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4년제 대학 총학생회가 총학 간부가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학생 등록금이나 국고지원금으로 공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광주지역 일부 대학 총학생회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의 부적절한 지출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됐다.

A대학 총학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 업체와 9건에 걸쳐 81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모두 학생회 지원금으로 지출됐다.

해당 업체는 10년 전 총학에서 활동한 한 간부가 사내이사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축제 기념물품 제작, 역사기행 위탁용역,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자료집 제작 등으로, 학벌없는 사회 측은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B대학 총학은 2014∼2018년 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총학 간부진 해외장학연수를 실시했다.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와 교토, 유후인, 태국 방콕과 타파야, 대만 타이페이와 화련 등 유명 관광지들이다.

전체 경비의 20∼25%만, 1인당 25만∼30만원만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생등록금이나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교비회계에서 충당됐다.

앞서 2016년 광주의 사립대에서는 총학 간부들이 교비회계를 지원받아 해외탐방을 가려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재학생들의 반발로 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총학이 SNS 등을 통해 공개 사과한 바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교육제도를 견학하거나 학생자치, 학생운동 교류 차원의 국외 연수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학생사회와의 합의나 철저한 연수계획 보고가 선행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여행 위주)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무급 봉사하는 학생회 간부들을 위해 근로장학생 제도를 개편,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7_0000881445&cid=10205

지난해 12월 28일 국가교육회의 위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학 입학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공정과 단순, 국민의 공감이었다.

현재 대입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부 장관 교체 등 여러 논란 끝에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하 학종) 실태 조사에서 학종 전형의 불투명성과 실질적인 고교 서열화를 확인했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규 교육 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금지,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며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신 고교 블라인드 처리, 세부 평가 기준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보완 정책에 덧붙여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 전형 구조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정시 확대 계획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16개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해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학종이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흘 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해명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학종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고교 서열화 등 불공정 사례일 뿐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11월 28일 전격적으로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 등에 따른 정시 확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입 제도가 아니라 학벌 서열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 서열임을 밝히고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대학 개혁 정책을 공약하였다. 또한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학업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교 개혁의 국정 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은 학벌 서열 철폐나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설령 교육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정시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굳이 대부분이 사립대인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만을 선정해서 정시 확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학벌주의 발상이다.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가 여전히 부의 세습과 빈부 격차를 심화하는 기반임을 드러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생긴 근본 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학벌 서열에 따른 권력 배분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데 있으며, 학벌 기득권을 고소득층이 독점하고 세습하고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기보다 여론에 기대는 무책임 정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잦은 교육 정책의 변화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학벌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2019년 11월 26일 다수의 언론이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중학교의 반인권적인 ‘용의 및 생활규정’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장 방침으로 학생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복장, 두발, 용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처벌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여학교로 한국사회가 강요해왔고 지금도 강요하고 있는 ‘순종적인 여성상’에 부합하는 기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저항하며 ‘겨울에 외투를 착용할 시 안에 교복재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규정의 완화를 요구했다. 학생 대표자는 이러한 요구를 학교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일부 교사들 또한 반인권적인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학교장은 모든 요구를 묵살했다.

　더 나아가 2019년 11월 1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열어 ‘학생회는 학교장 직무에 관한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했다.

　학교장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여 학생들은 ‘우리의 몸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와 포스트잇을 학내에 게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학교장의 처분이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 광주교육청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인권도시’와 ‘민주시민교육’을 표방하는 광주는 2011년부터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여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초·중·고 학생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리고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용모 및 생활규정’과 ‘학교생활규칙’ 등은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
　
　민주공화국에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통치에 참여하고 부당한 억압에 맞설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벌주의 입시교육에 발이 잡힌 한국교육은 형식과 당위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표방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억압적인 노예교육을 유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사학재단’의 문제가 결합하면서 여전히 반인권적인 규정을 시행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한국교육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모순은 광주에서 더욱 극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 무법지대였던 학교를 바꾸려 꾸준히 노력해왔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체제에서는 일제 강점기와 군부독재 시기의 교육관을 가진 학교장 1인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학교를 그 시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미 수많은 여성이 성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그것도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성차별을 교육하고 강요하는 풍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암울한 모순뿐이 아니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자유의 황무지’ 같은 사립중학교에서 자유를 위한 시민항쟁이 싹텄다는 것이다. 누가 이 학생들에게 혁명을 사주했는가? 학생들의 배후에 어떤 강력한 음모집단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학생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이 작은 사립중학교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학교장의 처분에 굴종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자유를 외쳤다. 광주교육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실력광주’ 따위의 노예족쇄가 아니라 학생들이 억압에 맞서 자유시민으로 거듭난 바로 지금이다. 1929년 ‘노예교육 철폐’를 외쳤던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정신이 다시 광주교육에 나타난 것이다.
　
▲학생, 대표자, 교사의 용기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학생들의 자유투쟁을 지지하며 법과 역사, 그리고 시민사회가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을 강조드린다. 지금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일탈행동을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군부독재의 교육관에 따른 처분을 보여준 학교장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은 민주주의 사회의 도덕과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행위이다.

