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학생들이 체험하는 민주시민 프로젝트이다.

-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형이 마련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은 배제된 상황이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는 총 348명이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단 한 명뿐이었다. 2025년에도 참여자가 전혀 없다. 이 같은 운영방식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 청소년기본법(제5장 제2항)에 따르면,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차별을 예방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광주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역시, 시장과 교육감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조례가 보장하는 권리를 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 학교 밖 청소년은 대안교육, 가정사, 건강,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제도권 밖에 있을 뿐, 교육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누구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할 주체이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이들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 한편, 제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참여자를 선발하는 방식에는 일반 전형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있는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2024년 100명 모집에 81명만 선발되었고, 2025년에도 82명 모집에 52명만 선발해 매년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교내 홍보 등 노력이 부족해 국제교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광주시교육청이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고 광주의 세계적 위상을 알리려는 의지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모든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5년 제8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회의 안내

• 일시 : 9월26일(금) 저녁6시30분 사무실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기타 제안사항 논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광주교육 브랜드송 홍보’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활용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우려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 다 음 -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일하다. 2년 차 사업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나 타당성 검토 없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시, 구)는 특정 행사나 기념일을 홍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다.

*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비가 타 부서(시설과) 예산에서 전용되는 등 예산출연 근거가 투명하지 않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로 사업 집행액은 2024년 4,143,830원(직원 137명 참여), 2025년 8월 말 기준 3,203,630원(직원 119명 참여)으로, 단순 홍보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 교육감 선거를 불과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교육 브랜드송을 통화연결음으로 내보내는 것은 선거용 홍보로 비춰질 소지가 크며,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 사업 참여는 자발적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여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직 문화를 왜곡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광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보여주기식 슬로건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예산 낭비와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업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본연의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