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공신 챙기기는 꿈실현재단, 교육감의 ‘코드 인사 중단’ 약속 허물어

- 희망사다리교육재단처럼 상근원장직 폐지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연기관인 전남교육꿈실현재단(이하, 꿈실현재단)이 차기 원장 후보자로 문승태 전 순천대 교수를 최종 확정했다. 재단 측은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결과로 받아들일 시민은 드물다.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꿈실현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다. 이번 원장 후보자로 결정된 문승태 씨는 과거 선거 출마를 포기하며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고, 당선 이후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대표적인 ‘선거 공신’이다. 선발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중과 측근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해진 공모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은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영향력을 숨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 김대중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후보 시절 “코드 인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 삼아 측근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선거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 특히 전남광주교육청 출연 유사복지재단과 비교해 볼 때, 꿈실현재단(전남청사 출연)의 운영 방식은 이사장 선출 및 예산 집행 측면에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 광주청사가 출연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경우 외부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 전원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관련 조례에 집행 근거가 있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의 수당이나 교통비 등 여비조차 일체 받지 않으며, 모든 재원을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 그에 반해 현재 꿈실현재단은 기본재산 이자 수익으로 원장(상임이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자 수익은 원장의 고액 연봉(3급 공무원 대우, 연봉 하한액 8,207만 원)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복지 사업비로 전액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

○ 우리 단체는 교육청 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원장 급여로 충당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김대중 교육감(꿈실현재단 이사장)은 문승태 원장 후보자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 재단 이사회는 상근직 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할 것

- 꿈실현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익 전액을 오롯이 학생 교육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것

2026.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법정전입금 1천여억 원을 교육청에 미전출한 데 이어,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무상급식비마저 미전출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연대는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와 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전남광주시의 행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그동안 전남광주시와 자치구, 교육청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핵심 사업이 바로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이다.

- 그러나 전남광주시는 재정난을 핑계로 2026년 분담하기로 약속한 721억여 원 중 169억여 원을 미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청 광주청사 관내 학교 급식의 44일분에 달하는 초유의 규모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식재료 단가 인상은커녕, 기본적인 재정 분담조차 외면하는 것은 학교급식 중단이라는 교육 현장의 파행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예산 미전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시는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식품김치산업팀)로 변경했다. 이는 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교육복지가 아닌 농업 행정의 일부로 다루며,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특히 전남광주시는 무상급식 사업비 미전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교육청에 공식적인 의견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청이 세입 예산을 뒤늦게 수정해야 하는 등 교육 행정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교육협력사업의 근거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조례가 정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외면하는 것은 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이자, 지역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지탱하는 공공정책이다. 과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광주의 자부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현재의 행태는 지역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일이다. 전남광주시장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이 유실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남광주시는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분담 원칙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2026년 미전출된 무상급식비 예산을 정리추경에 온전히 반영하라!

2026. 10. 2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법정전입금 1천여억 원을 미전출한 데 이어, 학교무상급식비마저 약속한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광주시는 2026년 분담하기로 한 약 721억 원 중 169억여 원을 미전출할 방침으로, 이는 광주청사 관내 학교 급식의 44일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복지를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더욱이 전남광주시는 행정통합 이후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식품김치산업팀)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을 교육복지의 핵심 사업으로 중요하게 다루기보다 김치산업 업무에 끼워 넣은 것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전남광주시의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청과 공식적인 협의나 의견 전달조차 없이 무상급식비 미전출을 결정(정리추경안 시의회 제출)해 교육행정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고, 학교무상급식비 분담 의무의 즉각적인 이행(2026년 미전출 예산의 정리추경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남광주시 학교무상급식비 미전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치평동)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학생 진학 기회 제한… 교육부의 제도 개선 필요

- 다만, 입시형 지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문제도 되돌아봐야

- 학교에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 폐지, 학교법인에 일반중 전환 검토 촉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을 발표한 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소속 졸업생의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선발전형(이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 학생들이 자신이 다닌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다.

- 다만, 이번 지역인재전형 논란을 단순히 학생들의 지원 자격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호남삼육중이 각종학교(대안학교)라는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과연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왔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 우리 단체는 그간 의무 종교 교육, 높은 학비 부담 등 교육공공성과 관련해 호남삼육중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학원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지필고사(학교장 입학 전형)를 초등학생들에게 풀게 하여, 이들이 삼육중 대비 학원에 가도록 내몰아, 선행학습, 수많은 문제풀이 등 ‘조기 입시 지옥’을 겪도록 가속한 점에 대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환기해 왔다.

-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교장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각종학교임을 내세워 마치 학교 자율성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보다 우선인 양 대처해왔다.

-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아 성적 우수자를 추려내는 일을 학교 자랑으로 여기느라 지역 공교육을 병들도록 자율을 행사해 온 ‘각종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대입전형의 혜택 앞에서는 지역민들만 다니는 ‘일반학교’와 함께 줄을 서게 해달라고 우기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 물론, 학교 유형에 따른 논란이 학생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다만 ‘각종 학교’의 불이익을 바로 잡는 일은 ‘각종 학교’ 역시 책임 있는 공교육 기관임을 반성하고, 기꺼이 그런 책임을 수용하는 체계로 환골탈태한다는 다짐과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의 진학기회를 보장하는 일과 학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은 하나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호남삼육중과 학교법인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초등학생의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를 즉각 폐지하라!

- 학생 선발권 유지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

2026. 10.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여순사건 왜곡 도서(리박스쿨 교재) 사태에 고개 숙이고도, 추념식엔 ‘불참’

- 희생자 추모보다 반도체 공장 착공식이 우선… 교육감의 역사의식 부재 드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346조는 호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헌법적 정신을 계승해,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의 최근 행보는 역사적 아픔을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해야 할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0월19일 열린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정부합동추념식’은 시·도 통합 이후 처음 개최된 합동추념식이자, 처음으로 대통령 추념사가 발표된 뜻 깊은 자리다. 특히 제주4·3사건과 역사적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감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보내왔는데, 정작 전남광주특별시민을 대표하는 김대중 교육감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김대중 교육감이 향한 곳은 앰코 반도체 공장 착공식이었다. 물론 지역 경제 발전과 학생들의 정주 여건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감에게는 역사적 상처를 위로하고, 학교 현장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뿌리내리게 해야 할 고유의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적 차원의 추념일을 뒷전으로 미뤄둔 것은 교육감의 안일한 역사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한 도서(극우단체 리박스쿨 교재)가 학교도서관에 비치될 당시, 직접 여순항쟁탑을 참배하며 “역사교육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념식 불참은 당시의 사과가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말뿐인 반성’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

진정한 반성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역사교육의 기본을 저버린 김대중 교육감의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대중 교육감은 여순사건 추념식 불참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라!

2026. 10.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59105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1014093545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59268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1016034411

광남신문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364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225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