　한 명의 학생운동 활동가로서 학생의 편에 선 학생 대표자의 용기에 지지를 보낸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 대표직은 이른바 ‘모범생’이라 불리는 학생들의 차지였고 이들은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 학교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혁명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것은 학생운동의 전통이 사라진 지금의 대학교학생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받게 될 엄청난 압력에도 학생의 편에 선 학생 대표자의 선택으로 이번 사건은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학생의 편에서 인권침해 규정을 문제제기한 교사들에게도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야할 교사들이 정작 학생자치를 탄압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편에 서서, 그리고 스스로 압제의 부역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 교사들의 양심과 용기는 더욱더 값지다.

　더 많은 교사가 학생의 편에 서 민주공화국 교사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시민사회는 연대에 나서야 한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성과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차별주의자들이 온갖 모욕과 비난을 학생들에게 퍼붓고 있다. 반면 광주의 시민사회는 아직 이번 사건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너무 사안이 명백하여 광주교육청의 빠른 조치를 예상하는지 별다른 호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규정이나 제도적인 부분보다도 학생들의 투쟁이다. 지금 상황은 학생들이 학교 밖의 세상에 소식을 전하자 모욕과 비난만 돌려받은 것이다. 교육청의 조치와는 별개로 시민사회에는 연대의 의무가 있다. 교문을 박차고 나온 학생들이 마주해야 할 것은 차별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위대한 용기를 보여준 것을 축하하는 시민들이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구출을 기다리는 어린 여성에 대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차별주의자들의 관심을 끌뿐, 다른 시민들의 연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결국 구출은 교육청과 제도의 몫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을 스스로의 결단으로 쟁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외부의 간섭’이 되어버린다. 시민사회는 학생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고 연대해야 한다.

　학생들이 판단하기에 필요한 것이 교육청의 조치일 뿐이라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교육청의 신속한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학생들이 보다 빠르고 확실한 사태해결을 원한다면 기자회견, 공개 토론회, 집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투쟁에서 판단과 책임은 학생들의 몫이지만 그들의 선택에 함께하는 시민들이 있으며 다양한 지원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시민사회의 일이다. 억압을 가르쳤으나 자유를 외치고 있는 이 기적 같은 학생들의 투쟁에 광주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만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로 화답해야 한다.

황법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관련 보도자료 : https://antihakbul.jinbo.net/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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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의 투쟁

　관광과 국제교역의 도시로만 여겨졌던 홍콩은 돌연 2014년부터 자유와 억압이 격돌하는 전선이 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꾸준히 민주화를 요구해왔던 홍콩의 시민사회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통제와 검열을 강화해온 중국 정부가 2014년에 이르러 정면충돌한 것이다.

　2011년 중국 정부가 홍콩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국민교육을 도입하려 한 정책을 저지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홍콩 청년들은 2014년 시위의 선두에 나섰다. 홍콩 경찰은 폭력적인 진압으로 시위를 억눌렀고 이들의 최루탄 발포에 맞서 시위대는 우산을 펼쳤다. 수많은 인파의 시위대가 우산을 펼치는 장면으로 인해 2014년 홍콩에서의 투쟁은 우산혁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산혁명은 간선으로 선출되던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홍콩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촉발되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체인민대표대회가 지명한 후보들만이 직선제 선거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고 홍콩 시민사회는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했다. 약 3개월간 진행되었던 우산혁명 시위는 결국 직선제 개혁을 쟁취하지 못하고 광장의 시위대 농성천막이 철거되면서 끝났다.

