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위원회 '전·현직 공무원' 편중

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전·현직 공무원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위원회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81개 위원회 중 자료를 공개한 위원회는 52개로 전체 위원 644명 중 전·현직 공무원이 487명(75.6%)을 차지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인 362명(56.2%)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학벌없는 사회는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회가 편중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광주시교육청의 물리적인 힘으로 표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위원 중 대학교수 11.8%(76명), 시민단체 7.2%(46명)인 반면 학생은 단 1명에 그쳐 다양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1.4%(685명), 여성이 28.6%(189명)로 편차가 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는 "여성, 학생,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 위원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식 지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에 비공개한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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