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안내-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인권

제16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인권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중이 아닐 것,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탈법적인 의도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시에 필수적으로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부모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자마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요건이 전제되는 걸 알고 계셨나요? 더구나, 자신이 어떠한 성별이라는 정체성은 20세가 넘어서 확고하게 획득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혼인 중에 있는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며, 생식능력 유무와도 관계가 없으며, 성전환수술 여부나 외부성기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신의학적 진단을 받아야만 알게 되는 것도, 부모의 동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자기 성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감내되어야 하는지 짐작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보다 살짝 앞서나가는 판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적소수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과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근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과 미국 동성애자결혼법의 통과로 다시 한 번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른 성소수자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려 합니다.

한가람 변호사와 함께 성소수자에 관한 법적•사회적 쟁점을 나누게 될 한여름 테이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3. 7. 25(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NGO센터 4층 교육실

▶ 주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인권

▶ 강사 :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인권회의, 광주여연 등 인권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인권의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