　우산혁명의 청년활동가들은 2016년 홍콩의 입법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투쟁을 이어나갔다. 4명의 민주파 의원들이 중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원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시위에 앞장섰던 조슈아 웡 활동가는 투옥되는 등의 탄압이 이어졌으나 2019년에 이르러 홍콩의 시민사회는 다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안’이 홍콩내 민주화 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체포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2014년, 우산혁명의 실패를 경험한 홍콩의 청년들은 보다 더 준비된 자세로 다시 한번 역사의 흐름에 뛰어들었다. 일각에서는 1980년 5·18에서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민주화운동을 참고하여 홍콩 청년들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은 철회되었으나 경찰의 폭력진압 중단과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2019년 홍콩에서의 투쟁은 7월 1일 홍콩 입법회 청사를 점거한 후 ‘오늘의 사건이 폭동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일군의 활동가들이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나선 사건, 한 홍콩 출신 프로게이머가 ‘나는 대회 준비에 4년을 썼으니 4년을 잃지만 홍콩이 진다면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징계를 각오하고 국제 게임대회 우승 직후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친 사건 등 위대한 투쟁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시민들의 연대요청

　2019년 6월 가석방된 조슈아 웡 활동가는 9월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촛불혁명이 홍콩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며 한국에 연대를 호소했다. 10월에는 재한 홍콩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홍콩’은 ‘1980년 광주’라며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를 구했다.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반대시위 광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 가장 먼저 등장하기도 했으며 홍콩 시위의 주제곡 ‘영광이 다시오길’의 한국어 버전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하는 등 홍콩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지지와 연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호소에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렇다 할 연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와 집권여당이 침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시민사회의 침묵과 의도적인 연대 거부에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이 들 지경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들이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중산층 대학생이다’, ‘ 서방세계의 연대를 구하는 것을 보니 제국주의 세력에 부역하는 운동이다’ 등의 주장으로 홍콩에서의 투쟁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영화 ‘택시기사’의 모델이 된 힌츠페터 기자의 연대를 잊었는가? 1980년 5월 18일 전남대 정문에 모인 대학생들도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특권적인 지식인 계층이었다는 것을 모르는가? 미국의 항공모함이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이 광주시민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광주시민들을 모욕할 셈인가? 활동가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변사체로 발견되는 와중에 도움을 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만나야만 하는 홍콩시민들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가?
　
▲광주의 의무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빚을 졌다. 외신기자들의 진실보도와 기록으로 인해 80년대 대학생들은 5·18의 진실을 생생히 접할 수 있었다. 5·18의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함께 미국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2017년 영광스러운 혁명의 성공은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세계시민들의 연대를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에는 아직 민주화 투쟁이 진행 중인 곳의 시민들과 연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5.18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표방한 광주는 이 의무에 앞장서야 한다.

　‘5·18의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겠노라는 무거운 짐을 진 표어이다. 외국인들이 80년 광주의 이야기를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현지어로 된 홍보자료를 배포한들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굳이 찾아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광주시민사회가 먼저 세계 각지의 인권탄압과 자유투쟁의 현장에 연대한다면 그들이 먼저 5·18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자신들을 돕는지 물어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투쟁이 승리한 후 그들도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연대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5·18의 세계화’가 실현된 모습이다.

　1980년 5월을 떠올리며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홍콩은 ‘5·18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만일 광주가 끝끝내 홍콩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5·18이 보여준 이상세계의 꿈을 우리 스스로 꺾어버리는 일이며 5·18을 광주와 한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으로 격하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우리는 동아시아인으로서도 홍콩에 연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운동이 탄압을 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논리 중 하나가 ‘아시아와 서양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박정희가 주장한 ‘한국적 민주주의’, 싱가포르의 리콴유가 주장한 ‘아시아적 가치’ 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것은 결국 서양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며 아시아인에게는 억압적인 정치체제와 문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다.

　나는 그 어떤 서양인의 인종차별적인 표현보다도 이런 주장들에 분노를 느낀다. ‘한국적 민주주의’ , ‘아시아적 가치’ 라는 말은 결국 아시아인들에게 자유를 누릴만한 존엄이나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에 맞선 반독재 투쟁과 리콴유와의 공개적인 논쟁으로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반봉건 투쟁에서부터 2017년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민중봉기사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모든 인류에게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증명했다. 시진핑의 ‘중국식 민주주의’에 맞서는 홍콩 시민들은 한국에 이어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학벌주의라는 이름의 카스트제도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자들의 현실 등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순이 분명하다. 그러나 천황제 미신과 봉건영주 가문 정치인들의 지배를 받는 일본, 공산당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황조가 통치하는 중국 등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2017년의 촛불은 자유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동방의 등불이다.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반대 시위 광고영상에서 다른 어떤 서양 정치인보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 먼저 나왔던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니었을까.
　
▲광주시민에게 고함

