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6월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약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CCTV 설치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 관련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은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게 하여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 더욱이 학교 내 CCTV 운영의 실질적 예방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시를 일상화하는 조치는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안 그래도 학교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요법으로 CCTV 설치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교실 등 교육활동 공간까지 CCTV 설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이러한 가운데 지역 시의원들마저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상 CCTV 입법 경쟁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 학교폭력은 경쟁 중심의 교육환경, 사회적 불평등,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학교 내 감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 학교폭력의 진정한 해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사회·가정·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폐기하고, 입법 활동 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내 늘봄교실’과 함께, 온(溫)마을 다(多)봄터(‘교외 늘봄교실’) 등 여러 형태의 늘봄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댓글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학교에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학생들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 중인 교외 늘봄교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1. 영리사업과의 중복 운영 및 이중 수익 구조 가능성

2025년 기준 민간 위탁기관 33곳 중 일부(6곳)는 학원, 문화센터, 심리상담소, 주식회사 등 영리 목적의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이들 기관이 기존 영리사업 이용자와 늘봄교실 참여 학생을 중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중 수익 구조를 만들어 공공예산을 편취할 우려가 있다.

2. 종교시설 내 운영에 따른 돌봄 목적의 혼재 우려

광주 북구 소재 일부 위탁기관(2곳)은 교회 등 종교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공간의 성격상 종교 활동과 돌봄 프로그램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특정 종교적 분위기가 학생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3. 제한적 공간 운영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광주 남구 소재 일부 위탁기관(1곳)은 프로그램이 있는 요일과 시간에만 공간을 개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운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밖을 떠돌거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4.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과 관리 체계의 미흡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독립된 돌봄공간 여부, 기존 영리사업과 중복 운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형식적 요건만으로 민간 위탁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돌봄의 질 저하 등 사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부 교원단체는 리박스쿨 사태를 이유로 늘봄사업 전체를 부정하고 있으나,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왜곡된 교육이 판을 치지 않도록 늘봄학교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늘봄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온(溫)마을 다(多)봄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등 전수조사 실시

공공 돌봄사업의 상업적·정치적·종교적 이용 방지 및 비영리 원칙 명문화

민간위탁사업의 기관 선정 절차 강화

2025. 6.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