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벌없는사회 인권위·시교육청 등에 민원 제기
학교측 “성적 향상 학생 앞에 앉힌 것…바로 시정”


광주 북구에 소재한 ㅅ중학교의 한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자리를 성적순으로 앉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해당 학교 측은 바로 시정조치했으나, 여전히 학교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이를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로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시민모임에 ㅅ중 3학년 1반 담임교사가 올해 1학기부터 학급 학생들의 자리를 성적순으로 배치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시민모임은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급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엔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성적에 따라 차등 교육하는 이른바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정한 초·중등 교육과정에도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반 등수나 전체 등수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성적표에 적어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따라 자리 배치를 하는 우열현상은 어떤 목적과 방법이라도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제보가 들어온 학급의 학생들 대다수는 단시 성적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ㅅ중 일부 학급에서 운영중인 ‘학생들의 성적순 자리 배치’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ㅅ중 관계자는 “한 학급에서 성적이 향상된 학생을 앞으로 앉힌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처음부터 성적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거나 애들 성적을 공개한 적은 없다”면서 “해당 교사가 어떤 선생님들보다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 지나친 면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성적이 오른 학생을 앞 자리로 옮긴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돼 즉각 시정하도록 지도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모임이 제기한 민원처리를 맡게 된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정팀은 “학교 측의 시정조치했다는 연락을 받긴 했지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성적 등 일률적 기준에 의한 차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엄격한 제재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성이 큰 것.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학교 내 우열현상의 고착화는 청소년의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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