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3_0001590615&cID=10201&pID=10200 

 

광주 교육시민단체 "병설유치원 통폐합하면 법적 대응"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정책을 계속해 추진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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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9_0001597222&cID=10201&pID=10200 

 

광주교육청 매입형 유치원사업 '잡음'…시민단체, 공무원 등 고발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정 사립유치원이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시교육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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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울뿐인 사학 개방이사 제도,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책을 마련하라!

○ 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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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내 채식급식을 점검하고,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

○ 복날은 더위에 지친 이들이 원기를 회복하려고 삼계탕 등 고기를 먹는 날이다. 하지만 고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 현장은 기후위기, 환경파괴, 동물학대 등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폐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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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위에 무딘 칼, 광주시교육청 결자해지하라 - 광주드림

지난 7월, 필자가 속한 시민단체는 ‘광주D고교가 출근도 하지 않은 A씨를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여 10여 년 간 급여를 지급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의혹 제기 당시, 광주시교육청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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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일벌백계 아닌 감싸기" 지적

지난 7월, 필자가 속한 시민단체는 ‘광주D고교가 출근도 하지 않은 A씨를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여 10여 년 간 급여를 지급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의혹 제기 당시,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밝혀진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즉시 감사 요청을 하였다.

학교, 교육청 산하기관 등 공직사회 청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중대한 비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했던 상황.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 감사요청 내용을 토대로 광주D학교 관계자들을 고발할 수 있었지만 교육청에 공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발휘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출근 안한 직원 10년간 급여 지급 솜방망이 처벌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와 시민단체를 사건에서 철저히 배제하였고,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이 명백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감사 착수 1달 여 만에 뒷북 수사의뢰를 하여,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할 시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수사 결과 이후 징계 수위를 정하는 일반적인 감사규칙을 깨고, 광주D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

참고로 이 사건 핵심인물로 알려진 광주D고교 법인 이사장은 광주시교육청의 수사의뢰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사무직원 A씨에게만 해임 징계 요구하는 등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단체의 바람과 달리, 시간을 끌며 일방적으로 사건처리를 할 뿐 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

비위를 일으킨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이해하기 힘든 행태는 최근 한 사립유치원 사례를 통해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비리 원장(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이 운영하는 곳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한 것도 모자라, 선정과정에서 비위 의혹을 일으킨 S유치원을 감싸주고 있어 논란에 있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 동의를 구한 S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위조되었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사실 조차 거짓으로 드러난 것.

그 이후 매입형 유치원 관련 일련의 사태에 충격을 받은 교사들이 사직하는 등 전반적인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아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광주시교육청은 S유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함구하고,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실적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교육청 간부들의 무언의 압박 때문인지 모르지만, 모든 뒷감당은 지시대로 실행한 공무원들에게 향하고 있다.

매입형 유치원 사태는 하위직 책임 전가

시민단체가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교육행정 불신으로 이어져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 화요정책회의 석상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합리적이지 못한 지시에 대해서는 굴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광주D고교 관련 비위를 보며,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장휘국 교육감에게 충언했을지 의문이 든다.

국·공립 취원율 확대라는 공익적 성과를 내기에 급급한 채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비위를 감싸주는 광주시교육청은 각성하고 교육감은 사과하길 바란다.

더불어, 그동안 시민들이 광주시교육청에게 보내온 신뢰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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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꼬집기]영화 ‘학교 가는 길’이 만든 ‘공존’의 길 - 광주드림

영화 학교 가는 길. 이 영화는 17년 만에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 낸 강서장애인부모회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으로, 독립 다큐멘터리라는 흥행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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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학교 가는 길. 이 영화는 17년 만에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 낸 강서장애인부모회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으로, 독립 다큐멘터리라는 흥행의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입소문을 터며 2만 관객 동원이라는 독립영화계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이 자신의 모습이 등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상영 중단’, ‘장면 삭제’ 등 두 차례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에 발끈한 학부모들이 영화 상영지지 탄원운동을 벌였고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추가 상영관이 오픈이 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러한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시민들의 지지성원 덕분에 광주에 마련된 추가 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장애학생의 기본권 보장 등 영화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관람운동을 전개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감정이 교차됐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 주민들 앞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는 장면은 눈물을 훔쳤고, 이들 학부모를 향한 주민들의 욕설과 비난은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분노가 들었으며, 서진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웃음을 돋게 했다.

안 그래도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마주한 많은 편견과 시선들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기본적인 학생들의 교육권마저 누군가에게 호소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논의구조를 보며, 특수학교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졌음을 깨 닳았다.

참고로 광주의 특수학교는 5곳으로 주거지와 떨어져 있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미개발 택지지구 내(신가, 일곡, 덕흥, 쌍암, 진월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23년 개교를 추진 중에 있는 특수학교 역시 선운동 등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해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

물론 도심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 광주시교육청은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폐합해 상무중을 특수학교 신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계획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해당학교 학부모, 지역민, 정치인들의 반발 여론에 밀려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상무중 통폐합 반대활동의 명분은 과밀학급, 학교생활 부적응 등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 통보 등 절차적 문제였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 주거환경 훼손 등 님비현상과 장애인 사건·사고 발생 등 사회적 편견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만약 교육당국이 학령인구 감소(학생 수) 추세를 보며 학교 통폐합 시기를 조율하고, 학교구성원과 지역민에게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절실하게 소통해왔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어쩌면 장애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을 시험대에 오르게 한 전국의 대표 사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상무중 부지를 특수학교가 아닌 문화복합센터로 활용계획을 변경했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덜 한 도시 외곽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상무중 인근 지역민들에게 이권을 챙겨주면서 장애학생들은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이중적인 정책을 폈다.

이 같은 특수학교 설립 사례를 반복하면 사회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에, 장애학생들이 당당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영화 학교 가는 길은 2만 관객을 동원하며 우리사회 공존을 위한 지름길이 만들어졌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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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08930005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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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09833.html#csidx1a27d1719d547c6aaf61bea4e5d71ea 

 

국제이해교육 한다며…영어 선행학습 시킨 광주 서석초

시민단체 “사교육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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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0_000156469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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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41500054?input=1195m 

 

"전남대 해외출장·연수 보고서·심의 부실…도덕적해이 우려"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대학교 교직원들의 해외 출장·연수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심의되면서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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