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공기업 인사카드 서식 개정 촉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인권·표현자유 침해"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11일 광주시에 지방공기업 5곳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상 공기업은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5개다.

이들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 가족 관계,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상 관련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학벌없는 사회는 주장했다.

학력사항은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할 우려가 있으며,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신체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관계와 재산 등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을, 병역관계와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서식은 올해부터 공기업에 적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도 충돌한 만큼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로 말미암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해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1/0200000000AKR2017081104330005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