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세종 등에서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여 학원으로 등록한 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주식회사가 최근 전남 담양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담양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 무인가 교육시설이 의무교육 대상자를 선발·모집하여 공교육 일과시간에 운영하는 행위는 이윤 추구를 위해 공교육 체계를 허무는 일이다.

○ A회사는 2026년 8월 ○○○○ 담양캠퍼스 초등과정 개교를 예고하며, 초등학교 1~5학년 학생 150명을 공공연하게 모집하고 있다. 인가도 받지 않은 채 ‘국제학교’로 홈페이지 등에 기관을 홍보하고 있으며, 학년제·전일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이를 중·고등과정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

- 더 나아가 A회사는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학력 인증(Global Standards)”, “1:1 대학 입시 컨설팅” 등 입시 병폐에 찌든 홍보 문구를 자극적으로 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 담양캠퍼스가 정규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

- 그럼에도 담양군은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군청 보도자료를 통해 A회사 캠퍼스 입주가 담빛문화지구 사업의 성과인 양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지구 내 건설 중인 ○○○○ 담양캠퍼스의 입학 절차를 홍보하는가 하면, 군수가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입학을 부추기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허물어 입시 욕망에 부응한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매우 부조리하다.

○ 게다가 담양군은 지속적 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학교 통폐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 담양캠퍼스를 유치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지역 내 작은 학교들의 숨통을 끊는 일이다.

- 이는 단순히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지역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학교 기반 마을 공동체를 허물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힘으로 공공성을 지우는 것이다. 이는 타락한 행정이다.

○ 초등교육은 헌법상 의무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A회사는 이를 외면한 채 담양에 무인가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한창 뛰어놀 나이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진학, 영어 몰입교육을 내세워 상업적 실험을 벌이려 하고 있다. 나아가 스쿨버스 운행 등을 통해 광주 학생들까지 흡수하려는 시도까지 벌이며 지역교육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 불법이 확인된 뒤의 사후 조치만으로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회복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담양캠퍼스는 학원·학교 등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입학 상담과 학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 담양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지원과 홍보를 중단하라.

- 전라남도교육청은 ○○○○ 담양캠퍼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무인가 교육시설)가 있는지 즉시 조사하고, 고발을 적극 검토하라.

2026. 2.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비위 주동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법인은 인사조치요구

- 학교장은 인사위원회 개최(‘26.2.11.) 등 불이익조치 예정

○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학교법인이 특성화고 부정공모사업을 공익신고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기 위한 인사조치에 돌입했다.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K고(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혐의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K고와 학교장, A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 그런데, 해당 사안이 감사 청구된 이후, A교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고발자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시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시도해왔다. 심지어 신고내용은 대부분 내부고발자가 사업 관련 학교 공론장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짜깁기한 것이었다.

○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할 의무와 조사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당 사안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경우,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사안을 조사 등 개선조치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해당 사안의 전후 맥락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노무법인에 조사를 위임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2시간가량 혹독한 내부고발자 조사 결과 중 꼬투리를 잡아 ‘직장내 괴롭힘’ 판단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학교법인은 2월 6일, K고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으며, K고는 오는 2월 11일 학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며, 학교 법인의 불이익 조치 시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제도 및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의무 안내” 공문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발송한 상태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30조 ②항에서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에는 별도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 해당 학교법인이 감사기관의 경고 조치를 받은 학교장과 A교사를 꾸짖어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상황에 우리 단체는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 엄격하게 시행할 것,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6.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교직원 서명 변조, 행사 등 심사 업무 방해 행위 판단

사업 중단 기간 내 학생 훈련 방치했으면서도 업무관리수당 수령 부적절

– K고 관계자, 감사청구 이후 내부 고발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불이익 시도

- K고, 교육 공공성, 학교 민주성 등 바로잡기는커녕 거짓해명과 대응으로 일관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K고(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관계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

○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사청구에 대해 아래<표>와 같이 결과 및 처분 내용을 통보했으며, 감사 청구된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장, A교사 등에 대해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상태다.

○ K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요청 사안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하며, 내부고발자 B교사를 허위신고자로 매도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위·변조 행위 주동자인 A교사는 B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해당 신고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상태다.

○ 최근 B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약 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심리적 불안감과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과 신고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B교사의 보호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다.

○ ‘교직원 동의 없이 4억대에 이르는 국가사업에 공모한 일’, ‘해당 사업이 매우 비교육적, 반교육적으로 집행되도록 설계한 일’,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에 교직원 모두 동의한 것처럼 서명을 변조하여 사업에 선정된 일’,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어긴 일’, ‘형사 고발까지 되어서야 문제를 수습하고, 고발 취하를 압박해놓고 정작 사건이 불송치되자, 공식 철회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개한 일’,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허위 신고자로 내모는 보도를 발표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 제거하려고 시도한 일‘. 그리고, 이제 비위 당사자들은 학교 기관 명의로 감사처분에 이의신청까지 한 상태이다.

○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허무는 업보가 쌓여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재갈 물리는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B교사를 즉각 보호하라. 아울러, 고졸인력양성사업 관련 비위가 확인된 K고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6.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