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정보공개청구 분석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선거를 앞둔 최근 2년 사이에 해외연수를 전년도보다 인원과 예산을 2배 이상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을 제출받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이 임기 중 취임 1년차인 지난 2011년에는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47명을 해외연수 보냈으나 2012년에는 전년도 보다 2배나 많은 11억 4천만 원을 들여 1,208명을 해외연수 시켰다. 

또 광주시내 초·중등 교장단의 대규모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에도 7월말 현재 7억 4천만 원을 들여 449명을 해외연수 보냈다. 

이 기간 동안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 8%(16~22만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반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50∼8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시켰다. 

또 연수국가는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선정했으며 직급별로는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본청 신모 장학사는 1년 사이에 무려 5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데 이어 지난해 6월에도 필리핀 연수를 다녀오는 등 전체 연수자 가운데 청사 공무원이 21%, 학교 관리자가 1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그동안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승소 결정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관내 교장단 18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또는 4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하면서 1인당 150만원씩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 취임이후 감사활동 강화로 무더기 징계사태를 빚으면서 일선 교장단과 냉각관계를 가져왔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장 교육감의 최대 지원세력이었던 전교조 광주지부조차 교장단의 대규모 공짜 해외연수 추진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교장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 취소"를 요구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인용(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출장 정보가 인터넷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청구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정보 내용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직위, 직급, 여행자, 예산을 제외한 채 부서 2곳의 정보만 부분 공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표 박고형준씨는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