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시작됐다. 그런데, 허위 서류 제출, 뇌물 제공 등 불법이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21년 우리 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어 범죄 행각이 줄줄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2025년 3월 유죄를 확정했으며, 범법자들은 아래와 같이 처벌받았다.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C씨: 징역 2년

▢▣유치원 설립자 L씨: 징역 10월

▨▩유치원 설립자 P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들은 「유아교육법」 제8조의2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 근거, 설립자 및 원장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이 때문에 설립자 변경 등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셋 중 두 곳은 꼼수로 버티는 중이다.

▤▥유치원(C씨): 설립자 및 원장 변경 인가 완료

▢▣유치원(L씨): 대법원 판결 이후, 설립자 변경을 지연하고 있음

▨▩유치원(P씨): 2심 판결 이후, 설립자 변경을 지연하고 있음

특히 ▢▣유치원 설립자 L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특혜를 위해 거액을 전달한 자이다. 그럼에도 ▢▣유치원은 수년 간 휴원 중이면서도 설립자 변경을 미루고 있다. 유치원 명의를 팔아 권리금을 챙기려는 심보라면, 즉시 폐쇄해야 마땅하다.

증여나 매매를 핑계 삼아 후속 조치를 회피하려는 이들 유치원의 태도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일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묵인하는 일은 비리에 느슨해도 좋다고 부추기는 일이다. 더 이상 장삿속으로 유아들의 배움터를 농락하지 않도록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립자 변경 등 시정 명령을 즉각 내릴 것.

- 시정 지연, 거부 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것.

2025. 5.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5년 5월 8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기타 제안사항 논의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2020~2024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교 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8.13㎏이었으나, 2024년에는 36.14㎏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총 발생량 또한 2020년 3,806,922㎏에서 2024년 7,260,026㎏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처리비용은 약13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별첨1 참고)

○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10%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줄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학교 급식실은 학생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이자,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적 기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인해 교육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 시도 모범사례(별첨2 참고)를 참고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4.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2020~2024년 광주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현황

[별첨2] 2024년 타시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현황

97억 규모 전자칠판 보급사업, 132개 중 51개교 통합 구매 거부.

개별 구매 시, 행정, 예산 낭비는 물론 부조리 위험 커져.

개별 구매 51개교 중 대부분(48개교)이 사립학교.

학교는 통합구매 방침 준수하고, 교육청은 지도 감독 강화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AI·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해 총 97억 원 규모로 2024~2025년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시행했다.

당초 광주시교육청은 예산도 아끼고, 행정력도 줄이기 위해 통합구매를 원칙으로 정했으나, 전체 132개 대상 학교 중 51개교(약 39%)가 통합구매 방침을 거부하고 개별 구매를 선택했으며, 이 중 48개교가 사립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품의 품질, 계약의 공정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사업을 살펴봤다. 그 결과, 통합구매 방식이 개별 구매에 비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 전자칠판 보급사업 집행 결과 요약

통합 구매: 81개교, 582대 설치, 평균 단가 6,078천 원, 예산절감률 12.80%

개별 구매: 51개교, 395대 설치, 평균 단가 6,131천 원, 예산절감률 9.81%

특히, 통합 구매는 QLED 패널, OPS 내장 등 고사양 규격을 동일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반면, 개별 구매의 경우 QLED 패널 채택은 13%(7개교), OPS 장착은 63%(32개교)에 불과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낮은 품질의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개별 구매의 유일한 명분은 ‘다양한 제품 중 학교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것인데, 개별 구매 학교들의 선택지도 결국 통합 구매 업체의 제품으로 귀결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요컨대, 예산, 행정만 낭비되면서 개별 구매의 명분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개별 구매 학교들에게 사업 집행 결과를 보고받고도, 각 학교가 어느 업체와 계약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특정 업체로 계약이 편중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일감 몰아주기, 리베이트, 업체 유착 등 심각한 부조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점들이 확인된 조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를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 타 시도 사례

인천시교육청: 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업체의 유착 혐의로 기소, 재판 진행 중

강원도교육청: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불필요한 사업 대상 확대 문제로 감사

시민의 주머니로 추진되는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개별 구매 학교의 사업 현황(계약 업체, 절차 등)을 조사하여 공개하라.

- 향후 전자칠판 보급사업 시 통합구매방침을 준수하라.

- 계약 부조리가 확인될 경우, 감사,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라.

2025. 4.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규정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관 및 공직자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나 손실, 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업무의 공익성과 적극성을 충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면책이 가능하다.

- 그러나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2025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 2020~2025년 광주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 심의 현황

○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나 규정 적용이 모호한 경우, 사전 자문을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관 및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 하지만 이 제도 역시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2024년)에는 1건으로 크게 줄며,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20~2025년 광주시교육청 사전컨설팅 감사 심의 현황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이에 모든 기관과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와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타 시·도 사례(감사자 직권 면책 신청, 면책 적용범위 확대 등)를 참고하여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부는 2025년 전격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를 도입했다. 이를 이용하려면 우선 ‘교육디지털 원패스(이하, 원패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가입률은 평균 75%에 머물고 있다.(2025년 4월 18일 기준) 광주는 전체 대상 학생 6,521명 중 5,184명이 가입해 79.5%로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AIDT 구독료로 56억 9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는데, 원패스 미가입 학생이 1,337명에 달하여, 이들을 위해 지출된 예산은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 특히 AIDT 선정 학교 중 일부 학급은 활용하지 않고 있어, 구독신청만 하고 장식용으로 쌓여가는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다.

▲ 2025년 광주광역시교육청 확보 예산 - 학교급별 AIDT 구독료 (단위 : 원)

- 광주시교육청이 AIDT 사업을 진행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문제 제기를 수렴하기보다, AIDT 선정 학교명, 학교별 가입률 등 단순 정보조차 비공개하는 등 귀 막고 돌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중한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서 생기는 피해는 모두 주권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 한편, 교육부는 원패스 가입률이 저조하자, 이를 부풀리기 위해 교사가 학생 대신 이메일 인증 없이 ‘대리 가입’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시하기에 급급한 일방 행정으로 현장 혼란을 부채질할 뿐이다. AIDT 활용 방안 부실, 인프라 부족 등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쓴 소리는 외면한 채 그 부담은 일선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 많은 교사들이 한 해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시기에 교육 고유의 업무보다 원패스 가입에 시간과 땀을 쏟고 있으며, 개학 한 달이 지나도록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원패스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는 AIDT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교육당국은 AIDT 정책의 전제를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교육부는 졸속적인 AIDT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AIDT 정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5. 4.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stib.ee/MjOH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5827

○ 최근 서울특별시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서울런’의 성과를 자랑한답시고, 대입 실적을 과시하는 대형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게시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현수막을 철거하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조차 학벌주의의 폐해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 우리 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그간 특정 학교 홍보 게시물에 반대해 왔으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해 왔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학교와 학원을 지도·감독하라고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 입시 결과가 나올 때는 물론,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을 할 때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 그럼에도 최근 우리 단체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 홍보 행태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설월여고는 건물 외벽에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광주경신여고는 정문 출입구에 같은 형태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또한, 광일고와 보문고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대학 합격 사실을 집요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대성여고는 2학년 학부모 대상 대면 연수에서 대입 실적을 소개했다.

- 특히 문성고는 1987년부터 특정대학 중심의 진학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명 사교육 강사를 초청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어 대학 입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대학 합격 사실로 교육의 성과를 과시하는 행태는 입시 모순을 더욱 곪게 하여 교육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 같은 폐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원 또한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 학원장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5. 4.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