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입시위주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자제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선택과 기회를 마련하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2013~2014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소위 국·영·수 등 교과과목(2013년 90.5%, 2014년 92%) 위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였고, 특기적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마저 존재하는 특기적성 과목마저 논술위주로 굴러가는 등 입시위주 운영의 팽배함이 드러났다.

 

○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마련하여, 방과 후 학교의 교과학습에 면죄부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가 교과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분		교과 과목						특기적성 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제2외국	논술	기타
일 반 고	2013년	18.8	13.9	21.9	15.2	20.3	0.4	1.6	7.9
	2014년	19.8	15.5	21.2	14.6	20.5	0.4	2.4	6.6
특 목 고	2013년	17.4	7	26.1	15.6	20.6	0.1	5	8
	2014년	17.1	11.1	27	16.7	17.4	0	3.9	6.8

▲ 2013~2014년 광주관내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과목 현황 (단위 : %)

 

○ 특히 자사고, 자공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강좌 수가 많아, 해당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량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급별	2013년		2014년
	금액(직영)	강좌 수	금액(직영)	강좌 수
초	34,818	1.3	44,548	1.7
중	14,244	1.2	17,180	1.4
일반고	41,641	3.9	51,339	4.2
특목고	58,172	4.4	60,134	5.3

▲ 2013~2014년 방과 후 학교 1인당 평균 월 수강료 및 강좌 수 현황 (단위 : 금액-원, 강좌수-회)

 

○ 한편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만 선정(2013년 19.5%, 2014년 13.9%)하여 방과 후 학교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민간업체를 선정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타 시·도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여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허나 위탁업체에서 실시하는 강좌수와 월 수강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며, 방과 후 학교의 파행운영 및 강사들의 노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위탁업체의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고등학교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과학습과 일부 고등학교의 장시간 학습, 투명하지 못한 민간위탁 운영에 문제를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방과 후 학교 지도감독 및 개선을 요구한다.

 

  - 교과과목 등 수업의 연장은 지양하고,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
  - 강좌 수 상한선 마련 및 학습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민간위탁업체 운영현황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방과 후 학교의 실시 목적은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의 양적 성과보다 내실을 다져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