　2020년은 5·18 광주민중항쟁이 있은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나는 이글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홍콩을 외면하지 않는 40주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의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을 광주로 초청하여 전남대, 구도청, 민주묘역을 비롯한 5·18의 공간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기자회견과 강연회의 기회를 주어 전 세계에 민주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우리는 홍콩을 시작으로 티베트, 카탈루냐, 쿠르드 등 세계 각지에서 힘겹게 자유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광주로 불러 ‘5·18의 세계화’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돈이 많은 중국 공산당에 굽신거리는 서양의 자본과 기업들이 주장하는 거짓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손으로 만든 진정한 자유의 역사를 보여주자. 빛의 도시 광주가 칠흑 같은 압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황법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2016년 2월 25일 '서울'의 학벌없는사회는 마지막 총회를 갖고 해산했다. 그들은 해산선언문을 통해 '이제 자본독점 앞에 학벌독점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더 이상 학벌타파 운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말했다.

그 이후 서울대를 비롯한 고학벌 대학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정하는 데에 이 해산소식은 빠지지 않고 근거로 사용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만들겠다던 사람들의 주장이 정작 학벌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뒷받침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산선언문을 끝까지 살펴보면 해산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긴 시간 학벌없는사회의 이념에 동의하고, 우리 단체를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체 활동을 중단하게 된 더 현실적인 까닭은 활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인적인 토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천만씨앗이나 학교밖 인문학, 월례토론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단체 초기부터 함께 했던 분들은 활동의 공간을 이전했음에도 새로운 활동가를 세워 내지 못했다."

종종 운동단체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시대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단체내부의 운동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단체가 제시하는 의제가 사회적 의미를 상실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해산선언문은 '학벌이 더 이상 권력획득의 기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학벌은 여전히 교육문제의 질곡이며 학벌사회를 깨뜨리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다소 모순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단체내부의 문제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진짜이유를 밝히고 있다. '서울' 학벌없는사회의 해산은 단체 내부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뒤섞어 버렸고 그 결과 오히려 학벌타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역설을 만들었다.

'서울'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당시 광주시민모임)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학벌타파 운동 전체를 대변하며 역사를 닫으려 했다. 서울에 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운동의 전부라는 생각이 전제된 해산선언은 학벌서열에서 소외된 지방의 시민들을 시민운동에서조차도 배제한 잘못된 일이었다.

'서울'의 학벌없는사회가 살펴봐야 했었던 것은 학벌 없는 시민들이 받는 차별이지 학벌 있는 청년들의 권력 독점 실패가 아니다. 서울의 학벌 있는 대학생들이 학벌없는사회 운동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결코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설령 해산선언문의 주장처럼 더 이상 학벌이 권력획득의 기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벌주의 입시교육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는 한 학벌타파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광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활동

200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광주'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1월 18일에는 정기총회를 갖고 단체 명칭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으로 개정했다.

'서울'의 학벌없는사회가 해산한 마당에 굳이 스스로 '광주'라는 제한을 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부터도 '광주' 활동은 '서울'의 활동과 방식이 달랐을 뿐 그 범위가 '광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명칭개정은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전국의 시민들에게 다시 학벌타파 운동을 만들자는 제안이기도 했다.

2019년 10월 8일 '광주'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6년 '서울'의 학벌없는사회 해산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선언문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벌없는사회 운동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채효정 '서울' 학벌없는사회 전 사무처장과 박고형준 '광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의 발표가 있었다.

채효정 전 사무처장은 해산선언문의 판단은 잘못되었으며 학벌타파는 다시 시작해야 할 운동이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단체의 역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를 전후로 한국사회를 뒤덮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학벌을 통한 부와 권력의 세습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한다는 학벌 있는 청년들의 집회는 자신들이 발딛고 선 학벌주의에 대한 성찰을 찾아볼 수 없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었다. 정작 학벌 없는 청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학벌 있는 청년 대학생들의 무책임한 집회 소식과 학벌 없는 청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소식은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특권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소식보다도 그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언론이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학벌주의의 모순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 광경이었다.

