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후보가 심각성 공감, 관련 협의체 구성 후 적극 해결 의지 밝혀

○ 우리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광주불로초와 조봉초 등 위장전입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단체는 광주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사안 관련 입장과 해결 방안을 물었다. 예비 후보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김병내 예비후보자는 위장전입 단속은 구청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학기별 집중 점검을 포함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강화 ▲교육청·구청·경찰과의 협의체 구성 ▲모듈러교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부동산 중개 부정행위 단속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황경아 예비후보자는 과밀학급 문제가 학습권 침해를 넘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관계기관 TF 구성 ▲위장전입 상설 점검 체계 구축 ▲비(非)과밀 학교 지원 등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학급증축 및 통학구역 조정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편, 우리 단체는 봉선동 일대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건의 공익제보를 접수하였으며, 사실확인을 거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광주남구청, 해당 학교 등과 간담회(’26. 4. 9.)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위장전입 문제는 교육 공공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향후 당선자가 후보 시절의 신념과 약속을 실천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2026.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2년 강원도 모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로 담당 교사에게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선고유예)이 내려진 후,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전국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학교안전법이 작년 6월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광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의사결정조차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한 채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사례가 잦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 현장체험학습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변경 또는 취소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런데 최근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면, 학부모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채 교사 주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물론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 교육이 ‘위험이 배제된 공간을 구축하는 일’이 될 때, 배움의 공간은 초라해지고, 성장의 기회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 현장체험학습은 앎을 삶으로 확장하는 배움이다. 머리에서 가슴을 이어 가치를 일구고, 지식, 관계, 교실의 경계를 허무는 생생한 현장을 제공한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 있는 부수적인 배움이 아니라, 교육의 한가운데에 있는 본질적인 배움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책임을 나눌지 교육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2026. 3.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2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