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72172400500203028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에 따라 링크만 올려놓습니다.^^

   만약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총을 발사하고 폭탄을 날리고 각종 무기로 서로를 죽이려드는 군대가 가장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많이 죽고 군대시설보다 민간인 거주지역이 더 많이 파괴된다고 한다. 2000년대 크게 일어난 이라크 전쟁만 보더라도 군인 사망자와 경찰 사망자를 합해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10만 명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처럼 전쟁은 민간인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 하는데 그 전쟁의 잔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다.

　민간인 피해자 중에서 특히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데, 바로 거동이 힘들거나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라 부르기도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처럼 누구도 원하지 않는 타자들의 싸움에 소수자들이 피해를 받는 전쟁은 지금도 국내 곳곳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도 강정마을 내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문제가 있다.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마을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자비하게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 해군기지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전쟁 거점지로 여겨져, 건설이 완공된다면 언제 전쟁 피해지역이 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이 피해는 마을주민 더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최근 정부산하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양지역 송전탑건설 문제도 마찬가지 사안이다. 76만5000볼트라는 국내 최대 전력이 흐르는 이 송전탑은 인근 마을주민과 농작물, 가축, 야생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전 국민에게 공급할 전력의 수급문제’를 근거로 건설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암묵적인 협박을 넣고 있다. 강정마을과 마찬가지로 주민 계층의 대부분은 힘없는 노인들이다. 시골 노인들은 통상적으로 밤 10시가 되면 불을 끄고 새벽같이 해가 뜨면 농지로 일을 나가며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는 분들이다. 왜 그런데 이 분들이 송전탑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작 이 에너지 전쟁의 원인인 개개인들과 산업용전기를 야간에 마음 놓고 사용하는 공장, 기업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처럼 일찌감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예고되었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위기에 숨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가 에너지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신고리나 영광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사태를 통해 전쟁예고 신호탄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한 원자력 발전소 개수를 줄여나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의존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처럼 한국도 그리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피해는 역시 죄 없는 발전소 마을주민들과 반경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 해당 마을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둘, 그저 살던 동네에서 아무 것도 훼손되지 않은 채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고 싶어 한다. 셋, 그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는 마을주민들이 아니다. 누구도 위험한 그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들에게 피해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 이기주의와 주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정부가 부추기는 이 전쟁을 하루 빨리 접기 위해서 개개인의 양심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날 위기에 놓인 시골 주민들과 도시 안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미 도시 안의 수많은 공동체, 문화, 생태계는 파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시골 마을이라도 파괴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양심의 우선순위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46273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따라 링크만 올려놓습니다.^^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2005년 KBS2TV에서 방영했던 폭소클럽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가?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또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풍자해 1년 동안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개그 프로그램이다. 

　이 코너는 단순히 이주민의 말투를 흉내 내며 그들을 희화하거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 ‘일명 블랑카’를 연기한 당시 개그맨은 창원의 공업단지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살려, 실제 그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인권침해 등을 잘 묘사했다. 이러한 사실성과 풍자를 바탕으로 ‘뭡니까 이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었다.

　프로그램이 종영한지 8년이 지난 지금, 애석하게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게 어려움과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도시라 불리는 광주에서마저 최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광주시 어느 부서도 구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은 사건이 있었다. 되레 이 소식을 들은 노동·국제단체, 노무사가 이 문제를 나서게 되며, 피해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게 광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최근 광주시에서 인권상담, 조사, 구제 등 업무를 구체화하고자 출범시킨 인권옴부즈맨 제도가 있다. 상임 인권옴부즈맨이 달랑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한계는 뚜렷하다. 하지만 다양한 인권영역의 전문가들이 인권옴부즈맨에 참여했기에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권침해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이주민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현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광주센터장)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답변은 기대 이하였다. 시 산하 기관만 조사대상이기에 자신의 영역이 아니란 이유로 해결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광주에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주인 셈이다. 이처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영역에서, 만약 똑같이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누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인권의 가면을 쓴 광주시가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 노동청, 사용자, 당사자, 광주시, 인권단체에게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되돌아 생각해본다.

　광주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 물론 시작이기에 이와 같은 사건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아주 가깝게 상담할 수 있는 민주인권포털 사이트마저 인권침해 상담기능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특히 광주인권지표를 통해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등을 지표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표대상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현재 광주시가 인권에 관한 예산을 늘려가므로 인해 인권교육, 각종행사, 거버넌스 등을 펼쳐나가고 있고, 인권옴부즈맨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화하겠다는 의지는 박수쳐줘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인권을 단순 수치로 삼고 ‘적량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앞으로의 광주시의 위상이 돈으로 포장한 자본의 위상하고 똑같아 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이주노동자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친화도시를 고민해주길 바라고, 더 나아가 노동청, 시민단체, 노동조합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해주길 기대한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73900400501742028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따라 링크만 올려놓습니다.^^

   광주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3주가 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하게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아닌, 교육감실 점거농성이라는 높은 수위의 직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일하는 장학사들은 매일 같이 돌아가며 당번을 서며 이례적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교육청을 상대로 각종 문제제기와 요구했던 사례를 비교하면, 이번 노조에서의 행동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최고 수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농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영어전문강사 제도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때 유행어인 ‘오~렌지’를 기억하는가? 이명박 정권의 영어교육 프렌들리 정책에 의해, 전국 약 6200여 명의 영어전문강사가 학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바 있다. 현재 4기까지 운영 중인 영어전문강사 제도는 1년마다 강사들이 재계약으로 갱신해왔다. 문제는 이 중 2009년 채용된 1기 영어강사가 한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한 4년을 채워 당장 오는 8월부터 계약이 만료된다. 1기 영어전문강사들의 재고용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으로 4년 이상 재고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영어전문강사는 쓰고 재생 불가능한 휴지조각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강사들만 노동권의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바로 학생·교사들의 학습권 문제도 있다. 전교조 입장 중 일부 강사의 전문성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영어교육을 강화,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 당시, 진보적인 교원단체나 시민, 학부모단체에서는 영어전문강사 제도는 말만 바뀐영어몰입교육이고 비판한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영어라는 또 하나의 학습고통을 주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교과학습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비단 이 비판은 지금까지도 학교 안 밖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영어전문강사의 노동권과 학생·교사들의 학습권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한 상황일까? 물론 교육부가 영어전문강사 제도를 지속하거나 무기계약 등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았을 경우 상황은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여유를 보는 건 영어전문강사들 뿐이다.

　한편으로 학생·교사들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미 영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영어 사교육이 더욱 번창해 영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영어중도탈락자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돌이킬 수 없는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영어가 수능에 한 몫 하면서, 다른 과목은 ‘기타’과목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또한 또 다른 현실이다.

　이 제도에 문제제기하는 교사, 학생, 강사는 모두 학교구성원이다. 영어전문강사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강사해고 문제와 영어몰입교육 문제가 맞물릴 것이라고 학교구성원들이 예상했다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지금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서로 과거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머리를 맞대어 보자는 얘기다. 물론 두 개의 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생각처럼 그 프레임을 뛰어넘어 사고하거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들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모든 인권의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를 멈추게 했던 현실론을 뚫고, 권력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가려져 있던 권리에 다가설 수 있었다. 

　이것은 소통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고 힘이다. 지금이라도 영어전문강사와 학생, 교사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 두려움 없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찾아가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74764400502533162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따라 링크만 올려놓습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4567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따라 링크만 올려놓습니다.^^

http://news1.kr/articles/1114562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따라 링크만 올려놓습니다.^^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7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따라 링크만 올려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