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 청년교통수당 지원사업의 개선을 환영한다.

○ 2020년 1월 광주지역 5개 시민단체는 광주광역시가 구직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교통비(이하, 청년교통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당시 광주시가 대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생만을 청년교통수당 지원 대상으로 정해, 사회초년생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배제하였고, 지원 기준과 카드 사용범위 역시 오락가락한 탓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이러한 가운데 2020. 5. 26. 광주시가 청년교통수당의 지원 대상, 카드 사용범위 등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0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모집(제2020-1077호)」을 공고하였다.

 

- 위 공고문에 따르면,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단, 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청년교통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교통카드를 고속버스와 KTX, 광주시내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처럼 광주시가 차별적인 문제를 즉시 개선한 점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에게도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의 꿈을 키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경제적 조건(중위소득 150% 이하) 등에 따른 선별적 지원 방식은 시혜적 정책일 뿐이며, 지원대상자 선별을 위해 들어가는 행정인력과 시간, 비용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청년교통수당을 전면화하여 구직청년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5.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