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떠들거나 매점 밖으로 먹을 것을 들고 나오면 학생들에게 신고를 당한다. 학교는 벌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 신고로 적발당한 학생들은 벌점을 받는다. 적발당한 학생들은 벌점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벌점 대상자를 찾는다. 학생이 학생을 고발하는 비교육적인 행태가 광주시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올해 도입한 `그린(GREEN) 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상벌점제도·이하 그린마일리지)’이 악용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광주시내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57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등 총 88개교에서 `그린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린마일리지’는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지도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해 선행을 독려하는 제도다.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학생이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벌점을 감해주는 방식이다.

한데 일부 학교에서 이처럼 좋은 취지의 `그린마일리지’가 학생들간 `통제·감시 시스템’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어 문제다.

광주 A중학교는 생활지도 상·벌점 기준 표를 작성, 그린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벌점은 용의 및 복장(11항목), 교내외 생활(17항목), 수업태도(2항목) 등 30항목이다. 상점은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7항목), 고발 및 신고활동(7항목), 수상 및 명예선양(5항목), 선행 및 모범학생(6항목), 출결(2항목), 수업태도(3항목) 등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상점 항목에 들어 있는 `고발 및 신고활동’. 학생들이 벌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상응하는 상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신고 포상제’와 같은 이치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가 그린마일리지를 내세워 학생 간 상호 감시 분위기를 조성, `당근’(상점)과 `채찍’(벌점)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매점에서 먹을거리를 들고 나오다 다른 학생들에게 적발되면 5점의 벌점을 받는다”며 “학생이 학생을 고발해 상을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너무나 비인간적인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벌점을 받은 학생들은 그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학교 학생부장은 “신고당한 학생의 벌점은 담임교사가 기록한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린 학생을 적발하면 신고한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며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을 신고하면 3학년 학생을 불러 벌점을 주고 신고한 학생은 비밀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지도 점수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학기 초에는 신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며 “월별로 누계점수를 산출해 벌점 10점 이상 학생들은 1시간 교내봉사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그린마일리지’가 매 맞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을 뿐 일종의 `도덕성 시험’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B여고 김 모양은 “상점과 벌점이 누적되면서 도덕성을 점수화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상·벌점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그린마일리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C중학교 교사는 “학교마다 운영방식이 천차만별이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내부 고발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별도의 생활법규가 아닌 학생들이 소통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범 실시한 만큼 문제점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단점과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꾸준히 추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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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29 재보궐선거, 다시 한 번 한국사회의 학벌주의를 확인한다.

- 기호0번 학벌 없는 후보를 지지한다. -

한국정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 만면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특정대학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첫 번째, 지표를 보자. 2007년 대통령 후보자들의 출신학교를 보면 절대 다수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흔히 말하는 명문대(이하 특정대) 출신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 고려대, 대통합신당 정동영 - 서울대, 민주노동당 권영길 - 서울대, 민주당 이인제 - 서울대, 한국창조당 문국현 - 서울대, 무소속 이회창 - 서울대 등 대선후보 10명 가운데 60%가 특정대 출신이었던 것이다.

국회의원,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도 별 반 차이가 없다. 한 예로 이번 4.29 재․보궐선거를 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 학력은 66명 중 12명(약20%)이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출신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표는 단편적인 현상이 아닌, 그동안 정치후보자의 통계를 봐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다.

위 지표를 통해 우리는 서울대라는 학벌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정치선거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좌우와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주요 정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대 출신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서울대학벌이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계급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말해 서울대는 이 나라의 성골인 것이다. 

고졸출신 김대중 씨, 노무현 씨의 고졸신드롬을 보며, 학벌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착각이다. 어떠한 권력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정치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그 까닭은 어떤 개인도 혼자서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만큼 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배와 주체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계급이다. 그리고 그 계급은 지배이데올로기와 계급의식에 의해 생긴다.

그러니 노무현 씨, 김대중 씨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이 땅의 민중에게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도 역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계급과 손잡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계급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이 땅의 영원한 지배계급인 서울대 학벌이었다. 

현 이명박 정권을 고소영이란 연애인 이름을 빗대고 있다. 고소영의 고-고려대 앞 자를 따서 부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다수 고려대 인사들이 정권바닥에 있는 것처럼. 전 노무현 정권 역시 첫인사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14명 가운데 민정서석을 빼고는 모두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것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극단적인 편중인사였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 씨도 차별없는사회를 추구하겠다는 자기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지지자를 학벌토대 세력을 양성한 셈이다

다음, 두 번째 지표이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 후보자 중 무소속 채수범 후보(경주시 국회의원 출마)은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는 학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다며 학력기재를 거부하였고, 우리는 진심으로 그의 판단에 지지를 보낸다.

한국정치의 경쟁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기보다는 학벌과 정당에 의해 배타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학벌을 통한 승자 독식체제는 그 되물림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드넓은 의식과 무의식까지 깊은 영향을 주며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의 기준은 후보자의 정책, 양심, 소신 등 가치가 중심여야지, 학벌을 통해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신정아 씨 가짜학력 파문이 번져가면서 많은 수의 대중은 허위학력 기재 당사자의 이완된 윤리의식을 문제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더 큰 구조적 모순인 이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를 대체할 한국정치의 공정한 경쟁원리가 과연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다.

학벌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권력독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곧 서울대의 권력독점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상의 관찰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특히, 진보정당 내에서도 입시폐지, 평준화교육이라는 선정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위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학력기재 조항을 삭제하라.

2. 정당 및 후보자들은 학력기재 거부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선에 임하길 바란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4. 22

2009. 4. 29 재․보궐선거 후보자들 학력기재 통계

통계1. 학력기재 여부

통계2. 학교출신

통계2. 학력수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벌사회(김상봉 저서) 책을 가지고, 열띤 토론의 장을 엽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벌문제 주체인 대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학벌문제에 대해 소통하고자 하오니 주변 손을 잡고 함께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 들어가며...
우리의 꿈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단순한 차이가 차별의 원인이 됩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로, 출신지역이 다르거나, 인종 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별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벌에 의한 차별입니다.

우리사회의 학벌이 어디서부터 생겨나오고, 학벌의 일상적인 피해, 문제점, 극복과제를 이야기를 통해 학벌골다공증을 치료하고자 여기 모입니다.

■ 언제: 2009년 5월 1일(금) 오후5시 (매주 격주 진행됩니다.)
- 5.1 메이데이 행사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참가신청을 해주셔야 별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 어디서: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사무실
- 길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문의주세요.

■ 내용
제1강  권력의 독점과 사회적 불평등
제2강  학벌과 사회적 주체성의 문제
제3강  학벌과 교육의 파탄
제4강  학벌과 국가경쟁력의 위기
제5강  교육의 이념과 학교평준화
제6강  학벌타파의 구체적인 대안들

■ 참가신청 : antihakbul@gmail.com  070-8234-1319(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