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저조

학벌없는 사회 "평균 35.7% 그쳐"

광주지역 사립대학 상당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소재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로 집계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현행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또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즉, 대학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3.5%이상의 의무적 수익을 올려야 하고 이 중 80%를 대학운영 경비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 12개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 송원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등 3곳으로 나타났다.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과 전라기독학원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16년 기준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성인학원은 42.5%, 송강학원은 36.5%, 조선대는 40.8%로 저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학법인들이 수익성 없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22044005296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