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장관급 장교 학력·출신학교' 정보공개 촉구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국방부의 장관급 장교의 학력별·출신학교별 인원 현황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장관급 장교 진급시 학력이나 출신학교의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관 진급자의 출신 대학·대학원·연도별 인원과 학력별 인원 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가 거부했다.

국방부는 장관급 장교의 학력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방 정보공개 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장관 진급자들의 학력이나 출신학교, 인원 수는 단순한 통계자료로 행정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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