'광주'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차례의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이 학벌주의에 있음을 밝히고 다시 한번 전국의 시민들에게 학벌타파 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벌 없는 청년, 입시교육에 고통받는 청소년, 세습과 독점에서 배제된 모든시민들의 몫이어야 했다.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검찰개혁'이라는 외침은 옳은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하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번 사건이 보여준 학벌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순 없을 것이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배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서울' 학벌없는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학벌타파를 공약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정당의 정치인(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통합21 정몽준)과 군소진보정당의 정치인(민주노동당 권영길, 사회당 김영규)까지 서울대 출신인 상황에서 '고졸' 노무현 후보의 선언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고졸' 대통령 한 명이 탄생했다고 해서 권력을 바꿀 수는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된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단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서울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7년 경향신문이 발표한 취임 100일 기준 역대 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대학 통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시기 정부 고위공직자 45.8%가 서울대 출신이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를 합하면 61.2%였음을 밝히고 있다.

취임 직후 임명된 수석비서관 중 단 1명의 예외였던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은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첫 번째 대선출마 때부터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을 통한 학벌철폐를 공약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4월 6일 목포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회를 갖고 대학 서열화 철폐가 교육문제 해결의 근본 방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학벌 있는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실현하지 않을까 재빠르게 비난을 퍼붓고 자신들이 국공립대 통합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선동에 열중했다. 그러나 그들의 걱정은 기우였고 임기 내에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이루겠다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체되었다.

2019년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두고 교육부가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공정성 강화'라는 협소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학벌서열' 철폐 공약을 저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10월 22일 시정연설은 이것을 넘어서 한국 교육의 무의미한 입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시험위주의 입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부담의 고삐를 더 세게 조이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성 강화'란 결국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정시 확대는 없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온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주요대학들의 학종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정시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인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정시를 확대하면서 사교육을 낮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 정책방향 선회가 예고되기도 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2012년 1월 이용섭 현 광주광역시장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을 민주당의 교육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해 6월 21일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민주통합당의 대표로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대학서열화·학벌 타파를 위한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10월 22일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그 전후로 발표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시확대' 주장은 '당정청' 모두의 배신이다.

다시 한번, 학벌타파 운동 제안

나는 2016년~2019년 동안 지방대학의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주변 지방 대학사회의 실태를 보았다. '학벌'이 '주체성'을 앗아간 지방 청년들의 사회는 침묵 그 자체였다. '정치'라는 사회적 목소리를 잃어버린 대학사회에서는 불합리와 부정부패가 판을 쳤고 학생자치는 어용화되거나 무의미해졌다. 자신이 발딛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사리지고 지방대학은 서울진출에 탈락한 사람들의 수용소, 대기소가 되어버렸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대통령의 배신은 정치인의 공약만으로 학벌주의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주주의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학벌이 독점하는 정치·경제·사회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시민들의 투쟁이 필요한 일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학벌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학벌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계획에 대한 토론은 없어 이번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학벌의식을 바꾸는 것이 선언과 주장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미 2000년대에 학벌은 철폐되었을 것이다.

서초동과 광화문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이들을 나라의 주인, 공동체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자 한다면 지금 필요한 일은 학벌 없는 시민들의 운동을 차근차근 조직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전국의 시민들에게 학벌타파 운동을 제안한다.

황법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카드뉴스] 광주학원교습시간 제한, 건강과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

[보도자료] 광주학원교습시간 제한,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고려해 조정해야.

https://antihakbul.jinbo.net/3289?category=6690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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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2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와 고교서열화 해소,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정시비중을 상향한 입시제도 개편이라는 방향에 대해 교육계의 많은 주체들이 혼란스러운 입시제도 개편과 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시민단체, 교원노동조합 등의 당사자들이 협의 중인 방향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이것이 곧바로 교육부의 정책기조 수정으로 이어지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여론수렴 과정에서 '정시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발표해왔다"며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기존의 시험 중심 입시제도가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며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불평등을 다소 완화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각 정부부처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교육부는 입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의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기존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총장과 민주당 스스로의 정책보고서 등에서도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벗어나 애초의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이에 따른 사회적 공론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국정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 정시 비중을 늘리려는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교육계의 많은 주체가 혼란스러워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시 비중 확대가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교육부와 교육시민단체, 교원노동조합 등 당사자들이 협의 중인 방향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교육부가 곧바로 정책 기조를 수정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며 "교육부는 입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4068200054?section=local/gwangju-jeonnam/index

[보도자료]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강제야간학습 및 복장·두발규정 관련 인권위 진정,군기·기합 문화 및 졸업반지 악습 실태점검 교육부 민원 제출

https://antihakbul.jinbo.net/3279?category=66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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