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2210060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712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21701000484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3146500054?input=1195m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Gwangju/article/202302122046015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390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76201100748602021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769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자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2011년 제정해 위촉직 19명, 당연직 6명이 포함된 25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예산 편성 방향을 요구하거나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기능을 수행한다.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민 등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해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제도 취지에 맞은 다양한 사업이 마련되었는지’,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교육감 공약 ‘태블릿PC’도 참여예산?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재정 설문조사 의견 수렴에 따라 22건 877억 7425만 5000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기후환경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혁신학교 운영 등 대다수 사업들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래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 1인당 교육용 태블릿PC 제공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으로 시민참여예산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기존 부서사업과 교육감 공약을 총합해 시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은 시민참여예산 성과를 높여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의심이 된다.

　실질적인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도 시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예산은 7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에 교부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큰 변동 없이 일선학교에 교부 될 예정이다.

　그런데 시민제안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없고, 특정학교가 선정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 시민참여예산제 선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도다. 학교,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 유관기관의 시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신청은 전무할뿐더러, 미약하게나마 제출되던 시민참여예산 의견서도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0건, 2021년 12건, 2020년 18건, 2019년 18건, 2018년 21건) 또한, 교육재정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받더라도 단답형 답변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다.

　낮은 관심, 유관기관 시민참여 신청 전무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 투명한 정보 공개, 다양한 시민 참여 등을 보장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수록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일부 업자나 권력집단이 공익이란 틀 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관철시키려고 할 수 있으며, 교육청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권한이 약화할 우려 또한 상존한다.

　한 예로 2021년 광주시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당시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대폭 끼워 넣어 논란이 생긴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3년 차를 맞이하는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가 현상유지 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확대·강화하지 못한다면, 향후 ‘무늬만 시민참여예산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월 1일 자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민참여예산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고 한다. 앞으로 시민참여예산제가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모범사례로 우뚝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럿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카드뉴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Q&A

Q.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A.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습을 강요받았을 경우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침이예요. 이 지침에는 학생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교내의 과도한 학습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지식 또는 경쟁중심 교육의 획일적인 수업과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Q.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단체협약으로 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는데요?

A. 단체협약과 기본계획은 내용이 달라요. 일례로 단체협약은 ‘7시 40분 이전 등교 금지’, 기본계획은 ‘8시 30분 이전 등교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상도 달라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교육청의 약속이지만, 기본계획은 교육청과 학교의 약속을 표현해요. 실제, 광주 고등학교의 60%는 사립인데, ‘단체협약을 지킬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립이 많지요.

Q.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획일화된 지침을 없애가는 과정 아닌가요?

A. 학교장 자율에 맡길 일까지 획일화된 교육청 지침으로 제약하는 문화는 당연히 바뀌어야지요.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은 반드시 필요해요. 노동시간이나 학습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생명과 건강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 없애는 일까지 ‘자율화’라 부르는 건 넌센스네요.

Q. 이미 12년 동안 학생 자율이 정착되었는데, 굳이 기본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A.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호소가 빗발쳤지요. 그래서 5년 전, 기본계획이 강화되었답니다. 그 와중에도 일부 사립 고등학교들이 지침을 어기려는 시도가 있어서 감히 정착되었다고 말하기 힘든 실정이네요. 더구나 어떤 법이 잘 지켜진다고 그 법을 없앨 이유는 없지요. 더 강하게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Q. 일단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교육청 방침을 존중하고,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 않나요?

A. ‘진보’라 불렸던 전임 교육감 시기에도 조기 등교 등 강제 학습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졌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응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끊임 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100여일 가까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답니다. 그런 성과 위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다시 없앤 후, 미래를 살피자는 건 앞뒤가 뒤집힌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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