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41.3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2%에 달하는 등 사교육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 <표1>에서 연도별 사교육비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28.1만 원, 2021년 32만 원, 2022년 35.6만 원, 2023년 39.6만 원, 2024년 41.3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024년 13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교재비, 기타 부대 비용 등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증가폭이다.

-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교육 참여율 상승에 있다. 2020년 66.2%, 2021년 73.6%, 2022년 74.9%, 2023년 76.3%, 2024년 7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4년 12% 상승했다.

<표1> 연도별, 광주광역시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 특히, 아래 <표2>와 같이 2023년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을 평균 6.6%까지 인상하여 2024년 11월 고시하였는데, 앞으로 사교육비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표2> 전국 및 광주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증감률 (단위 : 만원, %)

○ 광주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의 경우 고등학교 7곳에 교당 연 8~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활용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래 <표3>와 같이 해당 예산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비에 집중되거나(A학교 사례), 서울대 탐방 프로그램 운영(B학교 사례) 등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표3> 2024년 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

- 또한,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교습비 과다 책정, 교습시간 임의 연장, 선행학습 광고 등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속만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없으며, 학원 교습 운영 시간 감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학원 교습운영 시간 감축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사교육 경감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라!

2025. 3.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 관내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명

-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대책 기한 3월 31일

-  정부 입장 기다리지 말고, 교육감이 적극 지원 나서야

○ 미등록 이주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미등록’ 딱지 탓에 종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며, 건강보험이 없어 아플 때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 또한, '불법체류'라는 낙인과 언제 국외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

○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아동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 하지만, 공교육 미이수자를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 대상 아동이 성년이 되거나 고교를 졸업하면 부모가 자진 출국해야 하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구제대책 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제한하면서, 임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교육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음에도, 단지 '미등록' 아동이라는 이유로 인간 기본권인 교육권을 박탈 당할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 한편, 수도권 교육감들은 ‘학생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수도권에 머무는 미등록 외국인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 이에 반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아무런 메시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관내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명을 위한 구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무부 구제 제도가 정비된 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입장을 밝힐 것,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여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3.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교사는 이를 숨기고 수능 출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 사실이 지금이라도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 운영 및 자진신고제 독려 등 단위 교육청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불법 사교육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 신고포상금 예산 지속 감소, 실효성 저하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2022년 700만 원에서 2025년 2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미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1건, 2024·2025년 0건으로, 지급 예산의 96%에서 최대 100%까지 불용 처리되고 있다.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언뜻 보면 불법 사교육 행위가 척결되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니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 사교육 신고 건수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신고가 행정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불법 사교육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 신고 포상금 지급 문턱 높아

그럼에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 신고인의 포상금 거부 △ 신고 내용의 미인용 등의 일부 사유도 있지만, 신고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더라도 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기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 학원·교습소 등 지도감독 인력 확보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 신고포상 제도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민·관 협치를 통해 △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단 운영(시민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도 시범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2025.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