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 사학법인, 기본재산 관련 규정 지켜지지 않아"

시민단체가 광주 초·중·고등학교 사학법인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과 확보율, 학교 운영 경비 부담 현황 등의 법정 기준치에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사학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연간 수익률, 학교 운영경비 부담 현황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광주 초·중·고등학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운영수익 총액의 절반 이상이라는 규정을 지켰다.

특히 4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채 1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광주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재산 수익률은 지난해 1.1%로 3.5% 수익률 이상을 보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 곳은 청송학원 단 한 곳뿐이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는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사학법인들의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은 39.2%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립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을 소속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광주 지역 12개 사학법인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의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이 계속될 경우 학교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 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9175#csidx1615c95adefde51951f2073ba4d6d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