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막가파식의 학교통폐합을 당장 철회하라!

- 광주시교육청, 지역 정치인, 북구청 합작으로 작은 학교 죽이기.
-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결정…학교통폐합 제동.
- 그럼에도 삼정초교 개교기념일(2020.5.6.)에 학부모 설명회 등 기습 강행.
- 장기적인 난개발의 조망 하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방향에 대한 논의해야.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삼정초등학교 등 학교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에 발 딛고, 교육 정책과 조례가 입안·제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구로 교육청 정책국장, 학교 급별 학생의회 의장 등 당연직 위원, 인권에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나 정책이 학생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시교육청 집행부와 영향평가 방식, 내용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마련하는 등 삼정초교 등 학교통폐합 정책과 관련한 실제적･잠재적 인권 침해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인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는 등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에서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주무부서 : 행정예산과)은 삼정초등학교 학생들을 인근 두암초교와 율곡초교로 분산 배치하는 결론을 담은 통폐합을 전제로, 현재 삼정초교 부지에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춘 생활 SOC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청과 함께 추진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직후인 2020. 5. 6.에 기습적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 날은 삼정초교 개교기념일임에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개교의 의미가 아닌 폐교의 의미를 염두 해두는 발상으로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 한편, 삼정초교 통폐합은 지난 2017년 추진됐다가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에도, 최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은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쓸어 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하게 등교할 권리 등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특히, 삼정초교 통학구역인 영구임대아파트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 계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해서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 쉽고,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와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광주시교육청과 북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명회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은 ‘작은 학교를 없앤 후, 얼마나 유용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난개발의 조망 하에서 작은 학교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려나가야 하는가?’의 교육적·인권적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라.
 -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코 학생의 기본권과 교육복지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 
 -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는 삼정초교, 지산초교 등 학교통폐합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2020. 5.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