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진정넣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진정에 희망을 걸어 보았습니다. 나름 대학도서관의 폐쇠성, 자료독점 등 근거자료도 많이 준비했고, 대학도서관에 진입하지 못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어렵게 모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 판결에 기각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각하판결을 냈습니다. 실망 그 자체입니다.


인권위의 기각(각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은 대학의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외부이용자로 규정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피진정인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논거없이 이런 식으로 대충 기각(각하)처리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학 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을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인권위. 누굴 위한 인권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사건결과통지서를 사진으로 올려놓습니다. 분노하신다면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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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란 단체의 장점은 한 번 물면 끝까지 포기 안한다는 것입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끝까지 노력해 이뤄낼 것입니다.

2014.2.19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일인시위, 임하성 회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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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기자와 함께 광주의 한 대학도서관을 찾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가 출입 단말기 시설에 막혀 자료실 및 열람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도서 대출을 위해 찾은 광주의 한 대학도서관. 자료실로 향하는 출입구에 지하철 단말기 같은 시설이 줄줄이 놓여있다. 별다른 절차 없이 지나가려고 하니 '덜컥'하고 차단기가 앞을 가로막는다. 이를 본 관리인이 "방문증을 받아가라"며 손짓을 한다.


몇 가지 신상정보를 적으니 신용카드 크기의 방문증을 얻었다. 이를 단말기에 찍으니 지나가라는 표시의 녹색불이 들어온다. 일단 진입은 성공, 하지만 바로 앞에 놓인 안내문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학생증(이용증)과 함께 대출할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 방문증은 받았는데 이용증은 못 받았다. 안내데스크에 가 이용증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용증 발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건넨다. 그곳엔 이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적혀 있었다.


졸업자, 휴학생, 교직원, 평생교육원·언어교육원 등 교육원생,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기자와 함께 이 대학도서관을 찾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해당 신분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공예산 투입 대학도서관... 미개방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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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학도서관의 도서관 이용증 발급 안내문에는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등 이용증 발급에 신분 제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중한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의 17개 대학의 도서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7곳의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의 도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도서 대출이 '제한적'인 5곳까지 합하면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도서 대출을 할 수 없는 대학도서관은 12곳에 달한다.


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의 경우엔 17곳 중 4곳 만이 일반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곳의 대학도서관은 일반시민의 경우 전혀 열람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7곳은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제한적인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중고생 출입, 이용가능 시간 등에 제약을 두고 있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현재 자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더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접근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은 사회적 차별이자 학력·학벌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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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하여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 소중한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온 학벌없는사회 측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 및 피진정기관의 차별행위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린 등록금 내는데..." 대학·학생, 개방에 미온적


이러한 요구에 대학 측은 "도서관을 개방하기엔 애로사항이 있다"는 반응이다. 기자가 찾은 한 대학도서관의 관계자는 "개방을 하고 싶어도 도서 반납·학생 이용 등에 문제가 있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등 도서 대출에 신분 제약을 두던 대학도서관 관계자도 "책의 반납을 위해 이사를 가더라도 주소지 파악이 쉬운 이들에게만 도서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개방은 아니라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학생들은 대학도서관 개방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9일 조선대 중앙도서관을 지나던 대학생 김아무개(28)씨는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데 일반시민도 똑같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학생 김아무개(22)씨 역시 "시험기간이면 열람실이 가득 차 '자리 전쟁'이 벌어지는데 일반시민에까지 개방을 하면 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대학도서관 개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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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활동가들이 9일 한 대학도서관에서 학생증을 출입 단말기에 찍고 열람실에 들어가고 있는 대학생을 바라보고 있다.

ⓒ 소중한


반대로 학벌없는사회 측은 "대학이 국고지원을 받는만큼 대학도서관은 공공재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답을 얻은 광주 10개 대학 예산의 평균 국고 비율은 약 25%에 달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대학 예산에 국고가 들어갔다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개방을 해야하는데 전면적으로 시민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이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이 조건없이 개방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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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하겠다” 

“대학은 공공시설…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조선대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17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만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뿐 나머지 대학들은 대출기간과 대출권수, 이용시간에 제약이 있다. 교육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교육기관이 멋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도서관 개방 요구 취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활동가인 박고형준씨는 “지난해 말 조선대 도서관에 갔지만 이용증이 없어 대출과 열람이 불가능했다. 시민 누구나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고 기간과 권수도 최대한 보장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주목하고 개선해주기를 바란다. 일반인을 위해 기존의 예치금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대출이 가능한 시간을 연장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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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광주지역 대학도서관들이 대학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특정인에게만 개방하는 차별 행위를 시정해달라”며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이날 조선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그동안 광주지역 17개 대학도서관에 전면 시민개방을 요구해 왔지만 4개 대학만 개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기존 대학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은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지워해준 것들이다”며 “대학은 각 개인의 통과의례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학도서관은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의 완고한 장벽을 철폐하고, 도서관 내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은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7일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인의 대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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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 오창환)은 9일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조선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17개 대학중 4개 대학만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뿐 나머지 대학들은 도서 대출기간과 권수, 이용시간에 시민들의 제약이 많다"면서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이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임은 "도서관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고 대출 기한과 권수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직장인들을 위한 자료대출 가능시간의 연장과 일반인 열람공간 확보, 일반인 예치금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해결해주기 바란다"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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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근 및 이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해주세요. 제보한 내용은 추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의 근거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제보방법 :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전화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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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매우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17개 대학교 중에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는 곳은 6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개방하는 대학은 8곳에 머물고 있고, 도서대출 기간과 권수 등에서 학교구성원이 이용할 때보다 훨씬 제약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에 중심에 있는 대학이 학교도서관을 폐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도서관 개방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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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제인 '안녕들 하십니까' 아시죠?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는 곳인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인시위 하는데 든든한 사람들이 여러명 있는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학교구성원들이 대학도서관 개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자보 내용엔 철도민영화 문제를 거론하며 공공기관 지키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대학도서관 개방엔 한 표 던지지 않는지...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도서관 이용을 시민들에게 제한하는 것이야 말로 민영화스러운 행위인데 말이죠.

참! 일인시위는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 조선대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주, 다다음주는 연휴라서 쉽니다. 내년 2014년도에 뵐께요. 그럼 '안녕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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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6곳도 돈 받아

"국고 받으니 개방 마땅" 지적


호남 지역의 일부 대학들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학이 운영비를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면서 도서관 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역 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은 전남대·호남대·광주대·광주교대·동신대·서영대 등 6곳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에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와 각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 대학 도서관은 이용증을 가진 시민에 한해 열람실 출입을 허용했다. 도서관 이용증은 발급 비용으로 3만~5만원씩을 내야 한다.


 광주 지역의 대학도서관 가운데 독서실 공부방 형태로 꾸민 스터디룸을 개방한 곳은 전남대·광주교대·동신대 등 3개 대학에 불과했다.


 도서 대출·열람이 가능한 자료실은 8개 학교(광주교대·광주대·동신대·전남대·광주여대·송원대·호남대·동강대)의 도서관이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대·원광대·전주대가 연간 10만원의 예치금을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의 열람실 이용, 도서대출 등을 허용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이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지역 8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할 결과 1년 예산 중 등록금 비율은 평균 47%에 그치고, 나머지는 국고·기부금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은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억지”라 고 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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