7	2,012,000	85	23,671
광주밥집	7	2,687,000	98	27,418
명지원명가	7	2,573,000	107	24,047
진도에가	7	2,371,000	111	21,360
자연정	6	1,603,000	88	18,216
영빈관	6	1,921,500	133	14,447
달맞이흑두부	5	680,500	42	16,202
우정설렁탕	5	525,000	50	10,500
돌섬바다	5	833,000	51	16,333
쌍학	5	1,494,000	51	29,294
상무생복집	5	1,830,000	62	29,516
아리랑하우스	5	1,699,000	67	25,358

 

<별첨3>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사용목적별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7.

구분	결제건수	금액	비율(금액 기준)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85	30,318,820	28.40%
주요 정책회의	119	28,674,100	26.80%
직무수행 통상경비	72	18,903,960	17.70%
접대용 및 업무추진용 물품	11	11,521,190	10.80%
각종행사 협찬	9	6,973,300	6.50%
기타	9	2,827,000	2.60%
교육 및 학생격려	8	2,222,000	2.10%
경조사비	36	1,800,000	1.70%
주요 시책사업	5	1,471,000	1.40%
교육과정 현안사업	3	1,304,100	1.20%
시책 또는 지역홍보	3	821,400	0.80%
합계	360	106,836,87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