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4학년이 되는 신태환 씨는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많다. 신 씨는 부모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로 올 1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생각이지만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걱정이다. 그동안 세 차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신 씨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
신 씨는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된다”며 “원금은 졸업해서 갚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전인수 씨도 다음 달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 씨는 “친구들보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대출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가고 있다”면서 “등록금은 매년 인상되고, 학자금 대출 금리가 높아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5%로 내렸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금리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광주은행을 비롯한 15개 금융기관에서 오는 3월31일까지 2009학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 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 대상자로 승인받아 신청하면 된다.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7.30%로 지난해 보다 0.5%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이번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광주은행의 경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번 주 현재 연 5.65%다. 또 보금자리론 금리도 6%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월2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가 연 6.90%에서 연 6.40%로 내린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당한 이자 부담을 준다. 또 졸업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지만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자칫 연체 등으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에서 ‘대학 진학률 84%에 육박하는 고학력화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인구가 급증해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청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연 2% 내외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대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과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졸업 후에도 취업 자체가 불투명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현재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종의 금융상품으로서 연 7%에 달하는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다”며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