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캠페인 “'00대 합격' 이제 그만”

1. 기획의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결국 2012년11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목고, 국제중과 같은 특정 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를 더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진정단체에서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적발한 학교 수만 400여 곳이 넘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 영리업태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이 학교나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법․조례가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400여개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 진정인(학교, 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공지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교,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교육청과 인권위에 민원·진정활동을 전개하며 개선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또, 광주광역시 학원운영조례에 특정학교 게시물금지 조항을 삽입시켜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시의회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문제점

1)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3. 세부내용

1) 현장조사

· 일시 / 대상 : 2014년 2월 / 광주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 내용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파악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파악된 곳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 인터넷조사

· 일시 / 대상 : 2014년 2~4월 / 전국에 소재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 내용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게시한 곳은 관할 시도교육청 및 인권위로 민원(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보해줄 것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 일시 : 4월

· 내용 : 현장 및 인터넷 조사에서 수합한 근거를 정리해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분석 발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4) 시민캠페인

· 일시 : 상시적

· 내용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학교나 사설학원 부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켓팅, 유인물 배포, 퍼포먼스 등 활동을 하고,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5) 학원운영조례 개정

6) 활동자금을 위한 모금활동 : http://www.socialfunch.org/noplacard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을 민원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하는 동네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목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팀

· 피민원인 : 명성학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58-3외3필지 4층)

· 발 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명성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학력, 학벌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인의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가 공교육 학벌·학력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공교육 훼손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가 있다고 공식적인 의견표명(2012.10.31)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에 대해 철거를 요청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사전에 게시되지 못하도록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공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1부.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공문 1부.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서울대학교를 합격하면 축하하는 행위. 이제 지겹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꾸준히 올라는 것을 보면 광주에서도 서울대를 많이 합격하는가봅니다. 특정합격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는 겨울시즌, 정확히 말하자면 수능이후 시즌,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시민들이 관련 현수막, 포스터 등을 사진으로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활동하기 정말 편해집니다. 그만큼 일도 많아지지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차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라며 의견표명한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학교기관과 학원에서는 홍보를 자제해주세요. 아니, 포기해주세요. 홍보즉시, 바로 여러사람들이 제보할거니까요. 참고로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관할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 KAIST학원, ALCC학원을 학벌차별로 고발!

여기저기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홍보한 학교와 학원'을 사진으로 찍어 제보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개 학원을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접수 했습니다. 민원 건 수 많이 올리면 좋은 일 있냐고요? 아니요. 야근만 늘어납니다.ㅠ

오랜만에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린 해당학원 3곳에 대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앞으로 대학 수시발표 이후, 이런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학원 중 어느 한 곳의 문구가 인상깊습니다. '성공과 실태는 선택에서 좌우됩니다'고 광고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대학입시란 선택이 청소년들의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모르는걸까요? 모른척하는 걸까요? 

최근 11월8일 한 수험생이 수능을 본 이후, 성적비관을 이유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성적비관 자살이 일어나는데, 우리 모두가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를 가야한다는 우리 사회의식이 '어느 청소년의 무고한 죽음'을 방기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을 종용하는 학교나 학원, 특정기관은 각성해야 하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라도 걸지 않도록 행동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25번째 금요캠페인 참가자는 홍수 님입니다. 청소년인권인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최근 대학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이 있어서, '대학거부'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쉽지 않을 선택인만큼, 많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어느 분께서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일인시위를 너무 자주 한다며, 그 일인시위가 정말 실효성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혹은 이러다가 지쳐서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질문의 의도처럼 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체 스스로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기 위한 다짐이자, 여러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얻어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으로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급학교에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리지 마라'는 공문을 보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는 지속적인 무언가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봅니다.

'공유하기'던, '좋아요'던, '일인시위'던, '유인물 나눠주기'던 상관없습니다. 무언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 오후6시부터 광주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댓글이나 전화070.8234.13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3번째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살아가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거나 당했을 때. 손 쉽게 타협하거나, 경우에 따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도 어떻게 보면, 학벌차별과 입시경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할 수 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꾸 우리 시선에서 지나치고 회피하다보면, 문제가 문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은 올해로 6년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고, 해당행위도 줄었지만, 여전히 학교와 학원가에서는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곳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앞서 지적했다시피, 문제가 문화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문제당사자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처럼 입시경쟁 문제가 한국의 교육문화로 변질되기까지는 수 년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그 역사를 되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닐지 싶습니다. 허나, 이런 입시경쟁 문화를 바꾸는 시간은 1년이 걸릴지, 수 백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시계바늘이라도 멈추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요? 매주 금요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북치는 소년 최하람 님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23번째 캠페인에 참여해줬습니다. 최근 군복무를 마치고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랍니다.
오늘 캠페인부터 유인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답니다. 유인물을 받은 한 시민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한편으론 명예 아니냐"는 의문을 던져줬답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이기 전에 다수의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일시_ 2013년 10월18일 오후5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참가자_ 최하람 (나는 북치는 소년입니다)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캠페인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이번 캠페인 참가자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회원가입을 해서 열심히 자원활동하고 있는 한상희 님입니다. 이전에는 학습지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간호조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피켓에 본인을 유미주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생소해서 그 의미를 물어보니, 아름다움을 가치나 목적으로 삼은 예술적 경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다만, 그 아름다운이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부연설명을 해줬답니다.^^ 한상희님, 앞으로도 많은 활동과 관심을 부탁드릴께요.

일시_ 2013년 10월11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참가자_ 한상희 (나는 유미주의자입니다.)