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사학법 개정 때까지 연대투쟁 선언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역 사학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위탁채용 협상이 결렬되면서 광주 시민단체가 사학공공성 확보와 사학법 개정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협의회와 구체적인 위탁채용방법과 절차를 협상하면서 사학협 측 의견을 대폭 수용해 ▲교육청 자체 출제 ▲ 교육학 배제 ▲ 필기시험시 선발인원 3~5배수 선정 ▲ 임용시험 1주일 전 시험실시 등을 협의해 왔으나,사학법인측은 끝내 '외부 면접 위원을 1명 추천 하겠다'는 교육청의 전향적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사학측의 이 같은 행보는 시험지유출, 대규모 학생 성희롱, 기간제 교원과 제자의 성관계, 행정실장의 교사폭행, 이사장 친인척 채용 부조리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과연 사협이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특히, "최근 3년간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에 투입한 돈은 인건비포함 1조원으로 사학법인은 인사권 침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대부분 학교운영비용을 공공에 의지하고 있고 그나마 법정의무인 전입금은 10% 남짓만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책임과 의무는 전혀 없고 권리만 따지는 이들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가칭)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를 구성을 제안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학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과 국회의원 질의, 사학관련 정보공개청구, 사학부조리문제제기 등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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