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 제안

□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을 골자로 하는 대학개혁을 공약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예산 삭감 등으로 다소 후퇴한 상황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OECD의 대학 분류기준인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념화한 것으로, 정부에서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대신 그 만큼의 이사 임명권을 정부가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공영형 사립대학들을 편입시켜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학을 통합한다는 구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 교육개혁을 반대하는 세력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학개혁에 이 보다 더 좋은 정치적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온전히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독점적인 학교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학법인들은 이 대학개혁의 움직임을 반대하며 이미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의지를 보였던 것에 비해 지금껏 교육 영역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넘기 힘든 세력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삭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을 단계적으로 육성,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의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공영형 사립대 요구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 대학에서도 귀 대학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공영형 사립대 전환 운동을 만들어 갑시다.

 

□문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 활동가 황법량(010-9617-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