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기는 신체 발달과 면역 기능이 집중 형성되는 시기로,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보장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다. 유치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유아에게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공급식 체계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 현재 전남광주 관내 13개 시·군·구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기반을 탄탄히 갖추고 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신선하고 다양한 로컬푸드 공급 ▲안정적인 수급 관리 ▲투명한 유통 구조 ▲행정 업무 간소화 ▲지역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공공 인프라이다.

○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권역 5개 자치구에 센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사립유치원은 단 4곳에 불과하다.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민간 대형유통업체의 식재료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광주권역 5개 자치구 사립유치원 현황 (단위 : 유치원수)

○ 이처럼 공공급식 체계가 외면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 민간 업체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모든 식재료를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반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무농약 농산물만 취급하다 보니, 식재료 조달(일반 식재료, 친환경 식재료 공동 구매)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유치원 현장에서는 민간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공급 방식의 차이가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용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아 먹거리의 공공적 가치와 지역 상생의 중요성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인식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오랜 민간업체 거래관행과 편의성만을 우선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공공급식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용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Non-GMO 식품비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 결과만 관리할 뿐, 실제 급식 식재료가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 유아들의 식판에 오르는지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 모든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모든 유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용을 이끌어낼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1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AI코딩 교구, 4년간 14억 5천만 원 수의계약한 업체 3곳 … 동일 업체 의심

- 소방안전교육 교구, 업체홍보 금액과 공문 예시금액 일치… 사전정보 유출 의혹

- 클라이밍 시설 업자, “학교가 원하면 예산 확보해주겠다”며 학교장에게 문자

○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특정 교구 납품을 둘러싸고 업체의 영업 방식, 제품 선정의 공정성, 계약 과정의 투명성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예산 신청 서식을 제공하거나, 교육청 공문 시행 전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등 업체가 학교의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 제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전남광주 남구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한 교구 업체 관계자의 명함에는 3개 업체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별첨1) 확인 결과, 해당 관계자는 A업체 대표였으며, B·C업체는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B업체의 주소지가 A업체와 같고, A업체 대표가 B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동일 업체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 A업체 대표는 사전 연락 없이 ◎◇초교를 무단 방문해 AI코딩 교구 관련 ‘제품 선정 평가표’, ‘타사 비교표’, ‘교육현안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초안’ 등 다수의 교구 자료를 직접 학교장에게 제공했다. 자사 제품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비교표를 내밀며, 수의계약 상한선(2천만 원)에 거의 근접한 1,999만 8천 원을 제시하며 예산 신청을 유도했다.

-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의 경우, 퇴직 공무원의 권유에 넘어가 위 업체의 AI 코딩 교구 사업계획서 서식을 활용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예산 요구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별첨2)

- 이는 ‘교육현안사업’의 허점을 노린 행위다. 학교가 물품선정위원회 등 자체 심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현안사업비를 교부하는 등 전남청사(구. 전남교육청) 예산 운영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업체가 학교 사업계획을 짜서 제공하고, 제품을 비교한 근거까지 제공하며,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일을 단순한 홍보행태로 치부하기 힘들다. 이는 부정청탁 등 범죄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 우리 단체가 A·B·C업체의 AI코딩 교구 수의계약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청사 관내 학교·교육지원청에서 총 46건, 최소 14억 5천여만 원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자료)

○ 소방안전교육 교구 사업 역시 업체유착 의혹이 짙다. 지난 8월 말, 특정 업체(D업체) 관계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해 "향후 교육청 공문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660만 원 상당의 소방안전 교구를 홍보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 실제로 전남광주교육청(광주청사)이 초등학교에 안내한 교구 사업 신청 안내 공문의 정산서 예시문에는 ‘교육용 소화기 세트 1식 = 6,600천 원’이 명시되었다. 해당 예시 금액이 작성된 경위와 더불어, 업체가 공문 시행 전에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영업에 활용했는지 등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 참고로 해당 사업은 현재 광주청사 관내 34개 초등학교에 총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교부되어 집행 중이다. ※전체 사업 예산은 6억 6천만 원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추진 예정

○ 특히 11월 초 E업체 관계자는 체육관, 유휴교실, 실외 등에 암벽타기 시설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초등학교장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교육시설 설치를 학교에 제안하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로비능력을 과시한 것이다.(별첨3)

○ 학교는 교구 업자들의 영업장이 아니며, 교육예산이 특정 업체의 표적 영업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I 코딩교구 및 소방안전교구, 클라이밍 교구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

- 학교를 영업장 취급하는 업자들의 무단 방문 및 판촉 행위를 전면 차단할 것

- 교육현안사업비가 업체의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예산 교부방식을 재고할 것

2026.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AI 코딩, 소방안전, 클라이밍 등 특정 교구 및 시설 사업을 둘러싸고, 계약 및 예산 편성의 공정성을 흔드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었습니다.

○ 특히 특정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14억여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독식했다는 의혹, 교육청 내부 공문 시행 전 정보 유출 정황,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예산 확보 로비 시도 등 교구 사업 운영 전반에 심각한 관리 부실 및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가 특정 업체의 표적 영업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의 즉각적인 감사와 예산 교부 방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학교가 교구 영업장인가… 전남광주교육청 특정교구 사업 감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 오전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별관(2층) 기자실

· 주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순서:

대표 발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유석 위원장

학교 교구사업 비리 의혹 설명 –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질의응답

감사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