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을 즉각 중단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을 즉각 중단하라!
-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사립학교에서 불법 야간자율학습 실시!
- 일선학교, 야간자율학습 학급 단위 편성하는 등 광주시교육청 지침 위반!
- 광주시교육청, 방학 중 자율학습에 관한 노사 단체협약 사항 위반!
- 야간자율학습 중단 일인시위 진행, 방치할 경우 관련기관에 고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확인 결과, 광주 관내 다수 사립학교들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지침을 위반해가며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들이 위반하고 있는 교육청 지침조차 이미 교육청-전교조간 맺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교육청의 느슨한 지침마저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 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 현재 고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가능
- 단, 고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 가능
-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동구관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총 5개교 중 사립학교인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 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 게다가 더욱 기막힌 것은 이번 자율학습 관련 교육청 지침이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 따르면,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고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한 것은 물론, 고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다.

○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단협안에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명시하되, “고 1, 2학년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은 이유는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경계하여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다.

그런데,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하여 노골적으로 단협안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이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다. 학생들 건강을 지키자며 9시 등교를 추진하던 마음과 단협안의 정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별개란 말인가?

○ 이미 지난 진보교육감 선거 시기부터 단협안 점검 거부, 주말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진보교육감의 철학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교육청이 뒷걸음질 치는 정도가 아니라, 명문대 입시성과를 교육의 자랑으로 삼는 왜곡된 학력주의를 위해 이와 같은 파행사례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들 지경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바이며, 2월23일(오전8시~9시)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일인시위를 진행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아 래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현재(방학 중)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단협안에 근거한 자율학습 지침을 각 급 학교에 즉시 하달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이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회(진로탐색, 인문교양습득, 여행 등)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15.2.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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