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독점문제'에 관한 민원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인사실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입니다.

 

먼저,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고위공직자 선발과 관련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건의해주신 고질적인 학벌주의 철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직임용 기회 확대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른 실적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학력 등은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예외적으로 ’05년부터 공채시험 응시원서의 학력란을 삭제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균형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고위공무원단이 특정학교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실적주의 원칙상 고위공직자 임용시 곧바로 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에서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귀 단체에서  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에게 전화(02-2100-28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고위공무원 주관 부서인 지방공무원과의 답변을 아래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 지방공무원과 답변 >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시험시 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시험성적 등 개인의 실적에 따라 신규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실적에 따르도록 규정된바 승진임용 또한 근무성적, 경력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학력은 그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전공 등은 전보 인사 등에서 고려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