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정말 전교조가 싫은가보다. 현 시국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민으로서 선언했을 뿐인데 징계라니. 이명박 정부는 정말 전교조가 두려운가보다. 시도교육감을 시켜 각 학교 공문을 보내 시국선언참가자 복무관리에 충실하라고 지시하니. 이명박 정부는 정말 전교조가 만만한가보다. 법적 근거가 없이 국가공무원법 운운하며 시국선언을 훼방 놓으니.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가지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시국선언을 가로막으려는 교과부의 이번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는 현 시기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였고, 이것이 바로 각계각층 시국선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따위로 인간을 규정하고 그들의 행동에 탄압을 일삼는 공무원법의 집단폭력성에도 확인하였다.

최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면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정부의 폭력에 시달려야하는 억압의 현실이다. 교사시국선언 역시 정부의 폭력이 개입하였고, ‘88명 해임・정직, 고발조치’라는 최후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시국선언참여 교사 징계, 고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쓸 대없는 시간에 시간투여하지 말고, 교육문제 해결에 공들여라.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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