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일 교육감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그만두고,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5월13일(어제), 양형일 교육감 예비후보(이하 양형일 후보)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광주에서 교권침해사례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형일 후보는 국감자료를 근거로 들어 교권침해사례는 2010년 19건,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으로 급증했고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제정된 교권조례가 교권침해를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학생인권조례 흔들기’이며,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요구에 근거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양형일 후보 측이 내세운 교권침해사례 수치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침해사례가 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통계 해석에 대한 무지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선, 2011년부터 교권침해사례 접수가 급증한 것은 교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육청에 이에 대한 상담 및 접수기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파악되지 못했던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결과인 것이다. 이는 학생인권침해사례도 마찬가지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사례가 연간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양형일 후보의 논리에 따르면 교권조례의 제정 이후 학생인권침해사례가 급증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으며, 그동안 문제로 여기지 않던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상 수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양형일 후보의 지적은 교권침해의 주범이 교육부, 교육청, 학교 관리자 등 교육당국이라는 지적도 간과하고 있다. 2010년 참교육연구소가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는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과부와 교육청, 학교 관리자를 꼽았다.<표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를 무시한 채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양형일 후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광주의 교육수장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교권침해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표>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2010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에 있는 교사 1,478명에 대한 온라인조사>

 아울러,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이 오히려 교권존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무시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간 수평적 관계에서 자율과 책임, 학생자치 등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 발현되고 있는 이른바 ‘혁신학교’에서는 교권침해사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혁신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들의 다수는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이 학생과 교사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소통과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우리는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양형일 후보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다. 혹시 교권에 대한 왜곡된 관심을 앞세워 교사들의 표심을 자극해보려는 비겁한 의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광주의 교사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광주의 교사들이 그런 왜곡된 조작과 학생인권조례 흠집 내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양형일 후보가 진정으로 광주의 교육수장을 꿈꾼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어 표심이나 자극하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그보다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학교의 문화를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교권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 학교관리자들에 의한 교권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딴지’를 건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14일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광주지부, 광주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인권운동센터, 복지공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로암사람들

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체벌을 당하고 13시간여만에 뇌사에 빠진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순천 K고등학교와 전남도교육청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 “뇌사상태에 빠진 학생에 대해 순천 K고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남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월18일, 순천 K고에서 한 교사가 송 모 학생(이후 송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 벽에 머리를 찧게 한 후 뇌사상태에 이르러 세상을 경악케 했고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출석부 조작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공분을 샀다”며 “20여일이 지난 지금 송 군이 곧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 군이 쓰러진 후 송 군의 가족들은 학교 앞에서 입시제도 개선과 뇌사에 이른 원인, 출석부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경찰은 담임교사가 송 군을 체벌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뇌사에 이른 원인에 대하여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사건 직후 학교 측은 한 차례의 면회와 모금한 돈을 전달하려 했을 뿐,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태의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교 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송 군이 뇌사에 빠진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아울러 송 군과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순천 K고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전남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학교현장의 입시중심 교육을 대신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해 교사 및 순천 K고와 전남도교육청이 피해학생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다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