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엄정 대처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엄정 대처하라!

- 선행학습은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주범.
- 선행학습법 제8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금지’사항
-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는 법규 위반
- 상위법 근거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동명동,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SH학원, 이스턴 영어 등 총 20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그러나 학교 규제만으로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든데도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다소 고무적이다.
 

이에 학부모·교육단체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아래 조사 결과는 현장 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학원명	내용	비고
SH학원	예비중1, 고1 ‘2개월 특강’, 초등 5,6학년 ‘시작반’	옥외광고
이스턴영어	중등 어휘반 (초등, 예비중1), 수능 어휘반(중등, 예비고1,2,3)	“
이정 수능텝스학원	예비고1 선행반 모집	“
MFA수학전문학원	고등수학 준비 … 초·중등부터 책임 지겠습니다.	“
수앤수학원	예비고1을 위한 고등수업 특별지도반	“
수완0000학원	예비고1·예비중1 모집	“
유앤아이	예비고 1 선행반 모집 (현재 중3)	“
KAIST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 3학년	“
한림언어논술	중등부…내신대비, 심화·선수반, 특목고 대비반	“
ALCC	고등(3년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	“
현산학원	예비고1 고등국어 필수영역 특강	“
청어람단과전문학원	초등부…중등교과서 주요 작품을 통한 논리력 배양	“
김영산 영어전문학원	예비 중1, 예비 고1을 위한 3개월 완성반	“
김용성영어학원	학교별 내신·고등선행학습	“
이진 수학 전문학원	중등부, 내신대비 및 선수학습 병행	“
목민학원	중등 사회 선수반	“
유현상화학 전문 아카데미	문·이과 통합 공통과학 (초등부터 중1까지)	“
광주대성학원	2015 대입 국·영·수 선행반	실내광고
티매스	선행학습 16주 (8주*2학기), 진도학습 : 20주	전단지광고
이비비스터디 고등수학	중3수학까지 원리로 개념 정리가 확실하면 고등과정 수학은 1년~·1년6개월이면 쉽게 해결됩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원은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상시적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

 

2015.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