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의 강제 토익시험은 인권침해

‘글커잉’반대 집단진정서 인권위에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 모임)’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이 12월4일 금남로5가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이하 글커잉)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대학교가 2014년도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커잉’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했으며, 이는 정규수업 형태가 아닌 단순히 모의 토익시험을 치르는 것이 전부인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글커잉을 거부하는 학생모임은 “교과수업이외 시간인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했고, 얻어진 점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학점이 부여된다”며 “14학번 학생의 경우 이 시험을 두 번 이상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고, 13학번 학생은 시험에 불응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인권친화적인 징계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700여명의 학생이 글커잉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일인시위, 기자회견 및 각종 행동과 언론투고를 통해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알려나가고 있지만, 전남대는 별 다른 제스처 없이 이 시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이유로 먼저 “학생은 법령에 근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며 전남대가 교과운영을 임의로 변경할지라도 학생 의견수렴,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이익 또는 소수자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험을 주말에 치루는 등 정규교과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경험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공정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이 지닌 능력에 따라 매겨진 평가결과를 성적으로 환산해 제공한다면 이는 성적에 따른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글커잉을 거부하는 학생모임의 황법량 전남대학교 학생은 "대학본부는 취업률을 올리는 데에 토익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이 시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대학본부의 의도는 애초부터가 반인권적인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 모임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글커잉 자체를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들은 전남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는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글커잉이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폐지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당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학벌없는사회 모임과 글커잉을 거부하는 학생모임은 글커잉 시행에 따른 각종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진정서를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