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 유명무실

산하 출자·출연 기관 대부분 우선 채용 외면

10곳 중 2곳만 준수…“현실적인 조례 개정 필요”


광주지역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 사회)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10개 기관 중 2곳에 불과했다. 


2015년 제정된 조례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한다. 20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졸자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2015~2016년 2년간 광주시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곳 중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등 2곳 뿐이었다. 나머지 8곳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문화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은 2년 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1명도 뽑지 않다가 지난해 5명 중 1명을 채용했다.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년 1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는 1명도 뽑지 않았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정원 30명 이상 기관이라는 규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과 경기, 세종 등 다른 시도는 정원 20명 이상에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와 경기만 3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0곳 중 대상 기관은 10곳으로 절반에 그쳤다. 


더욱이 100분의 5라는 기준 때문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 채용 의무가 없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지적됐다. 


또 채용된 고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에 몰려 차별적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학벌없는사회 한 관계자는 “조례 제정 취지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한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이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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