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조례안 재검토 요구

"이은방 의원 단독 발의 조례안 내용, 제정절차 유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단독발의해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관련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고 이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과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허용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고시' 수준으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조례에는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례는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존의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학교급식교육 시, 방사능 유해성 내용만 포함한다고 했지만 별도의 방사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횟수도 일정치 않아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한계가 있다"먀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관계자는 "광주시의회가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조례안 내용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한 15개 단체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이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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