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지문인식기 현황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지문인식기에 대한 정보현황 공개
-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89개교에 설치함.
-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
-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함.
- 인권친화적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국가인권위와 광주시교육청에 진정함.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내 지문인식기 도입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관내 학교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동의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그 결과, 초등학교3개교, 중학교26개교, 고등학교60개교 총89개교(전체학교의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으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으나,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과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첨부자료1. 광주관내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1쪽.

 

광주관내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2014.10.1)

연번	구분	학교명
1	초등학교	한울초
2	초등학교	봉산초
3	초등학교	광주삼육초
4	중학교	운암중
5	중학교	우산중
6	중학교	신광중
7	중학교	광주체육중
8	중학교	각화중
9	중학교	문흥중
10	중학교	지산중
11	중학교	조대부중
12	중학교	광주동신중
13	중학교	서강중
14	중학교	조대여중
15	중학교	광주동신여중
16	중학교	살레시오중
17	중학교	살레시오여중
18	중학교	상일중
19	중학교	신가중
20	중학교	봉산중
21	중학교	신창중
22	중학교	유덕중
23	중학교	성덕중
24	중학교	숭의중
25	중학교	문성중
26	중학교	광주서석중
27	중학교	광주수피아여중
28	중학교	정광중
29	중학교	선운중학교

 

연번	구분	학교명
30	고등학교	광주경영고
31	고등학교	광주고
32	고등학교	광주공고
33	고등학교	광주과학고
34	고등학교	광주여고
35	고등학교	광주예술고
36	고등학교	광주자동화설비공고
37	고등학교	광주자연과학고
38	고등학교	광주전자공고
39	고등학교	광주제일고
40	고등학교	문정여고
41	고등학교	광주체육고
42	고등학교	빛고을고
43	고등학교	상무고
44	고등학교	상일여고
45	고등학교	성덕고
46	고등학교	수완고
47	고등학교	운남고
48	고등학교	장덕고
49	고등학교	전남고
50	고등학교	전남공고
51	고등학교	전남여고
52	고등학교	첨단고
53	고등학교	풍암고
54	고등학교	고려고
55	고등학교	광덕고
56	고등학교	광주경신여고
57	고등학교	광주대동고
58	고등학교	광주동신고
59	고등학교	광주동신여고
60	고등학교	광주서석고
61	고등학교	광주석산고
62	고등학교	광주수피아여고
63	고등학교	광주숭일고
64	고등학교	광주인성고
65	고등학교	광주진흥고
66	고등학교	국제고
67	고등학교	금파공고
68	고등학교	금호고
69	고등학교	금호중앙여고
70	고등학교	대광여고
71	고등학교	대성여고
72	고등학교	동명고
73	고등학교	동아여고
74	고등학교	명진고
75	고등학교	문성고
76	고등학교	보문고
77	고등학교	살레시오고
78	고등학교	살레시오여고
79	고등학교	서강고
80	고등학교	서진여고
81	고등학교	설월여고
82	고등학교	송원고
83	고등학교	송원여고
84	고등학교	숭덕고
85	고등학교	숭의고
86	고등학교	전남여상고
87	고등학교	정광고
88	고등학교	조대부고
89	고등학교	조대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