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생 중앙계단 금지’ 실태파악 나서

모 고교 학생 통행제한에 광주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

“권위주의 문화…학생인권조례 자유권·평등권 위배”

시교육청 25일 전 학교로 공문 발송 “전수조사통해 조치”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계단 학생 출입통제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한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어긋나는 권위주의적 관습을 바로 잡겠다는 것.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문제제기가 발단이 됐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가 1, 2층 중앙계단에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광주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중앙계단을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 학교관리자, 교사들만의 특혜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학생들이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계단 학생 출입 통제는 학생들의 인권, 권리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2011년 ‘광주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된 사회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들에선 관행적으로 이러한 권위주의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모임의 민원을 접수한 시교육청도 “다른 학교라고 이러한 문제가 없으란 법이 없다”는 인식에서 광주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현관 출입금지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미 전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공문이 발송된 상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전근배 장학사는 “공문을 통해 중앙 현관, 중앙계단 등 학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없는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각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 장학사는 “중앙계단에 학생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이동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학교 안에 통제구역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계단 출입통제와 관련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된 해당 고등학교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학생들의 중앙계단 출입 제한을 풀었다.

이 학교 교장은 “다른 학교에서도 관례적으로 많이들 (중앙계단 출입을)금한다”면서도 “우리학교는 원래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등교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중앙현관, 계단에 다니면서 침을 뱉고 오물을 버려놔 한시적으로 막아보자고 해서 (통제를)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드림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