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하라

학사모,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하라

송원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촉구'

시교육청, "자사고 지정...공정성에 최선 다해"

[광주=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시교육감은 운영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사모는 자사고인 송원고등학교에 대해 운영평가 자료를 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그 이유로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사모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련 자료 비공개 방침에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의 자사고는 소수 2곳(숭덕, 송원고)만 설립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자사고 지정 평가를 운영위원 15명에게 위임하고 평가를 진행도록 하고 있다. 

이들 운영위원들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대다수가 포함되여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지정 평가를 낮게 주더라도 이들에게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 반대의견을 내봤자"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운영위원회를 다양한 교육주체들로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사모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행하는 것에 실망하며,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 및 재지정 취소를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을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자사고 재지정 반대 일인시위를 매일 진행할 것이며,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 이 문제를 싸워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이정원 과장은 "송원고 자사고 지정 평가 운영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1명만 광주분으로 교육청이 추천하고 나머지 5명은 타. 시도에서 추천하는 등 평가위원 인적구성에 공정성을 가지고 자사고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사고 평가 항목은 교육청이 지정한 것이 아닌 5개 시도 평가연합팀이 6개 영역과 26개 평가지표를 정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들 평가만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원, 학생(재학생, 졸업생)등을 포함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점수도 포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